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생산이 보편화되어가면서 종이기록 중심의 기록관리는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전자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기록의 증거성 진본성 신뢰성을 보존할 것인가가 기록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가 있다. 이 글은 기록관리 라이프사이클 중 현용 준현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용 준현용 단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록의 진본성을 '업무활동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록이 업무맥락 가운데서 생산되고 관리의 영역으로 획득되는 시기가 현용과 준현용 단계이며, 이때 기록의 진본성을 획득하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록의 생산에 관여하는 엔티티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의 수립을 통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법원기록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것에 주목하여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기록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법원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록물들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와 법원기록 관리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록관 부재, 기록 관리 인력 부족, 법원기록에 관한 소속 기관의 중복 관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기록관 설치, 기록 관리 인력 확대, 기록 관리기관의 통합적 운영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기록관리정책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설계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그간의 전자기록관리정책조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대상의 포괄성, 프로세스의 기술 친화성, 전자기록의 증거력 보장,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 주요 추진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 추구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에서 정리한 정책목표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넷째,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설계되어야할 정책 영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재설계 영역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뢰 보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조성으로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공동체', '아카이브', '기억 공동체', '사회적 기억', '문화적 증거' 등은 지난 10년간 북미 기록학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용어들이 유럽과 북미가 중심이 된 국제 기록학의 새로운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기록학의 연구 대상, 이론과 방법론, 의미와 가치, 나아가 인식론에 이르기까지 기록 관리와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록과 기록 관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 점에서 기록학계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성립 배경에 대해 소개하며,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기존의 기록관리 방법론이 공동체 기록을 관리하는데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둘째, 공동체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기록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록공동체의 범주와 특징에 대해 밝혔다. 셋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이 제시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배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업무 모델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량을 산출하고 해당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인력을 산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기록관리는 행정적 발전을 이룬 데 반하여,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기록관리가 정착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기록관리 영역이 기관의 경영 전략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지식경영은 경영의 한 축으로 오랜 시간 연구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SO 15490-1:2016의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지식경영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ISO 30301에서 제시한 기록경영 구성 요소와 ISO 30401에서 제시한 지식경영의 구성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서 기록경영이 지식경영과 같이 경영의 한 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들과 경영 요소들의 비교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록관리와 지식경영의 통합모델을 제시하였고 통합모델 실행방안을 경영의 관점, 정보 거버넌스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학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서 미국의 기록관리학 프로그램과 교육지침서에 관해 조사하여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기록관리학 지식의 범주를 설정하고 한국의 기록관리학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는 크게 5개로 기본 지식, 핵심 지식, 보충 지식, 실무 지식, 연구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기본 지식은 기록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 핵심 지식은 기록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역할 능력을 제공하는 것, 보충 지식은 기록관리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다른 학문적 배경과 다양한 연구방법에 관한 것, 실무 지식은 현장실습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며 연구 지식은 일정기간 세부 주제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 교과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보존, 전자기록물 관리, 컴퓨터 기술의 적용, 기록물 서비스와 홍보 관련 교과목의 설정, 학제적 교과목의 개발,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협동 연구의 추진, 충분한 교원의 확보를 주요 사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한국 기록관리학 교육지침서의 개발을 촉구하였다.
한국가금협회의 10년사를 기록하기 전에 여러분 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이 기록은 협회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문서철 등을 중심으로 당시 협회의 임직원으로 계시된 분들을 보시고 그분들의 기억과 기록을 근간으로 하여 엮어 본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과 같이 10년간의 기록을 뒤적여 보니 그 동안의 도난, 화재 등으로 없어진 기록도 많았고 또 구술하시는 분들의 기억에도 희미한 것이 많았다. 단지 이 기록은 불충분한대로 협회의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간추려 본 것이라 할 수 있고 누락된 이 있으면 수시로 지적해 주시는 모든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완전한 기록으로서 협회의 사실이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이 포함되며 이들 자료를 통하여 국내 기록관리학의 영역과 교육수준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목표, 일반지침, 영역별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제도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으며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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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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