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학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 평가모형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적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학자가 제시한 이론 중에서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정책에 관한 선행 평가모형을 근거로 하였다. 선정된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배부한 설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하석 검증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나 일부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사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을 교육정책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문헌정보학의 시각이 아닌 정책학 행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개발하고 이 틀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을 과정별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를 토대로 반세기만에 나온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과 스웨덴의 학교평가 시스템을 기술하고 학교 자체 및 외부 평가라는 두 영역에서 두 나라간 교육환경에 따른 평가정책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학교의 질 제고' 및 '교육 분권화'의 방향으로 세계 교육환경의 관심이 전환되면서, '교육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학교 평가'를 통해 기술되어지는 교육 기관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들이 가진 강점을 고양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한국과 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평가의 양상이 두 나라의 교육환경에서 어느 정도 변용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이며 연구내용은 '평가목표, 도구, 기준 및 결과 처리 방법'의 범위에서 학교자체평가를 '평가기관, 기준 및 결과처리 방법'의 영역에서 학교외부평가의 양상을 한국과 스웨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육환경의 차이가 가져다준 학교평가의 유사점 및 상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뷰 및 문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교육 분권화가 정착단계에 있는 스웨덴과 과도기에 있는 한국의 학교평가 양상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각 범주별로 기술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교육정책의 양상은 각 나라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 스웨덴 간 학교평가정책 운영의 우위를 논하기 보다는 분권화 정도에 따라 교육평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고 앞으로 차용할 외국의 교육정책 또한 현 국가의 실태에 맞춰 변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정책학회의 표준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의 접근방법을 반영하였으며 Dunn(1981)의 정책분석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학교무용예술교육은 공교육내에서 가치 있는 효과를 내고 있었으나 형평성은 미비한 실정이며 대응성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집행의 관점에서 방향성과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효과적인 독서교육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단위학교 독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그동안의 독서교육 사업평가, 단위학교 독서교육 현황, 독서교육 정책개발의 고려요소이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31%에 해당하는 239개교 독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 독서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효과성은 비교적 높고, 단위학교는 연간 4개 정도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수준이 중 고등학교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독서교육 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로는 사서교사와 같은 독서교육 전문인력의 충원과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장서와 같은 독서환경의 개선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현 독서교육 지원사업의 기조유지와 개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추진, 초등학생 대상의 전문화된 정책개발, 독서교육 전문인력의 배치와 전문성 신장, 독서교육 정보의 공유체계 마련을 독서교육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 학교도서관을 동시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와 관련된 국내외의 7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일반성을 갖춘 평가지표를 추출하고, 추출된 평가지표를 계량화 가능성, 객관성, 자료확보 용이성에 따라 타당성을 검증하여 평가지표 초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적용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기준과 척도를 수정 보완하고, 신규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평가배점은 평가지표에 대한 사서교사와 전문가의 중요도 조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평가지표의 배점체계에 대한 분석, 전문가의 집중검토 과정을 거쳐 설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경영일반, 장서, 시설 설비, 인적자원, 이용, 교육의 6개 영역과 30개 지표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델파이 조사결과 분야별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을 기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평가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안전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유용한 대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설안전 담당자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책무성과 예산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안전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두 주체인 학교,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여, 향후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 도입에 대한 관련자의 관심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관심중심수용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 이하 CBA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기업 관계자의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두 중심 주체(학교, 기업 관계자) 139명(학교 관계자 84명, 기업 관계자 55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의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비사용자 패턴과 유사하였다. 즉 현재 이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스스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도의 수준으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둘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를 학교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로 구분하였을 때, 각 주체별 관심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0단계(무관심)를 제외하고 학교 관계자의 관심도가 기업 관계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단계(협력적 관심)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산과 학의 협동이 해당 정책의 성공 요인이므로 두 주체가 협력하여 해당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에게는 산학 협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 관계자에게는 산학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운영 주체 모두 4단계(결과적 관심)에서 가장 낮은 강도가 나타났다. 이는 운영 주체의 해당 정책 및 도제학생 평가 측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도제학생에게 평가는 자격취득과 연관되므로 향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에게 평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경영개선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측면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평가주관기관, 평가목적,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시 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을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평가체제는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 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 재정적 조치와 연계되도록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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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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