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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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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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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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 연구사 총 26명으로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안전기준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 연구사의 심층 면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안전기준 개발의 필요성, 학교안전기준 내용의 적정성, 학교안전기준 형식의 적절성, 학교안전기준안의 현장 적용성 등 넷 측면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기준 개발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학교안전기준 체계 및 내용 탐구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학교안전기준 내용 초안 마련에 관한 내용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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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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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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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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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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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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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s with the subjects of 7 primary schools in Daejon City which opened after 2004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leased the "Study of Developing the Manual for Safety and Plan of school facilities". This is to study the measures of improving or enhancing the safety criteria on the school facilities from the viewpoint of actual planning as well as of architectural planning through investigating and analysing the cause, the status and the type of negligent accidents by school which are occurring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ough the analysis of the examined contents shows there is no facility in primary schools not satisfying 'the criteria on safety maintenance of school facilities', the criteria is so comprehensive and general that its content is just itemized and the current criteria of facilities are not fit for the present situation because of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e changing curriculum.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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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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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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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학급 층별 배치 방안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경사로와 계단이 함께 설치된 고등학교 5층 건물을 대상으로 층별 인원배치에 따른 REST (Required Safe Egress Time, 피난소요시간)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피난 방법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현재 상태의 인원배치는 기준 RSET을 초과함으로써 피난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을 3층, 4층, 5층에 배치했을 때 기준 RSET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초과하는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을 1층, 2층, 3층에 배치했을 때 기준 RSET보다 가장 짧게 피난을 완료하는 결과를 얻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위치별로 피난출구를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했을 때 기준 RSET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고층 학교 건물에 학생들을 배치할 때는 저층부터 배치하는 것이 피난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화재 시 위치별로 가까운 출구를 활용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출구를 지정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로 특정 위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위치의 자동방화셔터의 개폐여부에 따른 RSET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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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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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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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민학교 놀이터 시설의 설치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1년 4윌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시내 국민학교 총 119개교 중 117개교를 현장 조사하였다. 각 놀이시설의 안전성 판정기준은 Massachusetts 주의 Playground Safety Check List와 우리 나라 $6{\sim}12$세 아동의 발육표준치와 놀이기구 건축설계 자료집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설치된 놀이시설의 종류는 그네를 비롯해 11종이었으나 그 수는 철봉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국민학교 체육장 설비기준의 $50{\sim}60%$ 정도만 설치되어 있었다. 기존의 시설 가운데 그네는 47.3%, 평행봉은 16.6%, 지구공은 20.0%, 미끄럼틀은 16.0%가 사용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네, 미끄럼틀, 시이소, 지구공, 씨름장은 안전성이 양호한 상태가 하나도 없고, 철봉은 59.0%, 평행봉은 31.4%, 그리고 그루터기는 13.5%가 양호한 상태였다. 미끄럼틀 26.4%, 지구공 20.0%, 시이소 11.6%, 평행봉 10.4%, 씨름장 9.8%, 그네와 그루터기는 각각 7.4%, 철봉은 3.9%가 위험한 상태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나머지는 사용불가 또는 보완을 요하는 상태였다. 이처럼 대구시내 국민학교에서는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기존의 시설도 안전성 기준이 없어 규격이 일정치 않으며, 사용 불가능한 것과 위험한 것도 많아 어린이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놀이시설의 확충과 안전성 기준의 설정이 요망되며 기존시설의 보완작업이 시급한 일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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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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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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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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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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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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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HACCP 시스템 모든 형태의 급식소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나 성공적으로 적용(Implementation)하기 위해서는 급식소의 성격에 따라 1개의 메뉴에 1개씩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급식수가 비슷한 경북 농촌지역의 공동관리 초등학교(W, 133명 와 D, 143명)를 대상으로 2002년 12월에서 2003년 2월까지 메뉴(오징어덮밥)의 생산 공정도를 작성하고, HACCP을 적용하여 온도-시간 중심의 중점관리 기준을 포함한 생산 계획표를 작성하였다. 재료별 중점관리 기준은 냉동 오징어의 요리 전 처리의 해동 방법과 손질로 해산물 전용 도마의 구분과 지하수가 아닌 식수의 사용이며, 소요시간은 썰기 작업을 포함하여 1시간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중략)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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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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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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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교육환경평가제도는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환경평가 항목중 '학교위치'를 중심으로 통학로 안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각종의 문헌 및 선행연구서나 논문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학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계획요소와 이들 계획요소별 안전성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지역내 3개 신도시(SB, DB, PK) 총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분석은 20개 계획요소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의 3등급 척도로 구분하고, 각 요소별 점수를 5점에 최대취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시기가 다른 'SB(53.38점)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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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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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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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특히 최근에는 통학 관련한 사고유형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은 통학환경에 대한 관리주체가 학교, 교육청 등이 아닌 지자체 등에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통학 안전 환경에 대한 기준 및 체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시점에서 학교시설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교시설 외부 환경 안전을 위한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4가지(보차분리, 보행로 관리, 보행 시야 확보, 주변 위험요소) 안전평가항목을 설정, 전국 179개 학교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국내 사례를 대상으로 통학로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하였다. 평가 항목에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평가 점수의 50% 이하로 평가되었다. 이에 해당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의 외부 환경에 대한 개선이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행정적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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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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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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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7년부터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타 업종에 비해 도입이 늦고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제도 정착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의 KRA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규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재해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급식업무 중 일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 제고가 확인되었으므로 급식업무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를 확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효성과 작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