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divided the two Koreas whe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July 27 but there was no regulation for the sea border. Since then, The North has constantly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sea border, which has remained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irtual maritime demarcation line for the avoidance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 and manage the armistice system peacefully.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Korea's sovereignty over the NLL by tightening the effective control.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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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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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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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oday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the resources that prosperous country and the passage of the trade to lead the world econom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activities are increasingly expanding into the ocean from land. Modern east Asian countries have also recognized the value of the ocean and competitive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sea. For this reason, the conflict between the East Asian countries is rising. On the other hand, the mea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ritime security to resolve these issues are very limi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reexamine the scope and agenda of the maritime security issues, and re-evaluate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various security cooperation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f we solve these problems successfully, the troubled Asian waters will be changed to 'sea of peace and prosper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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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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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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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보장조치 대상 원자력 시선에 대한 사찰 목적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시설 및 핵물질이 핵무기 생산 등의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보장조치 기준(IAEA Safeguards Criteria : 1991 - 1995)에 따라 적절한 검증 수단을 사용하여 핵물질의 형태 및 양, 시설의 운전기록 등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과 실제 상황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미신고된 핵활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보장조치 측면에서 보면, 중수형원자로(CANDU)는 핵연료의 크기가 작고 운전중에 핵연료를 교체하는 방식(On Load Reactors)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의 핵물질 이동이 매우 빈번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양 역시 경수형원자로에 비해 매우 많다. 따라서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보장조치 사찰은 경수형원자로에 비해 사찰일수(최대허용사찰량 : 중수형원자로 45 인-일/년, 경수형원자로 15 인-일/년)가 훨씬 많고 보장조치 관련 장비 또한 매우 다양하다. 현재 운전 중인 월성 1호기에 이어 건설 중인 월성 2, 3, 4호기의 운전이 시작되면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사찰 양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용량 초과로 인한 건식저장고(Dry Canister)로의 이송이 1992년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이송 대상 핵연료의 검증 및 운반 중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찰이 수행됨으로써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 중인 월성 2, 3, 4호기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추가적인 보장조치 관련 장비의 설치가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 기준 및 사찰 내용을 분석, 중수형원자로 보장조치 사찰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후속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장조치 방안을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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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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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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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본주의가 인류사회의 행복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경제체제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자본주의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 시대에 걸 맞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하고자, 저자 이재윤이 창시한 깨달음경영학(MOSEE; Management Of allSelves' Enlightenment and Empowerment)의 새로운 과학적 학문연구를 통해 새로운 실현성 영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깨달음경영의 새로운 5차원 요소인 영적 자원 및 자산(SRA: Spirit Resource and Asset)과 본질적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창조경영(MOC: Management Of Creation)에 대한 연구 및 인간의식 성장 방법론에 대하여 발표 하고자 한다. 따라서 깨달음경영학(MOSEE)에 관한 고유한 철학, 고유한 탐구 영역, 이론, 방법, 기법, 도구, 운영 원리 및 활용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써 현대의 주요한 여러 경영철학들 예컨대 CSV(마이클 포터) SI(개리 함멜) 복잡계 철학 미덕(美德)경영 등의 내재된 구조적 제약들을 분석 평가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5차원의 깨달음경영학(MOSEE)의 의식(영성)경영철학으로써 통섭을 고찰하고 21세기 우주 인류 신문명 창달을 위한 5차원의 깨달음경영 혁명을 성취하고자 한다. 즉 2040년 전에 지구 인류의 고도 영성 초 과학기술 문명을 넘어서 우주 인류의 초 영성 초 과학기술 문명 창달을 선도하는 학문연구 교육 인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다. 위와 같이 21세기 우주 인류의 영원한 평화 자유 지속적 번영을 이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섭 고찰 제1회로 마이클 포토의 공유가치(CSV: Creating Shared Value)의 통섭을 고찰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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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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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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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John Greenleaf Whittier's anti-slavery poems. As a Quaker, he criticizes and satirizes the rife slavery in the mid nineteenth century. His thoughts are based on his religious belief. "The Farewell of a Virginia Slave Mother" depicts the mother who lost daughter for she was sold to the South. The harsh state of the corrupt South is described. In "Massachusettes to Virginia," the speaker, deploring the moral corruption of Virginia, denounces any attempt to return slaves to slave states. With a moonrise as a socio-political symbol, "Arisen at Last" celebrates the passage of law to protect fugitive slaves. Written after the Civil War, "The Peace Autumn" celebrates the peaceful situation in which Emancipation was declared. His efforts contributed to the abolitionist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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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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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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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jor peacekeeping