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한림고령화패널(Hallym Aging Study, HAS)과,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을 이용하여 규칙적 운동 여부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경향성 점수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두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규칙적 운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규칙적 운동이 어떻게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이론적 설명을 검증하기 위해 5가지 간접효과 모형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두 표본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개의 간접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악력 등의 변수를 이용해 규칙적 운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리생리학적 모형들과 사회활동관련 변수들을 이용해 규칙적 운동의 효과를 설명한 심리사회적 모형들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 경감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해 논의하였다.
연구개발 및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결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계량모형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에 관한 기존 실증분석연구에서 활용한 계량모형들을 비교하여 모형의 장단점을 논하며 최근 발전된 관련 계량모형을 논함으로써 향후 응용연구에서 모형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가정하였던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의 관계에 단조성을 완화하여 비단조성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조성 가정에 대한 검정방법을 논한다. 광공업통계DB에 있는 기업자료 및 OECD국가 패널자료에 논의한 계량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모형특성의 차이에 따른 추정결과의 차이점을 논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휴양량의 장기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계량경제모형에 부합하고 동시에 산림휴양에 대한 정책적 조절변수들을 발굴하여 산림휴양정책에 활용가능한 실용적 모형개발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횡단면 분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림휴양량은 두 지역간의 거리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출발지 인구와 목적지 산림면적, 그리고 정책변수로 상정된 목적지의 사회개발세출액과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변수는 탄력적인 반면,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모두 산림휴양량과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지역간의 산림휴양량은 일반적인 중력모형(gravity model) 이론과 일치하는 패턴은 따르고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증가한 메타버스 공간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된 이용층을 확인하고 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온라인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이용 목적과 동기 및 관련된 인구통계적 요인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예측 변인으로 모형 분석을 진행했다. 2022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이용자를 예측하는 Heckman 2단계 표본선택모형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1단계 선택모형에서 메타버스 이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오프라인 활동, 개방성, OTT 이용 여부, 그리고 유료 콘텐츠 구입 여부가 확인되었다. 또한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개방성, 성별, 유료 콘텐츠 구입 여부가 메타버스 이용 시간을 높이는 주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활동 증가와 함께 메타버스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이용자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기업과 개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많은 국가들이 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특히, 한국은 빠른 속도의 탈석유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탈석유화는 급속한 전기화로 이어져 전력수요 급증의 한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1985년부터 2011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탈석유화와 전기화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력수급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패널분석을 위해 확률효과모형 및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 다. 분석결과 총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유 소비 비중(탈석유화 척도)이 10%p 증가하면 전력 소비량이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용 전력소비가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34개 중 4위(2011년 기준)로 나타나는 등 주로 산업부문에서 석유에서 전력으로의 급격한 수요 전환이 현재의 전력수급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통제적 양육방식 및 자녀의 정서문제 간의 관련성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제6차와 제7차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반면, 통제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라 양육방식의 유형에 대한 인식과 정서문제의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방식의 개선과 정서문제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가정용 난방연료의 소비구조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및 교통수요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Multinomial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가정용 난방연료의 선택 행태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베이지안(Baysian) 방법론에 의한 Gibbs Sampling기법 (McColluch et al., 2000)을 이용하여 Multinomial probit 모형에서 선택대안이 3개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연탄에 비해 더 밀접한 상호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공급망 확대에 따라 난방연료용 가스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비중도 커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효과보다는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프쇼어링이 한국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기반으로 기업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합동 최소자승법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구분하여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두 산업 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합동 최소자승법 결과에서는 전체 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정효과 패널모형 결과의 경우,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주는 효과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못했다. 모든 모형에서 오프쇼어링이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에서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추정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본과 R&D비용 등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설명변수들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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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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