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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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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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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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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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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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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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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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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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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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정착 길이, 표준 후크 및 이음 길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슬래브 철근의 정확한 절단 길이를 산출하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외주를 통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기존 철근 물량 산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찰 단계부터 정확한 철근 수량 데이터를 BBS(Bar Bending Schedule)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물량 산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한 물량을 조기에 산출하는 경우 건설사는 경쟁력 있고 최적화된 입찰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계약 협상 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견적, 예산, BBS 생성 등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계약 후 구조 도면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을 BIM과 결합하는 경우 시공 초기 단계에서 BIM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REVIT 기반 패밀리 파일로 구축된 알고리즘의 수식과 형상 코드는 실무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 절감에 기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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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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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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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ulcorner$국가계약법시행령$\lrcorner$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형 입찰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입찰자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적인 운영 프로세스,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상 사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적합최저가', '가중치', '가격조정입찰', '기술조정점수'의 4가지 낙찰방식이 갖는 정량적 인 특성과 적용기준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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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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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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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oT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다수의 사물들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결합되고 공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IoT 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IT 환경 대비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는 IoT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IoT에서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측면과 정보주체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이슈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사용자 친화적 고지방안 및 탄력적 동의제도 마련,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모니터링 체계 정립,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표준계약제도 수립, 이용자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고, 개선안들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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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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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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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국내 건설업체는 지식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흥하기 위한 자사 나름대로의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문가의 노하우나 경험,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시방서는 중요한 계약문서이자, 업무수행 및 시공상 문제발생시 대부분의 현장실무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러한 시방서에 전문가의 시공 노하우, 공종에 따른 해결방안 등 암묵적 건설지식을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하여 시방서 분류체계에 따라 통합한다면 기술적 문제의 신속한 해결 및 현장적용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시방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표준시방서 및 각 발주기관에서 작성되는 전문${\cdot}$공사 시방서의 체계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건설공사 수행 중 얻어지는 여러 경험, 지식을 체계적인 형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시방서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공사 지식데이터베이스의 접목을 통하여 시방서의 기술 수준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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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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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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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임대아파트의 전력용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수용률 및 부등률, 단위세대의 표준 부하용량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60[$m^2$]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각 수용가의 계약전력과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전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평균값 등의 특징파라미터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모든 단지가 전력용변압기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적정용량 산정을 위한 단위세대의 부하용량 기준을 제안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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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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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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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sideration factors, from both parties' perspective,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arbitral institution when they inset an arbitration clause in their contract. Accordingly, the author analyzed the advantag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compared to non-institutional arbitration. The typical advantag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would include: $\bullet$ Benefits of using an established set of rules $\bullet$ Services provided by the institution $\bullet$ Low risks of obstruction $\bullet$ Enhancement of the possibilities of enforcement $\bullet$ Forecast of the estimated cost $\bullet$ Specially useful for existing disputes Next, this author examined the consideration factors when selecting the institution in respect of the following factors: $\bullet$ Institution's arbitration rules $\bullet$ Institution's rule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bullet$ Ability of administrators of each institution $\bullet$ Reput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and the likability of enforceability of its award $\bullet$ Cost $\bullet$ Choice of the arbitral i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choice of place of arbitration Finally, this author reviewed Model Arbitration Clause of major international or local Institutions, including ICC, AAA, LCIA, KCAB, CIETAC, ICSID and WIPO. Further examination was given to the selection of the nu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seat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designated articles in each institution's arbitration rule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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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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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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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반도체 IP산업의 지식기반 기업에 있어 기술혁신전략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논의는 i)지식의 창조 보호 활용과 혁신에 관한 이론, ii)혁신으로부터 가치 창출에 대한 이론 iii)모듈화, 시장진입시기, 표준(지배적 디자인)의 등장 경쟁 등의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선행 연구를 통해 지식기반 기업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IP산업의 대표적인 지식기반 기업으로 ARM과 INTEL의 기술혁신 전략 사례 분석을 분석하여, 제시된 연구 가설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기술 주기에 있어 초기단계에 진입하는 지식기반기업은 i)상호보완적 자산(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수직 통합하는 기술 전략을 선택하며, ii)환경변화로 인한 산업의 가치사슬 분화에도 불구하고 수직결합적인 기술 전략을 주요한 방향으로 유지한다. 둘째, 기술 주기에 있어 후기단계에 진입하는 지식기반 기업은 i)상호보완적 지식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계약거래를 통한 기술 혁신 전략을 선호하며, ii)보유한 지식자산에 있어 불연속적인 특징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술 혁신 전략의 경로를 다르게 선택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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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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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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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의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종별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매년 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다.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단가는 작업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장비 및 노무비 등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공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21.8%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