•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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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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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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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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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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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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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차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대되면서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 혜택 또한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및 그 배우자의 육아휴직 혜택 이후 출산효과를 이중차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는 출산에 관한 한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확대 외에 우리나라의 가정친화적인 노동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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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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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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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퇴사를 하게 된 여성들의 퇴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퇴사여성들의 일터와 가정의 어떤 배경들이 육아휴직제도의 정책시나리오를 거슬러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했는지를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이 출산 육아로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용한 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하게 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본질적 목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이니만큼, 정책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휴직 사용 이전부터 퇴사를 계획했던 여성 4명(A집단)과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복귀를 원했지만 결국 퇴사를 하게 된 여성 4명(B집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퇴사과정을 분석했다. 나아가 이들의 퇴사원인이 일과 가정 중 주로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A집단을 직장회피형과 가정순응형, B집단을 직장희생형과 가정선택형으로 세분화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비친화적인 노동시장의 근무여건과 고착화된 성별분업이 여성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전부터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주요배경이 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직장의 부당처우와 육아휴직 중 재발견하게 된 모성애가 육아휴직 이후에 여성노동자들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직장에서 밀어내고 가정으로 끌어당기는 위와 같은 힘들을 완화시키고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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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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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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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suppor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xisting policies. Based on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legal system, and the policy, the child care support system in Korea is evaluated to be fragmentary and inconsistent. And Korean child care policy is a mixture of the conservative and the liberal one.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and children of Korea, more progress approach to child care policy is neede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to have Korean government give more weight on societal care of children, introduce children's allowance, integra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system and developing policy monitoring systems in Kor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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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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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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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과 아동의 언어 인지 발달 정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이를 통해 아동 발달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2012)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1703가구 중 대상을 제외한 총 91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지원기관 이용 기간과 아동의 언어 인지발달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 인지 발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건 정책에 적용하여 무상보육정책을 확대한다면, 아동의 언어와 인지 발달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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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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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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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융 복합시대 여성의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글로리 산후조리원, *세계 산후조리원, **한 산후조리원, **노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6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산모들의 설문지 222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선행연구와 국, 내외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특성요인으로서 사회보험 및 세제, 출산비, 보육서비스, 사회문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여부와, 매개변수로 육아휴직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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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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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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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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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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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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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1년도 경기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서 양육자의 독서 육아의 효과를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뒤 향후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대상의 독서 복지를 위해, 기관과 가정이 연계하여, 가정에 책꾸러미를 정기 배송하고, 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양육자의 독서 육아 효과 분석을 위한 측정지표는 가정 문식성, 부모 효능감 이론에 대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17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 델파이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경기도 7개 시군(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의 양육자 10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사후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양육자는 독서 상호작용과 독서 육아 효능감 면에서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업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정책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인 조기 유아 독서 복지 정책으로 가정과 기관이 연계한 형태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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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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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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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 정책 중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활용 정도, 그리고 제도의 이용 여부와 양육 스트레스 양상을 알아보고자 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사용된 『한국아동패널』 13차(2020년) 자료는 기술 통계, 교차 분석, One-way ANOVA와 Duncan의 사후 검증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모두 관련 제도 중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업군별로는 두 집단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유연근무제'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관련 제도 이용 여부와 양육 스트레스는 응답자 모두 평균 이상의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유연근무제' 이용자,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순으로 높았으며, 직업군별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군인'이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육아기근로단축시간' 이용자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 양립 정책 활성화에 관한 함의를 논하였으며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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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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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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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