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New Voice Phishing Based on Psychological Descriptions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Purpos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existing voice phishing and new voice phishing to present a basic policy plan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new voice phishing based on psychological descriptions. Method: The criminal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damage cases on various portal sites centered on voice phishing crime scenarios. Resul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gress of the third stage of new voice phishing, the scenario of new voice phishing that can deceive victims was written more carefully and the scope of the crime was expanded. In the crime execution stage, the victim was socially isolated, reducing the victim's judgment ability,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investigate, and in the final stage, the continuity and expansion of criminal damage such as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are shown.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arget and scope of the crime and the method of the crime strategy between the two, and the possibility of damage is much greater, so a more efficient response strategy should be prepared.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있다. 연구방법: 기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연구와 신종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피해사례 등을 통해 양자의 범죄 진행과정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준비 단계에서는 양자 모두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욱 치밀하게 작성되었고, 범행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범죄실행단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마지막단계에서는 금품 갈취 등 범죄피해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나타났다. 결론: 보이스피싱을 비교·분석하여 보았을 때 범행 대상 및 범위 그리고 범죄전략, 수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도 훨씬 크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그 동안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은 주로 계좌 ‘대포통장’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스마트 앱 설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직접 송금 하는 등의 계좌송금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Kim, 2022: 33). 물론 최근에는 계좌로 입금한 돈을 코인등의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다시 환치기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이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은 모두 공포, 외로움, 친근감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사기범죄이다. 즉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 재촉하고 경계심을 허물게 한 뒤 가해자의 지시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이미 감정적으로 무장해제가 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금전을 요구한 뒤 편취하는 수법으로 외로운 노인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를 주 범죄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심리적 기재를 악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주 피해대상로 삼아 발생되었던 보이스피싱이 진화하여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 피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피해자에 의한 계좌송금방식이나 대포통장, 직접 피해금 수취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대해 정부의 금융계좌의 규제, 차단 또는 대포통장 단속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정책과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달리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대상 영역을 확장하고, 외부와의 단절을 통한 사회적 고립을 통해 정보를 차단시킴으로써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지속적인 금적적인 피해와 2차 가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진화되고 있다.

범죄피해 대상자의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히 돈을 편취하는 수법에서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한 뒤 숙박업소등에 감금하여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킨 이후 금전 등을 갈취하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비해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아 범죄피해 대상이 확대 되었고, 외부로 유인한 뒤 가족, 친지 등과 일시적인 사회적 고립을 시킨다는 점에서 금전적인 갈취 이외에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수반하는 다양한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보이스피싱에 비해 범죄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한 다음 사회적 고립을 통해 금품갈취등의 범죄수단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심각성과 피해성을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범죄시라니오 분석을 통한 심리적 기재 기반 신종 보이스피싱 진화과정을 이해하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구사하는 주요 전략방법들을 기존인 보이스피싱 전략방법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고찰

합리적 선택과 심리적 기재 기반 보이스피싱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불안, 공포, 협박 등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고,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되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인보다 경제적인 지원이 어려워 대출이 힘든 20대, 금융기관 거래가 어렵고 서툰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불안과 공포 등을 조성하여 범죄피해대상자를 선정하고 범죄를 실행하기는 훨씬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신종 보이스피싱 양자 모두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심리적 기재가 필요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불안, 공포, 협박 등의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 대상자를 외부로 유인한 후 사회적 고립을 통해 범죄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대해 정부기관의 단속, 제도적 규제 등의 다양한 대응 전략들이 마련·시행되어지면서 수사기관의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검거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합리적 선택의 이론에 따라 수사기관의 검거 가능성이 적은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합리적 선택이론¹⁾에 의하면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품을 편취 및 갈취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 대상자를 외부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외부와의 정보를 차단하는 등의 과정과 수법을 거치면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단속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 보이스피싱에 비해 검거 및 처벌이 힘들어 졌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범죄대상자 선택과 범죄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심리적 기재 기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및 특징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토대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의 고찰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2015년 이전에는 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형과 실태분석(Kim et al., 2010; Lee, 2010; Cho, 2012; Yoon, 2013; Koo, 2014; Cha et al., 2014) 위주의 예방과 단속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고 , 2015년 이후로는 보이스피싱 수법동향(Lee, 2018; Shin, 2022)을 분석하거나 보이스피싱의 진행과정을 분석(Choi et al., 2015; Kim, 2022)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범죄피해 대상자의 선택과 범죄패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범죄 진행과정 분석을 이용한 스크립트 연구는 주로 지능범죄 분야와 형법상 사기범죄 등에 수법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즉 범행 과정이 복잡하고, 조직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범죄예방과 수사적 대응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 그 범행 과정을 분석하여 수법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은 세부 수법에 차이가 있고, 조직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신종 보이스피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이용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기존의 범죄 진행과정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범좌자의 행동방식, 금전요구 과정 등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진행과정에 있어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범죄피해 대상자의 선정 및 외부 유인과정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통한 범죄 실행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 등을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 진행과정상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어진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여 신종 보이스피싱에서 진행되는 범죄 과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진행과정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졌던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 보이스피싱 진행과정에서 존재하는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하지만 연구방법과 범위에 있어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죄유형에서 발생되어진 문제인 만큼 그 선행연구와 문헌 등의 자료들을 현실적으로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KBS 사회부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6종을 중심으로 네이버, 구글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피해사례 등을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의 진행과정의 특성 및 전략을 분석하여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특성에 관한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어 Choi et al.(2015), Kim (2022)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진행과정을 기반으로 신종 보이스피싱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Fig. 1>에서 보여지는 바와같이,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진행과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보이스피싱 진행과정과 비슷한 단계별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준비단계에서 시나리오는 피해자에게 공포심, 협박, 두려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사기관 사칭형의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주축이 되어 작성되어졌고, 이를 통한 범죄실행 단계에서는 피해자 대상이 20대를 기준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범죄실행 마지막단계에서는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하여 정보를 차단한 뒤 고립 후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진행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즉 신종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보이스피싱에 비해 심리적 기재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매뉴얼 및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피해자를 가족, 지인등으로부터 사회적 고립을 시킨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갈취 뿐 아니라 범행실행단계부터 그 이후의 단계까지 심리적 기재와 외부차단 등을 활용하여 2차 가해가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이 있다.

