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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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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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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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감정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으로 분류되어 수행된 완성도감정, 기성고감정, 하자감정 및 비용감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판례와 법률적 관점에서 완성도와 기성고율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완성도는 개발프로세스가 종료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전제하는 반면, 기성고율 감정은 미완성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진척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종종 소프트웨어 기성고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절차에 따른 단계별 가중치를 인정하여 전체 기성고 또는 완성도를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정에서는 대부분 기능의 구현-작동여부 만을 완성도 비율 산정의 척도로 삼고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사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분석 및 감정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기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소프트웨어 완성도감정과 소프트웨어 기성고감정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감정 방안을 제시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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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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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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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최근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전략과 그 사례를 조사하였다. 전통적인 아웃소싱 방법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충분히 가져다주고 있지 못하다. 이에 현실적으로 좀 더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적인 아웃소싱 방법론으로서 "유틸리티 컴퓨팅"의 개념에 기초한 적극적인 아웃소싱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아웃소싱 전략을 채택한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정의해보고, 신 개념인 IBM사의 유틸리티 컴퓨팅 개념의 Value Net Service(VNS) 를 알아보며, 이를 채택한 한글라스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글라스 그룹에서의 사례를 통해 과연 유틸리티 컴퓨팅에 입각한 정보 인프라의 아웃소싱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고, 그 성과 및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이 한글라스와 같은 전략을 채택할 기업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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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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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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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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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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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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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외단열 공사의 단열재 접착제 도포 품질을 자동으로 감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사례 적용 결과, 영역 분할 모델은 mAP 92.3%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제안 모델의 접착제 면적 비율 산출 정확도는 98.8%, 접착제 덩어리 중심 간 거리 산출 정확도는 96.7%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외단열 공사의 감리를 위한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외단열 공사의 가장 빈번한 하자인 단열재 탈락 하자를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외단열 시스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외단열 공법의 시공 영상을 수집하여 영상 분할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영상 내에 다수의 단열재가 포함된 경우에도 자동 감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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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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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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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같이 구조물이 대형화되거나 복잡할 경우 구조물의 응력취약 부위에서 균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자들은 신축줄눈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축줄눈은 시공상의 어려움과 사용 중 잦은 하자 발생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근래에 들어 대형 건물을 한 단위로 처리하고 철근으로 보강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구속도 차이에 따라 균열, 누수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축대를 설치하여 일정 요구량의 초기 수축량을 수축대에서 흡수하고 이후 수축대 부위에 콘크리트를 메워 일체화시킴으로써 초기 수축에 의한 균열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중략)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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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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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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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land for housing in Korea, apartment has been supplied in great quantities to raise the rate for land-use since the middle of 1980s. Many people in Korea live in apartment because the number of apartment occupies more than half of total houses. Nevertheless, the concern on the house management with respect to the quality is insufficient, it is currently required the concern on the quality of housing. Moreover, many defects in apartment has been occurred repeatedly now,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fect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survey the types of defect in apartment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types through the questionnaire analysis about apartment residents in Gwangju cit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defects.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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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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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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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paper existing buildings, not a new buildings and house for living people not just a displaying and a viewing, created by the imagine effect or virtual simulation was applied various Active and Passive elements. After constructing zero-energy houses, through default case happened during operation period it is described problems and solutions about field part, work classification, installation by Location part, and Installation equipment part. Since then, to take advantage of this thesis, it's the purpose of this paper using as the baseline data for building a zero-energy house in another similar case.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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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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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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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mechanical system flaw in building service system construction. From this paper, most mechanical flaws are from design mistakes, material flaws, other engineering construction's negligence of construction execution and careless system operation managements.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ed the way to reduce mechanical flaw, during construction process from drawing survey before execution start to completion of construc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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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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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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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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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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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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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ending of the warranty under the current Multi-Housing Management Act has a lot of problem as it is very disadvantageous to the business entity and it makes hard for the contractor to finish the repair work. It is almost none for the business entity to get the written confirmation of the expiration of warranty liability from the client even though it sincerely completed their warranty obligation. It is because the client asks for the works other than fair repair arising from the defect in the work, such as the upgrade work for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their assets and the repair work which the client should take care before it issues the written confirmation of the expiration of warranty liability to the contractor. "So, though there is the law specifying this matter, the parties are relying on the unnecessary civil agreement. This leads to the big social and economic losses. If there is no agreement made between the client and the contractor, that leads to the legal dispute. This research on cases of 10 apartments shows that the types of works which the apartment residents ask for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apartments and that they ask for various kinds of compensational work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even the civil agreement is not recognized as the ending of the warranty obligation even if the proper procedure is taken for the ending of warranty by the contractor or business entity. If the collateral is to be offered to the client, the contractor would get more hard because there is the additional cost other than the warranty obligation, thus damaging the legal objective of the laws trying to minimize the damage made to the resident of the apartments. It means that the increase in the unnecessary warranty cost would lead to the increase in the selling price of apartment and the ending of the dispute through the civil procedure would make the Multi-Housing Act in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