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장래에 이루어질 노인주거연구의 주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본, 미국, 한국의 노인주거연구의 경향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세나라에서 1940년대부터 1990년대 현대까지 발표된 노인주거연구에 대한 학술지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세 나라에서 전체 77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이를 발표된 연도와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연구 경향의 특징을 별도로 발표한 후속 연구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80년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로 서서히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에서의 주요 주제는 노인홈과 노인시설내의 주 생활조사, 3대 동거 주택, 유료노인홈과 노인시설의 소비자 문제등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주거의 연구는 일본보다 빠른 194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주요주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노인주거와 노인시설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80년대 이후에 노인주거의 연구방법과 노인주택정책방향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는 세나라 중에서 가장 늦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80년대 후반 이래로 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연구대상의 하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혼자녀와 노부모와의 동거주택에 대한 주제이다. 이상 세나라의 연구주제에서의 차이점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모두 노인주거와 연구방법 분야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은 반면, 미국에서는 3대동거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다. 일본과 미국 두나라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노인주거 연구에 있어서 아직까지 다양한 주제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노인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주거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노인주거가 개발된다면 그 후에는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예를 들면 노인거주시설의 질적인 비교, 특수한 형태의 노인주거에 대한 요구, 노인주거내의 주생활조사나 평가, 노인을 위한 설비의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local educational autonomy(LEA)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investigate the new directions that Korea can follow. To do so, a comparative analysis was employed to study the background, development process, principles and structural elements of the respective LEA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EA should be selected and established. Second, the LEA principles should be discussed again and decided anew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e LEA by mobilizing all local potential resources. Third, 'control by people,' one of essential LEA principl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한국과 미국(North Carolina주)의 확률과 통계 교육 내용을 고찰한 결과 한국과 미국(North Carolina주)은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9-가 단계와 10-가 단계, 선택과목 중 수학 I, 실용수학, 이산수학 과목에 제시되어 있는 확률과 통계 영역은 심화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과목의 내용을 축소하여 재구성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North Carolina주)은 한국과는 달리, Introductory Mathematics, Algebra(I, II), Technical Mathematics(1, 2) Advanced Mathematics, Advanced Placement Calculus, Discrete Mathematics, Integrated Mathematics(1, 2, 3), Geometry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 영역은 각 과목과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심화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과목과 미국(North Carolina주)의 AP통계(Advanced Placement Statistics)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료의 정리,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North Carolina주)은 거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 추론에서는 미국(North Carolina주)이 한국에 비하여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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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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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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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경영혁신 작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고 혁신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환경에 대해서는 종종 무 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혁신 작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조직·관리적인 요인을 바탕 으로 기존 연구된 한국 및 미국의 핵심 성공요인을 비교 기술한다. 또한, 한국 및 미국기업 경영혁신 작업의 성과를 비교한다. 분석에 사용한 성과 요인들은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 업 무처리 비용의 감소, 직원들이 기술력이나 업무처리 능력의 향상, 양질의 생산처리, 직원들 삶의 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요구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이다. T-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모든 작업성과에 대해 미국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기업의 경영혁신 과정은 불필요한 업무들을 과감히 폐기한 후 창의적인 업무처리 과정 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성공적 멘토링 제도인 미국의 SCORE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멘토링 제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멘토링 제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1. 훌륭한 멘토의 조건, 2. 성공적인 운영 방식, 3. 적절한 멘토링 운영 기관 형태, 4. 사회적 기업 창업 멘토링과 일반 영리 기업 창업 멘토링의 비교 및 발전 방향 등을 알아본다. 멘토링 제도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새로운 멘토링 방안과 구조를 토대로 기존의 멘토링 실시 기관의 운영체제, 방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멘토링 기관의 운영체제와 운영 방안을 국가 정책과 관련 기관들에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정부 중심 멘토링 제도 및 기관과 비교해서, 미국의 SCORE 제도가 민간 주도적 성격과 함께 대학교 중심으로 SCORE Center를 운영하고 기술 창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 멘토링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정책적으로도 제시한다.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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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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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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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본 연구는 소비자가 다른 사람과 차별되며 특별하게 지각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소비자의독특성 욕구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브랜드 인식, 브랜드 충성, 및 구매의도와의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계에 있어 문화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특성이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과정의 모형을 검증한 후, 두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대학생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85부-한국 271부와 미국 214부-만이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SPSS 11.0을 이용하여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으며, Prelis 2와 Lisrel 8.53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미국소비자의 선택친 모형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구조에도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각 변수간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의 하위차원인 '독창적 선택'과 '브랜드 충성도'의 관계는 두 그룹간의 반대의 성향을 보였으며, '비대증적 선택'과 '브랜드 인식'도 또한 한국 소비자는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미국소비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유사성을 회피하려는 한국소비자들은 브랜드에 충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소비자들은 브랜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문화간의 차이가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브랜드 충성도'는 두 집단 모두 '구매의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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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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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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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qualitative level between Korean academic books and American academic ones evaluated by faculty members in Korea. To achieve this study, the data were produced by the questionnaires from faculty members of th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a whole, American academic books are evaluated more excellent than Korean academic ones. American academic books have more appropriateness of citation, level of content completion, usefulness of content, clearness of expression and accuracy of data than Korean academic ones 2. This study shows that American academic books are evaluated more excellent than Korean academic ones in every subject. 3. The respondents who had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more than two years evaluate American academic books more excellent than those for less than two years. 4. Regardless of the periods of study in America, however, most of respondents evaluate American academic books better than Korean academic ones in all fiel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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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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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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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compared the current status, opening costs, and service of skin beauty franchises in Korea and the U.S. with the aim of providing data for skin beauty franchises. The main items in both countries include facial and body care, with 54 mean value in Korea, which is smaller than 361 mean value in the U.S. The U.S. franchise fee is about 1.5 times higher than that in Korea, and franchisees pay royalties of 20-60(ten thousand KRW) per month in Korea and 5-6 percent of annual sales in the U.S., as well as submit a net worth requirement and cash requirement. There are many spa services in the U.S. which creates differences in cost from Korea. and for the education, the cost was set in Korea while the time in the U.S. Every franchise offered facial and body care services. In addition, most Korean franchises run bridal care services, while in the U.S., waxing, men's treatment, hot stone, and spa services are offered. These differences are the result of differences in climate and ra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differences in perception regarding the socio-cultural atmosphere, skin beauty, and openn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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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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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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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기술집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진학과 과학기술직종선택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이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학적이나 사회학적 근거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경험적 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직업선택모델은 사회학적인 접근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적 동인에 대극 분석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나타난 가장 국제화된 미국의 과학기술직 사례를 통해 인적자본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직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한다. 이민의 직업선택모델의 관점에서 원주민의 경우와 비교하며, 동시에 타 직업군과 비교한다. 직업선택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이 대체로 정확하나 실제의 선택이 다르다는 기존 논문들의 주장은 성간 차이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격하지 않다. 민족적 차이의 효과도 인적자본효과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과학기술직은 고급 화이트칼라 직종에 비해 결혼과 교육 언어 경험면에서 저급한 직종의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과학기술직 기피는 남성프리미엄이 높아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차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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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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