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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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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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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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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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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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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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요건을 밝히고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산업클러스터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그것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려 한다. 필자는 M.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이 전문화된 산업집적지를 설명하는 가장 간명하고 적실한 개념으로서, 산업지구와 신산업지구, 유연적 생산집적지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그것이 집적과 동일한 의미나 범주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바, 클러스터 현상은 집적 중에서 산업집적에 해당하며 산업집적 중에서 동종 혹은 연관 산업의 집적과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필자는 이 특징적인 산업집적 현상에 대해 클러스터 보다는 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적실하다고 판단한다.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그 개념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오해와 오용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이다. 클러스터는 산업클러스터 이외에 정치 행정클러스터, 예술클러스터, 과학연구클러스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더하여 본 연구는 산업클러스터와 비산업클러스터 사이에 준산업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클러스터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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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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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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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폭염은 과거 하절기에도 있어 왔던 현상이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폭염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폭염 대응은 폭염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폭염 대응은 현재의 폭염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대책에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련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대책, 그리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정 보완해가는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국내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및 이에 대한 현재의 국내 폭염 대책을 고찰하고 대책통합과 적응관리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폭염 대응의 중장기적 적응대책 수립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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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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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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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한기는 지리를 지지 및 지도, 지구, 지기(地氣), 풍수의 포괄적인 범주로 인식하였고, 지리에서 지도와 지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최한기의 학문적인 목적은 기화(氣化)의 체인(體認)을 통해서 천도(天道)를 규명하고 인도(人道)를 밝혀 이상적인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구현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지리학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학으로서의 구체적 수단이자 방법이었다. 최한기는 지리에 대한 이해의 확충을 통해서 인도(人道)를 밝히는 것을 지리학의 연구 의의로 삼았고, 지리와 사람의 교섭을 중시하여, 지리학의 토대이자 연구목적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본질을 강조하였다. 최한기의 기학 체계는 지리학에 기초하여 성립되었고, 역으로 최한기의 지리학은 기학적 토대에서 이루어졌다. 지지학 지기학 지구학은 기학적 지리학을 달성하기 위한 계통적 체계로 구성되었다. 한국지리학사에서 최한기의 위상은 조선시대의 지리학적 전통과 서구 근대지리학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잇는 가교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창적인 학문체계의 구성은 한국적 지리학의 정체성 수립에 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이정표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최한기의 지리학적 정체성은 지지학 지기학 지구학의 삼자가 기학적인 바탕에서 상호 통합된 체계를 갖춘 것으로서, 그의 지리학적 비젼은 근대서구지리학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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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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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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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발생된 일련의 재난빈도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실제 재난에 따른 공공피해액 이외에 사유재산에 의하여 발생되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유재산 피해액의 경우 전체 피해규모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정방법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유재산 피해액 산정기준 및 조사 방법을 연구하며 실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총 피해산정을 통한 포괄적인 재난대책 준비가 가능하고자 보다 세부적인 사유재산 피해요소들을 분석, 다양한 산정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국내외 사유재산 피해조사 및 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한 현행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유재산 피해액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민들의 피해 체감지수를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총 피해액 산정 및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등과 같은 포괄적인 재난강도 평가지수 등의 사유재산 피해액에 관련된 기준 개선에 관한 기초 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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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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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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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수학적 활동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의 신체적 상호작용이 수학적 의미 형성 과정에 주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는다. 최근의 수학교육 연구는 역동적 환경과 멀티터치 입력의 결합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신체적 움직임이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유리수 조밀성의 수학적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역동적 멀티터치 테크놀로지와 상호작용하는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집단의 초등학생에 대한 교수실험 사례를 분석하며 미시 문화기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 결과, 주어진 활동을 통해 조밀성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의미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의미 형성 과정 전반에 걸쳐 학습자가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손가락 움직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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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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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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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목록(UNICAT)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공동목록(KOLIS-NET)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데이터 자체 품질평가요소인 포괄성,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일관성의 다섯가지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품질평가요소인 사용 용이성, 사용자 지원성의 두 가지를 설정하여 실험적으로 품질을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두 시스템의 품질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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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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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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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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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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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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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제도의 실시 및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지방이양 복지사업 추진 차질, 지방간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분권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는 이론적 원칙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평가와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 현행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재검토하고 주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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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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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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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가재난 사태에서의 군의 역할이 포괄적 안보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새삼 떠오르고 있고, 특히 포괄적 안보 측면에서 군의 역할 증대 방안으로 국가재난 유형별 지원 중 사회적 재난에 따른 여러 지원 요소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재난 사태 관련 군 지원 사례 중 가장 오랜기간 임무 수행 했던 2016년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 기간(72일)을 사례로 수도권 전동철(1 3 4호선) 대체기관사로 투입되었던 군 병력(상 원사급 부사관)에 대한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하여 임무 수행 간 애로사항 등 여러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후 지원 임무 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통한 국가위기 해소 및 대군 신뢰도 향상에 대한 기대가 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