activities that the Korean armed forces has perform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o do this, we collected 692 press releases from the National Defense Daily over the past 20 years and performed topic model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analysis, 112 major keywords and 8 topics were derived, a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Korean armed forces's peacekeeping activities based on the topics, 6 major activities and 2 related matters were identified. The six major activities were 'Northeast Asian defense cooperation', 'multinational force activities', 'civil operations', 'defense diplomacy', 'ceasefire monitoring group', and 'pro-Korean activities', and 'general troop deployment' related to troop deployment in general. Next, social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and major keywords related to topic decision, and the keywords 'overseas', 'dispatch', and 'high level' were derived as key words in the networ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irst examined the topic of the Korean armed forces's peacekeeping activities over the past 20 years by applying big data techniques based on the National Defense Daily, an unstructured documen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erived topics can be used as a basis for explor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Korea's peacekeeping activities in the future.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which may be experienced in a super-aged society, and to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overcome thi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suggests that the method of overcoming economic exclusion and improving human satisfaction requires a high interest in women in the subject, and the elderly, low-educated, It was found that it is urgent to overcome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low-income clas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on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more women, the higher the age, the more shopping, and the smoother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he higher the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economic exclusion on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more leisure activities visited relatives and relatives, and the more paid facilities used social networks, the lower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improvement measures for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networks are required.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ocial network, the social exclus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 in which the independent variable economic exclusion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elational network was foun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conclusion, economic exclusion and social network affect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it was found that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mproved only when economic exclusion was overcome and social network was improved.
To date, we have considered the theoretical views, the standpoint of states and the discours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regarding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which is one of the first issues of UN COPUOS established in line with marking the starting point of Outer Space Area. As above mentioned,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and among scholars of within each state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often saw a division between those in favor of a functional approach (the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the spatialists). The spatialists emphasize that the boundary between air and outer space should be delimited because the status of outer space is a type of public domain from which sovereign jurisdiction is excluded, as stated in Article 2 of Outer Space Treaty. On the contrary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evidence of the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as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the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demarcation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 whether for peaceful or non-military purposes, considered it insufficient or inadequate to delimit a boundary of outer space without obvi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vidences. Last more than 50 years there were large development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But a large number states including those taking the view of a functionalist have taken on a negative attitude.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seems therefore to welcome the arrival of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and national practices concerning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large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Russia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st perigee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As a matter of fact the lowest perigee where space objects are still able to continue in their orbiting around the earth has already been imposed as a natural criterion f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This delimitation of outer space has also been evidenced by the constant practice of a large number of States and their tacit consent to space activities accomplished so far at this distance and beyond it. Of course there are still numerous opposing views on the delineation of a outer space boundary by space powers like U.S.A., England, France and so on. Therefore, first of all to solve the legal issu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ter space activities like delimitation problem, there needs a positive and peaceful wil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this viewpoint, President John F. Kennedy once described the rationale behind the outer space activities in his famous "Moon speech" given at Rice University in 1962. He called upon Americans and all mankind to strive for peacefu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n our future outer space activities. And Kennedy explained, "There is no strife, ${\ldots}$ nor any international conflict in outer space as yet. But its hazards are hostile to us all: Its conquest deserves the best of all mankind, and its opportunity for peaceful cooperation may never come again." This speech seems to even present us in the contemporary era with ample suggestions for further peaceful cooperation in outer space activities including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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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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