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는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입주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공종/부위/현상에 따른 하자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자유형별 하자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과년수 10년 이상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4건, 약 6000여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분류체계는 하자 공종, 하자부위 및 하자현상으로 크게 분류한 후 세부적으로 총 15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하자분류체계를 토대로 하자 빈도, 하자비용 및 하자위험을 분석한 결과, RC공사 및 마감공사에 하자위험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하자위험에 대한 하자예방 활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양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됨에도 불구하고, 완공 이후 다양한 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자 위험에 대한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공종/하자보수보증기간/하자위치/하자유형을 고려한 하자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하자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133건, 약 15,056개의 하자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용부의 RC 공사와 관련된 주요 하자는 균열이며, 균열과 연계되어 있는 누수 및 표면불량 등도 하자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양한 자재가 활용되고, 복합적인 공종이 이루어지는 마감공사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자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하주차장에 대한 방수공사의 경우 오시공이나 미시공과 같이 재시공이 필요한 하자들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발생위험이 높은 하자들을 LFHS, LFLS, HFLS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공단계, 입주 전단계, 유지관리단계 등에서의 하자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택유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됐던 과거, 공급위주에서 소비물량의 한계에 직면하며 수요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는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설단계에부터 하자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발생빈도 및 하자보수 손실비용 분석과 거주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보정 및 수치화에 의한 정량적 공동주택 하자 위험성 평가표를 구축 제시하였다.
최근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하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하자들 중에서도 마감공사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자 발생빈도 및 보수비용을 활용한 하자위험도를 미리 도출하여 하자순위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유형별 분석 및 위험성 평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준공된 마감공사 하자사례를 조사하여 하자위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하자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1999년부터 수행중인 품질위험도 평가 기법은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체 또는 취약품목을 식별하는데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AHP 기법을 통해 평가요소의 중요도를 재 산정한 평가모형을 제시한다. 개선된 평가배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5년도 하자발생 품목의 위험도 평가결과에 적용하여 평가점수 및 위험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선된 평가모형은 기존의 평가배점 방법 보다 고 중 위험도 품목을 더 많이 식별해 낼 수 있었으며 업체위험도가 품목위험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위험도에서는 전문능력과 생산실적, 품목위험도에서는 제품특성 평가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 위험도로 분류된 업체는 품질에 있어 집중관리를 받게 됨으로 하자 발생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사 중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습기와 물에 대한 피해로부터 주거 생활을 보호하는 성능을 가진 것이 방수공사이다. 건축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는 방수층 자체의 보수비용뿐만 아니라 연계공종의 피해로 인한 연계공종의 보수비용 또한 추가되어, 방수공사의 전체적인 보수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방수공사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 결과, 지하층 방수공사 하자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여러 공법 중 도막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층 도막방수공사에 대한 하자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기법을 변형한 R-FMEA 방법을 고안하였다. R-FMEA 쉬트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지하층 도막방수공사 하자 유형 중 가장 위험성이 큰 방수공사 하자 유형을 도출하여,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주택보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타 업체의 치열한 경쟁에 맞추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기대수준과 공급된 공동주택의 품질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사전대응 전략의 미흡으로 하자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의 고객만족팀과 법무팀의 사후대처적, 소극적 대응은 이러한 건설관련 소송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하자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하자목록의 유형분석과 금액분석을 통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하자발생 이전에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하자기획소송 사전 대응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 모델은 하자소송이 발생 한 이후의 대응이 아닌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의 대응 모델로서 하자소송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전략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의식 변화에 따라 산림생태를 체험하는 트레킹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걷기 중심의 여가활동의 증가와 함께 목재데크를 활용한 탐방로가 여러곳에서 조성되고 있다. 목재데크가 활용되는 구간은 탐방로 중에서 위험한 지역이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재는 하자의 발생이 빈번하므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목재데크의 소재별 차이점을 시공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하자 발생원인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시공성도 좋으며 시공후의 안전성도 높은 소재와 시공방법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결과, 목재데크는 종류별, 시공방법별로 시공성과 하자발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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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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