Fig. 1. The three-step process of the script for the new voice phishing

심리적 기재 기반 신종 보이스피싱 진행과정

범행준비단계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범죄 진행을 각 단계별로 진행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조직원을 모집하고 구성한다. 우선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데 있어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거나 의심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별 추가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에게 협박, 공포심등을 심어 줄 수 있는 경찰 및 검찰 등을 사칭한 수사기관형 시나리오와 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금융기관형 시나리오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알려져 있는 상황(보이스피싱 예방홍보 등)이여서 범행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범행의 발각 위험성이도 높다. 따라서 신종 보이스피싱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피해자의 반응과 상황에 잘 대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범죄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사무관: “여보세요 000씨 본인 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지방남부 경찰청 범죄수익환수 000사무관이라고 합니다.” (# 주변이 시끄러울 때: 녹취 중 제3자의 잡음이 섞이게 되면 법정 증거자료로 효력이 떨어집니다.)...

“담당 검사님에게 이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네 이관받았습니다. 수사관님한테 안내 받은 사건번호 말씀해 주세요.”(# 사건설명, # 휴대폰 줌 설치, ..#체크카드 포장 지시, kbs공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2023: 일부발취)

범행실행단계

보이스피싱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이후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피해자 접근 방식은 전송받은 문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되면 응대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응대하는 경우보다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을 유도하는 접근 방식이 많은데 다만, 드물게 피해자 명의의 고가의 물건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피해 건으로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Kim, 2022: 40). 무작위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선정한 후 성매매, 사이버사기 등의 범죄로 연루 되었다는 말로 범행 대상자를 1차적으로 당황시키고 위조된 수사서류 및 위조공문 등을 문서 또는 SNS로 전송하여 피해대상자의 심리를 다시 한번 압박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시나리오 내용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 이를 대비한 의심 시 상황별 멘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더욱 압박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더욱 불안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의도대로 피해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다. 어느 정도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기존의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정보를 차단하는 사회적 고립 단계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검사 사칭 피싱범/ 지난해 10월: “대답! (넵) 대답!!! (넵) 내가 ‘넵’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랬지. 검사가 한가한 줄 알아요?” (KBS NEWS, 시나리오 2단계: 주변인 분리... 72시간 ‘셀프 감금 사례도, 2023년 3월 23일자).

이00/보이스피싱피해자: “원래 공문은 등기로 다 와야 하는 거 아니예요?‘라고 하면 ’네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좔좔 나온단 말이예요. 대답이 청산유수로 나왔는데...” (KBS NEWS, 시나리오 1단계: 수사통보+위조공문 발송, 2023년 3월 23일자).

범행실행이후의 단계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에서는 금전요구에 앞서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하여 가족, 친구 등과 연락을 차단하고 고립한 이후에 금전 등을 갈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협박과 공포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한 뒤 가족, 친지, 친구 등과 연락할 수 없게 사회적 고립을 만든 후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금전의 갈취와 취득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용이해지고,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 될 경우 더 많은 금전적 피해와 함께 다른 범죄로의 발생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금을 통한 사회적 고립은 기존의 보이스피싱에 비해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통화 받는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자차로 이동하시고 없으시면 외부로 이동하고 말씀해 주세요. 집안일 때문에 조퇴한다고 말씀하시는게 제일 좋겠죠..................녹취 중에 잡음이 너무 많이 섞인다거나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인다거나 대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본인 육성만이 증거자료 용도예요. 조용한 공간(숙소)에서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KBS NEWS, 최초공개: 2023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2023년 3월 22일자).

