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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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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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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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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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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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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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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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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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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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들어, 특정 RFID 태그들의 그룹 내에서 원하는 태그를 찾기 위한 RFID 태그 검색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FID 태그 검색 시스템은 물류 및 재고 관리를 비롯하여 미아 찾기, 범죄자의 전자발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안전한 RFID 태그 검색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태그 추적 문제와 리더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고려하여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RFID 태그 검색 프로토콜들은 몇몇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만, 리더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리더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암호화 연산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연산량 측면에서 많은 부하를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더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RFID 태그 검색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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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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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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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유형에 의하여 실제 국민들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보 유형에 따라 두려움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공포상태를 야기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테러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활동이 위축된다. 따라서 테러는 단순히 폭력행위를 통한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 모두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가 확인된 정보에 비해 두려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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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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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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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디지털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프린터와 스캐너의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서가 어떤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 되었는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 범위를 줄이고 용의자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프린터 장치 판별을 위하여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최근 인식 등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 특징 기반의 컨볼루셔널 뉴널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린터 장치 판별 모델을 제안하고, 전역 특징 기반의 처리 과정을 네트워크 모델에 도입함으로 인하여 수렴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의 성능은 8개의 프린터 장치를 활용하여 기존 프린터 판별을 위한 특징 기반 기술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지역 특징 기반의 모델과 전역 특징 기반의 모델이 각각 97.23% 및 99.98%의 높은 판별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기존 기술들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를 갖는 우수성을 보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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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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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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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특정 집단의 기억이 공간적 스케일을 넘어 확산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이의 원인과 지리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위안부의 역사는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회자되기 시작하여 2010년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 공립 도서관 마당에 미국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전쟁 범죄의 피해 경험이 제한된 스케일을 넘어 미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다층적 과정 및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안부 기억의 초국적 확산 과정에 있어 미국 내 한인 이민자 집단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며 그들의 미국 내 정치적 입지 확대 및 타 민족과의 정서적 연대에 있어 기억의 이식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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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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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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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음성으로 메모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의 은폐나 사용자의 실수로 중요한 음성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음성 데이터는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를 위해서도 삭제된 음성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데이터가 조각나기 쉬운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휴대폰의 특성상 음성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음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패턴이 있다면 이 패턴으로 이미지를 조사하여 음성 데이터를 일정 이상 복원할 수 있다. 음성 데이터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본 논문에서는 퀄컴의 QCP 파일 포맷에서 사용하는 EVRC, AMR 코덱에 대하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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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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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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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 사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각종 사고와 범죄 위협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의 보안 의식이 증가되며 다양한 감시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부주의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강인성 저하가 발생하여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는 감시 기법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 및 동·정적 변화 감지에서의 낮은 강인성을 보완하고 비용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시간 변화감지 기법을 제안한다. 변화 감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군집화 기법으로 응용되고 있는 자기 조직화 신경망을 활용하였으며, 실내 사무실 환경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기존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응용되는 감지 기법 대비 뛰어난 잡음 강인성과 이상 감지 판단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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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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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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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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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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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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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교정상담이 교정시설 수형자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형자들에게 인성상담, 종교상담,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그들의 행동변화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 실시 직전, 그리고 상담 직후와 2개월 후의 수형자의 범죄적 경향성, 수용생활 행형점수 및 징벌횟수를 측정하여, 그 변화값으로 상담 종류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성상담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다른 상담집단에 비해 인성상담 집단이 아무런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과 대비할 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교정상담의 효과가 2개월 후까지 지속된 것이 발견되었다. 상담의 진행 시기가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 점, 특정 종교를 가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완전무선할당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의 한계점과 함께 교정상담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