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700m^2$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개발비용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비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 적용 대상을 지형별 산지 산지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 개발 비용 감소 - 컨설팅 비용 감소 - 쉬운 적합화 방법론 ㆍSlim화 - 업무 기능 체계의 Template화 -업체/업종별 필수 기능 위주 ㆍ개발 기간 축소 - 표준 프로세스 활용 - 특성치를 적용한 방법론개발 ㆍEIS 강조 ㆍFlexible - 표준 프로세스와 기업 특유의 프로세스간의 trade-off 문제 - 기업 전략 및 기반 구조에 따른 해결 ㆍ점진적인 BPR(중략)
지속적으로 복잡해져가는 침입 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보안소프트웨어의 다양화에 따라 보안 시스템의 개발 및 업데이트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준적인 프로토콜과 미들웨어를 구축함으로서 개발 시간 및 중복 개발의 비용을 절감 함과 동시에 각 모듈간의 크로스오버에 의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의 효용성과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요구되는 여러 요소들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은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획일적 단위설치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획일적 원단위 적용은 비용산정에 있어 지역적 차별화와 개별사업단위 특수성 반영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례분석 최적지를 선별하고 GIS 기능을 통해 사례 토지이용계획안을 정밀 구축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 전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안성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여 시가화지역 외곽에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한 복합형 단지개발방식을 설정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의 특장점과 시의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데 실증적 의미가 있다.
(주)넥스트랩은 2016년부터 TTA 자문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스마트 기기 UX(User eXperience) 품질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 기술 개발을 자문받았다. 당시 TTA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이 기술 사업 전반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솔루션 개발 기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다. 2017년에는 2016년의 자문 성과에서 더 나아가, 개발한 UX 품질 측정 분석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AR VR 성능 측정에 적용하고자 했다. 기술 개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주)넥스트랩은 다시 TTA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2년 차 자문에서는 전년도에 개발한 솔루션의 고도화 개발과 납품 수주 성공이라는 보다 뚜렷한 가시적인 결과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만 물류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EDI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EDI는 개발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특정 VAN만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EDI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UN/CEFACT와 OASIS에서는 ebXML을 차세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본 논문은 차세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표준 프레임워크인 ebXML을 기반으로 한 항만 물류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 방법을 소개한다.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능향상으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구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PC환경과 달리 개발 환경 및 표준에 대한 고려가 적어 많은 개발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Web-프레임워크를 통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웹 개발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방법론을 제안하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 표준을 준수하는 개발방법론을 제안한다. Ruby on Rails기반의 모바일 웹 개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웹 표준을 준수하는 애자일 개발방법론을 적용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고 기존 웹 개발 프레임워크와 개발방법론을 비교, 평가한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신속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웹 표준 환경을 준수하여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의 품질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유지보수 개발에서 발생한다.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표준은 ISO/IEC 20000 으로 프로세스통합운영 및 개선활동 중심이어서 유지보수 개발에 대한 SR(Service Request) 처리시 개발 표준 및 구체적 절차가 미비하다. 그러나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개발 시 많이 채택하고 있는 CMMI-DEV 표준을 ISO/IEC 20000 유지보수 조직 및 팀원이 내제화를 함으로써 유지보수 개발의 상호 보완적 프로세스로 명세 명확화 및 품질을 제고할 수 있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IEC 20000 유지보수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표준절차에 CMMI-DEV 표준 프로세스를 상호보완적으로 매칭한 표준절차를 적용한 통합모델을 제안한다. ISO/IEC 20000 모델의 개발단계에 CMMI-DEV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한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2008년 처음 IPTV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IPTV 콘텐츠 호환성 확보와 단말 이동성 확보를 통한 IPTV 서비스 활성화 및 전체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표준화 이슈들이 있었고 현재까지 표준화가 일부 완료 및 진행중이다. IPTV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전하였고 사업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표준의 적용을 위한 준비 기간이 짧고 표준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표준을 적용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많은 자원 낭비와 콘텐츠 호환성과 단말 이동성이 점점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표준을 적용한 플랫폼과 솔루션들이 상용화 되기전에 표준 적용 개발 제품의 표준 적합성을 시험해보고 표준 기술을 검증하여 표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 IPTV 표준 중 "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 표준[3]"을 적용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시험규격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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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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