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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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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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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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 정보를 분석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을 살펴보았다. 국외연구들은 학대발생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중복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학대발생 예방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 중복발생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하나 국내에 관련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더욱이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에서 중복발생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학대발생가정 내 가정 폭력 중복발생 실태와 중복발생가정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이론과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설정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의 21.4%에서 가정폭력과의 중복발생이 관찰되었고, 중복발생 가정은 아동학대만 발생한 가정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은 관련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관계의 양상은 학대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아동학대 발생의 이론적 함의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서비스 통합과 협력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논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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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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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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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많은 사용자들의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들이 누출되었다. 해커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으며 해킹피해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번호가 누출되면, 해커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누출된 카드번호를 악용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2007년 Financial Cryptography 학회에서 Ian Molly 등이 최초로 일회용 가상카드번호 생성 스킴을 제안한 바 있으나, 재사용불가의 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Ian Molly 스킴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휴대단말기를 활용하여 일회용 가상카드번호의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일회용 가상카드번호 생성 스킴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강화를 위해 통합인증센터를 활용한 일회용 가상카드 결제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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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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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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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수사단서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수사단서를 수집하여 방대하게 축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범죄에서 주 범행 도구인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상 기계적이고 복잡한 단서가 대량 생성되므로, 수집된 수사단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단순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이버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단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단순화하여 주요수사단서를 선정하고, 데이터 마이닝 및 시각화를 통해 사건 수사단서 간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 데이터 활용을 통해 범죄 조기차단 및 중복수사를 방지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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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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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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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사고 조사의 결과는 원인규명은 물론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과실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의 보존, 사고 재연 및 목격자 확보 곤란 등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특징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최근 발달된 전파통신 및 항해기술을 해상인명안전 협약에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항해자료기록장치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사고조사와 공조를 위해 발효한 새로운 해양사고 조사코드에서는 각 체약국에게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분석역량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데이터 유형을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원인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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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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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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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며, 아동기 학대경험의 예방적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2019년도 전국 9,060 표본가구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총 9,060명 중 참여자 여성 4,546명, 남성 4,51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역할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도 부(-)적인 영향을 나타나났다. 이는 향후 아동기 학대예방과 아동보호 인식개선이 생애초기부터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아동의 부모사전교육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충분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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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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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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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수사 장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사건 목격 이후 다양한 오정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 지연 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정확 회상을 저해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및 오정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정확 회상 보고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기기입식 면담(Self-Administered Interview, SAI)을 수행한 집단이 SAI를 수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는지, 또 SAI를 통해 오정보 및 시간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 정보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88명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재연한 영상을 보여준 후 SAI나 통제 과제(게임)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오정보를 목격 당일(1회기), 혹은 4주 후(2회기)에 제시하여 4주 후 회상량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SAI를 실시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4주의 지연 이후 실시된 2회기의 검사에서 정확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부정확 정보 및 작화 정보 보고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보의 제시 시점은 회상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을 목격한 직후 SAI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간의 시간 지연에서 기억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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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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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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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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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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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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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늘날 이메일(E-mail), 스마트폰, SNS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는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품이다. 하지만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보안에 취약한 기기를 활용하여 대량으로 불법 스팸을 보내거나, 사기에 이용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 불법스팸과 스미싱, 사기 메일(SCAM) 등은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로감 등의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IT인프라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스팸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교묘히 회피하여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불법스팸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법제도와 스팸 관련 대응 활동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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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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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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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방식의 대응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에 대한 보안 연구개발을 통해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동일한 가상환경에 보안 저장영역과 일반 저장영역을 생성하고 접근 프로세스를 등록하여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저장된 샘플 데이터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랜섬웨어 샘플을 실행하여 침해 여부를 해당 샘플 데이터의 Hash 함수를 확인하였다. 접근 제어 성능은 등록된 접근 프로세스와 동일한 이름과 저장위치를 통해 샘플 데이터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실험한 결과 보안 저장 영역의 샘플 데이터는 랜섬웨어 및 비인가된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보안 저장영역의 생성과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접근 제어 방법이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기술의 확장성과 기존 솔루션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안전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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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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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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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