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blind zone of social service in Korea

한국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blind zone of social services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by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poor. This study used the raw data of demand/supply of social service and sample size is 4,038.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coverage, the biggest blind zones of social service are the employment support and cultural service. These results were similar for all households. But, it is noteworthy that the size and proportion of blind zones of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counseling services for elderly are relatively big. Second, in terms of adequacy, the most serious blind zones of social service are health and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Especially,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poor are not the most adequate adult care services and children are community service.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expansion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s and health care, monitoring for the services analyzed to be over-supply, and intensive involvement of private sectors about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a large blind zone.

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