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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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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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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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Lee, Khogali, Despodova, 와 Penrod의 연구(2019)에서는 관찰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종과 다른 경우, 타인종 범죄(예: 백인 관찰자, 흑인 피고인, 히스패닉 피해자)보다 동인종 범죄(예: 백인 관찰자, 흑인 피고인, 흑인 피해자)에서 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Lee 등의 연구(2019)는 미국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그러한 인종조합효과가 한국 피험자에게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1a는 한국에서 3개의 조절 변인(증거 강도, 피고인의 폭력사용 정도, 인종 특출성)과 함께 인종조합효과를 살펴보았으나, 그 효과의 재현에 실패하였다. 연구1b는 연구1a의 재현실패가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1a와 동일한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연구 1b 역시 인종조합효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하였다. 연구2는 연구1a와 연구1b의 데이터와 함께 Lee 등(2019)의 데이터도 통합하여 메타분석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1a와 연구1b의 인종 특출성 조작이 그 재현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종과 다른 사람들은 타인종 범죄보다 동인종 범죄에서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만, 이러한 인종조합효과는 그 범죄사건에서 인종 관련 사안이 특출해지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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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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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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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광복 52돌을 맞았지만 아직도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징병.정신대 피해자들의 진상파악과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친일 문제를 다룬 자료집과 연구서, 일제에 희생당한 위안부들의 철저한 증언집이 나와 끝나지 않은 일제청산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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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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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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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있다. 연구방법: 기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연구와 신종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피해사례 등을 통해 양자의 범죄 진행과정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준비 단계에서는 양자 모두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욱 치밀하게 작성되었고, 범행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범죄실행단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마지막단계에서는 금품 갈취 등 범죄피해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나타났다. 결론: 보이스피싱을 비교·분석하여 보았을 때 범행 대상 및 범위 그리고 범죄전략, 수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도 훨씬 크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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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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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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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로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및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최대 1,797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발생 당시 신속하게 피해 파악, 대피소 운영 등의 초기대응은 이루어졌지만, 지진재해 복구대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복구대응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복구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여, 지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잦은 지진의 경험으로 실효성 높은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 지진피해 복구지원 제도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급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복구 사례를 토대로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지진 피해 복구·부흥대응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의 실질적인 지진피해 복구대책 방안마련으로 한국형 지진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제안하고자 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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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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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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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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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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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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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필자가 2017년 4월에 실제로 당했던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체험적 사례연구이다. 범죄나 재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필자는 8년을 키워 가족이 된 반려견이 방광염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 혼란으로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결과 사이버사기를 당했다. 다행히도 빠른 신고로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으나 그 기간이 8개월이나 되었다.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결과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피해예방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금액이 이체될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거나 더 엄격한 확인절차를 추가한다. 둘째,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거래 수단을 강구한다. 셋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조속한 상환을 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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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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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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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폭력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 낯선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반강간 보다는 대부분의 강간이 오히려 지인(知人)인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지인강간 중에서도 데이트상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장 보편화된 성폭력인 데이트 강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국내에서 실시된 데이트 강간에 대한 연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사에서 보면 20.5%의 여성들이 데이트 강간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들보다 데이트 강간 피해자들이 관련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는 훨씬 드물다. 그 이유는 데이트강간의 경우 피해자 혹은 가해자 자신들도 피해나 가해사실을 조금은 과격한 성관계나 성접촉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Michael Shively, Perceived Risks of Date Rape, Judith M.Sgarzi, Victimology 을 바탕으로 데이트강간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소개코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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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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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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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군중눌림 사고 형태의 재난은 국내에서 경험과 연구가 미진한 재난의 형태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중이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을 주는 재난이다. 따라서 군중눌림 사고를 이해하고 발전된 학술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미진하고 용어와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군중눌림 사고는 그 본질 상 얼마 안 되는 짧은 골든 타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거의 없어 인명피해 대처가 매우 어렵다. 즉 질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도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밀집된 군중을 뚫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접근하기란 애무 어려워, 선진국들조차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만 뚜렷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압박 사고 관련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관련 개념과 같이 조사 정리하고, 과거 있었던 대표적 군중집회의 분류, 특성 등을 알아보며, 이를 기반으로 용어와 개념이 정리 및 표준화되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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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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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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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군중눌림 사고 형태의 재난은 국내에서 경험과 연구가 미진한 재난의 형태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중이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을 주는 재난이다. 따라서 군중눌림 사고를 이해하고 발전된 학술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미진하고 용어와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군중눌림 사고는 그 본질 상 얼마 안 되는 짧은 골든 타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거의 없어 인명피해 대처가 매우 어렵다. 즉 질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도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밀집된 군중을 뚫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접근하기란 애무 어려워, 선진국들조차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만 뚜렷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압박 사고 관련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관련 개념과 같이 조사 정리하고, 과거 있었던 대표적 군중집회의 분류, 특성 등을 알아보며, 이를 기반으로 용어와 개념이 정리 및 표준화되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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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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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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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강요된 빚 피해 및 개입방안에 관한 미국의 가정폭력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강요된 빚의 이론과 개념, 피해 경험과 영향, 개입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된 빚은 강압적 통제로서의 가정폭력과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경제적 폭력을 이론적 기반으로 사기 거래와 강제거래를 포함하는 가해자의 폭력 전술로 정의되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강요된 빚 경험자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신용 훼손과 경제적 의존, 주택·고용·안전과 관련한 장벽이었다. 셋째, 강요된 빚 피해에 개입하기 위해 장시간의 회복 기간과 불확실성을 견디고, 집중적·개별적 옹호를 제공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과 단일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요된 빚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강요된 빚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