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현상 및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의 치수능력부족은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로 직결되며,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댐의 안전성 위험요인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방류시설은 여수로와 함께 저수지의 저류수를 안전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댐 비상상황 발생 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댐 수위를 낮춰 댐 손상을 최소화 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비상방류시설의 적정성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비상방류시설의 수위강하율을 산정하여 댐 축조재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필댐의 경우 5가지, 콘크리트, 석괴댐의 경우 3가지 사항에 대한 수위강하율의 적합성을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고려사항에 대한 결과의 점수화를 통해 비상방류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과연수가 50년 이상된 필댐을 선정하여 비상방류시설 수위강하율의 고려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댐의 안정성 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댐의 현황 파악 및 비상방류시설의 적정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 평가인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육시설종사자의 직위와 전문성 발달수준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현장적합적인 조력활동을 계획,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D,G시 소재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138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활동평가척도'(남미경, 2010)와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 자기평가 도구'(백은주, 조부경, 2004)를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보육교사가 시설장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전문성 발달수준에 따라 '조력활동내용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 발달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력활동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육교사 2급 자격자와 보육교사 1급 자격자 간에 '조력활동내용영역'의 조력영역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조사대상학교의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내부시설의 현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점획득항목에 따라 학교시설에 기 반영되어진 항목과 중 하위 배점 기준으로 최소로 반영되어지는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기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하는 항목에 대해 기준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전지구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 등으로 강우량 및 유출량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 댐 시설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제도에는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책 및 적응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 증가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댐 수문학적 안전성 재평가가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각종 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에 대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IPCC AR5 RCP 4.5/8.5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충주댐 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PMP)와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출 및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전 기간(2040, 2070, 2100)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향후 미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BF인증 적용사항에 대한 기본연구로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BF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상권 내 30개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현황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에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 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한 항목에 대해 기준 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시설은 시설은 제방과 수문을 포함하여 20여종에 달한다. 이 중 하천유지 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에서 정한 유지관리 대상은 총 14종이며,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 이후 연간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생애주기관리기법적용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시설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모델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배수통문의 설치년도와 시설물안전등급을 조사하고 등급별 평균사용연수를 산정하고 시설물 성능예측 기본식의 계수를 산정하여 성능평가모델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배수통문 성능평가모델 산정식과 등급별 평균 사용연수를 비교하여 산정식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시설의 사용연수에 따른 성능을 개략적으로 예측하여 유지관리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BF인증을 도입하여 운영한 이래 2020년 2월까지 총 6,432건의 인증서 발급이 있었고, 그 중 교육연구시설은 건축물 6,237건 중 1,091건(예비인증 754건, 본인증 337건)으로 약 20%의 BF인증을 취득하였다. BF인증 건축물 평가지표 3개 항목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중점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도출 결과를 Text Mining 분석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 매개시설의 경우 접근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내부시설의 계단에 대한 평가사항 중 사용자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생시설의 경우 주민 개발시설에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BF인증에 필요한 평가지표가 별로도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성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가 네트워크 구조로 통합되어 적용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체계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도심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장에 대한 수요로 인해 군사시설의 이전이나 시설의 지하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탄약시설과 같은 시설을 횡단할 때에는 탄약이 우발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고도의 안전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지중 구조물의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이 지상의 탄약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신안선 복선 전철 설계구간 중 군사 보안구역을 통과하여 건설되는 터널구간에 대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폭발현상에 의한 진동의 속도를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GTS-NX를 활용하여 예측하였고 문헌조사를 통해 모든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0.2cm/sec의 지반진동속도를 안전성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안전성 평가지표와 절차는 향후 탄약시설을 횡단하는 사회기반시설 계획 시 안전성 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침수피해에 대비한 재해 예방능력을 강화하고자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한 홍수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시설의 침수에 취약한 시설물을 분석하고 구조적, 비구조적인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구조적 평가지표는 환경시설에 취약한 측면을 시설의 유형적인 측면에 대해 11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비구조적 평가지표는 내부인자와 외부인자로 구분하여 시설의 운영·상태 등 무형적인 측면에 대해 내부인자 8개와 외부인자 6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취약성 평가지표는 기존 환경시설물의 침수피해 대비 홍수취약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수에 대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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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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