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로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리체계, 관련법 체계, 기본계획 및 대응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매뉴얼 작성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이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다. 본 표준안은 기존에 정의된 13개 협업기능에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SOP)을 코드화하여 매뉴얼의 규격화를 제공하는 구조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관점에서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 체계의 명확성, 조치사항 추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동일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내용적 차이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자원 봉사에 관한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및 운영체계 그리고 표준매뉴얼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문헌조사를 통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자원봉사를 기획부문, 자원봉사자 관리부문, 행정부문 등 3개 부문, 12개 영역, 6개 세부내용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자원봉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도서관 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에 일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업특수 숙련기술에 대한 육성 평가를 담당하는 사업 내 자격 운영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체별 특수 직무를 다루고 있는 사업 내 자격이 기업의 숙련요구를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각 사업 내 자격의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통한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업 내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협회 등을 방문하여 해외사례분석을 하여 구체적인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과 사업 내 자격을 인정받고 현재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1:1 면접조사를 통하여 설문을 실시했으며,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NCS와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분석 및 자격 신설 정비 모형을 도출하여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이 표준매뉴얼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신설 매뉴얼과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정비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능 안전 표준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기능 안전 표준은 시스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안전 관련 활동들을 정의한 문서이다. 이 표준에 정의된 모든 활동들은 시스템의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산출된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구된다. 국내 무기체계 분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간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이 존재한다. 이 매뉴얼은 기능 안전 관련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정적 및 동적 분석 활동을 요구한다. 하지만 해당 매뉴얼에는 선행 활동으로 요구되는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통한 등급 분류 활동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능 안전 표준들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 토사재해와 관련된 국가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풍수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도심지 토사재해 분야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도심지 토사재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평상시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상시교류 및 협력이 강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선되는 도심지 토사재해 매뉴얼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절차(SOP) 매뉴얼이 필요하다. 4)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한 13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위급상황 시 실무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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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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