“ 한 남성이 호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 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피싱조직이 시키는 대로 이틀간 호텔에 머물면서 2천7백만원을 넘겨주었다. (KBS NEWS, 최초공개: 2023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2023년 3월 22일자).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범행준비단계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은 대면편취 등의 일반적인 기존 보이스피싱처럼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조직원 들을 모집하여 역할분담 등을 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 다양한 범죄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보이스피싱에 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심리를 자극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범죄전략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자녀납치, 대출빙자, 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작성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검찰, 경찰청사무관, 금감원 조사팀, 은행 법무팀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협박, 공포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수사기관형 범죄시나리오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범행 대상과 연령층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정보수집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 피해²⁾가 집중 되었지만 ,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은 경제든, 주거든 현재 불안한 감정적 사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위 MZ 세대인 20세³⁾를 대상으로 그 영역과 피해를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KBS 사회부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6종을 중심으로 범행 준비단계에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 주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수사기관 사칭형 시나리오가 주축을 이루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조공문, 공범, 범죄에 있어 성매매, 온라인 사기등 피해자에게 협박, 공포 등을 심어 주어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심리적 기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가해자가 원하는 데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과 변수에 대비되는 상황별 멘트를 구체적으로 추가 작성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기존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비해 피해자를 교묘히 훨씬 잘 속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더욱 진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기망해야 하기 때문에 범행을 준비하는 시나리오 작성 시부터 피해자와 통화 시 만약 피해자가 의심을 하게 되는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의심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 추가 시나리오를 보충적으로 작성·대비함으로써 기존의 보이스피싱에 비해 성공확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그 수법 역시 더욱 치밀하게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행실행단계

본격적으로 심리적 기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공통적으로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범행 피해대상자를 물색하여 접근한 후 금전 등을 요구하는 단계로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그 특징에 따라 <Fig. 2>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범행실행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차 단계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전화, 문자, 위조공문 발송 등으로 피해자 대상을 물색하고, 2차 단계에는 1차 단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가 되면 2차 단계에서는 피해대상자에게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시나리오 내용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 이를 대비한 의심 시 상황별 멘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더욱 압박하게 된다. 이러한 협박, 공포 등의 심리적 기재를 이용한 시나리오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의도대로 피해자를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하게 되는 것이다. 3차 단계는 피해자에게 바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의도대로 피해자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는 수법을 이용하게 된다. 즉 외부유인 후 감금을 통해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고립 단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외부의 정보 파악을 어렵게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속적이고 확장성 있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이스피싱에 비해 그 심각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Fig. 2. Comparison of the progress of voice phishing scripts

따라서 범행실행단계에 있어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전 시나리오를 1차 시나리오 대비 추가 상황 멘트별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적 기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후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피해와 심각성이 기존의 보이스피싱 보다 크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범행실행이후의 단계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위조공문 발송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금전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에 입금시키거나 피해자가 직접 금전을 인출하게 하여 수거책을 통해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종 보이스피싱은 금전요구에 앞서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하여 가족, 친구 등과 연락을 차단하고 고립 이후에 금전등을 갈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하여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인지할 수 없으며 금전등의 요구가 1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음을 가정할 때 훨씬 더 많은 범죄 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외부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심리적 기재가 가스라이팅화 된다면 단지 보이스피싱에 의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그 심각성의 피해가 기존의 보이스피싱 피해보다 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상황에 따라 발전·진화하면서 기존 보이스피싱 진행과정과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진행과정 및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진행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 1단계인 범죄진행단계에서는 양자 모두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해 범죄피해 대상자의 심리를 더 압박·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 추가 시나리오를 작성 대비하고 있어 상대방을 범죄피해대상자로 좀 더 쉽게 전락시킬 수 있는 치밀한 방법이 마련되어져 있다. 2단계인 범행실행단계에서는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대상자를 외부로 유인한 후 숙소 등에 감금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후 범죄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켜 외부로부터 도움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기존의 보이스피싱보다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 단계인 범죄 실행 이후의 단계에서는 1회성 금품의 갈취 및 편취보다 지속적인 피해와 갈취가 이루어지고, 만약 장기간 고립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다른 범죄가해자로의 연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보이스피싱보다 그 피해와 심각성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그 연구 자료와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과 진행과정을 기존의 보이스피싱 진행과정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더욱 진화하고 치밀하게 발생 될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