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유지관리란 시설의 구조적, 기능적, 미적성능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준공당시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초기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현재 시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점검 및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재난발생위험에 적기대응이 곤란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이 지연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환경개선비가 배분기준과 달리 산정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많은 초 중등학교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고 단순한 정량적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학교 시설물의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추정공사비는 기본설계 이전단계에서 건설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적정 예산의 확보를 위해 산정되는 중요한 건설공사비 지표이다.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추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세부 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도출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건축물들은 그 시설물의 구성 및 조합이 다양하여 세부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는 획일화된 현행 추정공사비 산정방법으로는 공공건축물 내 여러 시설물 조합에 따른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추정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주 빈도수 및 누적사업비용의 규모가 크고 시설물의 구성 및 종류가 다양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설물 조합에 따른 추정공사비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중·고등학교 시설물별 추정공사비 산정모델 및 분석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공공발주자는 보다 합리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추정공사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도시 개발의 증가와 학습 효율성 증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정책에 따라 BTL 사업의 신설 학교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 SOC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BTL 사업 학교시설 또한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SOC에 적용된 자산관리 사례를 통해 BTL 사업 학교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설물 세부 평가요소 및 내용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 회계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 시설물의 운영관리 예산계획에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BTL 사업 교육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2005년 8윌 현재 우리나라 공립 초 ${\cdot}$ 중 ${\cdot}$ 고교 교육시설은 9,007개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신축보다는 기존시설물의 합리적인 이용에 더 큰 관심과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예방보전이 아닌 사후보전에 의존하고 있고, 유지관리 조직 및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시설물 노후화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공립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검토하고, 기존 유지 관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학교 시설물은 2006년 현재 10,876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학교시설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유지관리 체계는 일정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시 보수를 위한 사후보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 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의 현황을 분석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절차를 개선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업무의 간소화와 예산운영의 투명성 및 각 담당업무별 정보전달을 원할하게 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는 낙후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시설물의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충청남도 소재 초 ${\cdot}$ 중 ${\cdot}$ 고등학교의 교육시설물 투자실적 데이터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Item 도출을 위해 충청남도 소재 초 ${\cdot}$ 중 ${\cdot}$ 고등학교의 학생 ${\cdot}$ 학부모 ${\cdot}$ 교직원 및 교육시설물관리 담당자들에게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시설물의 투자비용 실적과 과부족 현황 파악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 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우선순위 Item을 발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육시설물 투자 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미래지향적 학교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House supplying rate of building facilities is over 100% in 2008. In modern society, many people are thus interested in maintenance phase of building facilities by environment improvement budget because 20 years or more of building facilities are increasing rapidly. Maintenance of building facilities is depending on various factors that impact on the environment improvement budget of building facilities. However, Various methods and factors are made up complex relationships. I will analyze that environment improvement budget associated with floor, gross area, local, school type, service life and other elements.
현재 교육시설은 학교시설관리기준에 의거한 엄격한 적용과 예방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는 책임의식이 매우 낮은 미성년학생들에 의한 우발적 사고와 화재 및 시설물에 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업무 처리와 현장에서 손쉽게 교육시설물에 관한 전자도면 및 관련문서들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전자도면, 문서관리, 다양한 교육시설물 문서 등을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를 통한 교육시설물 자원관리 시스템(EFRMS)으로 교육시설의 점검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문서변환 기능과 해상도 고효율화, 사물인터넷(IoT) 기술를 활용하여 교육업무시스템(NEIS)과 연계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학교건축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과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각종 보수공사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시설사업을 유지하는 각 주체들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의 분절과 검사방법의 판단기준이 미비하여 한정된 재원의 중복투자 및 낭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절차에 따른 발생정보 및 요구정보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시설물을 유지 관리 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중심으로 각 기능간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기능간 장애요인 추출을 통한 개선프로세스 모델과 정보 모델구축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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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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