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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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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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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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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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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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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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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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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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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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가 작성되고 있으며,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 시장상황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되고, 보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종별 시공실태 및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 정비가 5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일시적 정비로는 중요도가 높고 단가변동성이 큰 핵심공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시장단가 적기 개정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핵심공종을 도출하고, 중점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요도 및 단가변동성 분석을 통하여 35개 조사그룹에 해당하는 242개 핵심공종들을 도출하였으며, 공종들의 중요 수준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핵심공종 및 중점관리방안을 통하여 중요 공종들의 적기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중장기계획 재수립시 핵심공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비산정기준의 적절성을 적시적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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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2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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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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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the revision of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for concrete pavement works to improve its applicability and availability by a construction site survey. Construction sit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to November 2021 with 36 construction sites. This results of the revision are expected to support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wner or estimator in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works.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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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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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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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various policies to induce cutting-ed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part of such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the application of BIM is being activated, and rela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are constantly being supplemented. In relation to BIM,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fields of library, design standards etc., but research on specific unit price utilization and unit price DB construction for calculating construction cost is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a basic study was conducted on the linkage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market unit price and the BIM library. Based on the basic research conducted in the future, we intend to establish specific standards for calculating BIM-based construction costs.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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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가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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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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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 construction site survey is carried out for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CSUP)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for the appropriate estimated price. This paper proposed the revised plan by surveying the 56 sites under construction from March to October 2022 for interior finishing work and Carpentry work.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the CSUP for interior finishing work and Carpentry work will more accurately reflect the actual construction situation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dequacy of the CSUP.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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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2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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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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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the application of BIM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according to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the application performance is being analyzed in BIM projects such as roads and railways. In line with this trend, the government is making additional efforts to introduce full-scale design BIM. The BIM design in the public sector is directly related to the estimated price. However,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BIM introduction, there is no support system in place for calculating the estimated pric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riority activity that is easy to develop BIM unit price among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of construction work.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BIM-based priority activity, BIM application statements and application guidelin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ast-in-place concrete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an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architecture) were deduced as suitable construction activities for the preferential application of BIM. Since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 rough analysis, it is judged that additional detailed analysis is necessary for the futur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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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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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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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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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0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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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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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s the unit pric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price for work items in construction projects that have already been conducted. It is used as basic data for calculating the budget pri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ook implemented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re are 1,810 types of unit prices. Since 2017, 100-150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s have been revised semiannually (on January 1 and July 1 of each year) through Construction Site Surveys. Other work items have been set based on the rate of inflation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Later in 2020, this procedure was changed, with on-site survey period extended to one year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nvestigation. The revisions previous announc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re changed only to reflect the price inflation rates. With such changes in the revisions to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s, one important issue that was raised: The timing of announcing the revision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reflecting the price inflation rates). The market unit wage, which is the unit price standard of labor cost that takes up a large part of the construction cost, is announced in January and September. The figures announced in September is reflect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four months later in January, but the market unit wage announced in January is reflected only six months after in July, which causes a timing issue. As such, the current study analyzed problems rising from the changed timing of the announcements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addition to analyzing their impact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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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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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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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