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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A Content Analysis on the S&T Comprehensive Plans in Korea: Focusing on Five-Year Plans)

  • 송성수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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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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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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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에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sim$1966년),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7$\sim$1971년),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1972$\sim$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77$\sim$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2$\sim$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sim$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92$\sim$1996년), 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sim$1997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sim$2002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2000$\sim$2002년), 과학기술기본계획(2002$\sim$2006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sim$2007년)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정책환경, 추진체계, 정책목표, 정책범위, 정책과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되었다. 특히,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기초연구진흥, 민간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국제협력, 지역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에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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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두 환적화물에 적합한 운송수단에 관한 연구;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vance Transportation System for Inter Terminal Transshipment: Focused on the Busan New Port)

  • 조민지;이승필;김환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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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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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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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부산항에서 증가하는 타부두 환적 물량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하기 위하여 중요한 평가요인들을 발굴하고 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타부두 환적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평가요인을 선정하여, 5개의 대분류 요인과 15개의 중분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계층적으로 분류된 평가요인을 선사, 항만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관계 부처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안전성, 생산성, 투자 효율성, 운영 효율성, 정책 부합성 순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화물 및 터미널 보안 및 사고 예방 방지에 초점을 두며 타부두 환적화물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밝혔다. 아울러, 기존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출된 타부두 환적 화물 운송수단의 후보군을 6개로 선정하고, 앞서 분석된 운송수단 평가요인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후보군들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으며, 모노레일, Autocon 등의 순으로 ITT 운송수단에 적합함을 보였다.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용 계상 및 운용 실태 분석 (The Fact-finding and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 최민수;강운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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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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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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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소유구조 및 연계거래 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The Effec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d Related-Party Transactions on Firm Value)

  • 이원흠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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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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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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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대주주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대주주의 대리인비용 발생이 의심되는 최대주주와 상장기업 간의 내부거래인 연계거래가 발생한 기업과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주주 소유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였다. 분석기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가 활발하게 추진된 2001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대주주 소유구조와 Tobin's Q를 대용변수로 하여 측정한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검증가설의 지지 여부와 결부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 소유구조 및 연계거래, 그룹소속 여부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의 배임가설, 대기업집단의 배임가중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나 소유괴리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룹소속과 상관없이, 연계거래가 있는 샘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둘째, 대주주지분을 및 소유괴리도 구간별로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그리고 소유괴리도와 기업가치 간에 각각 역U자형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국내연구에서 절충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보고된 U자형 관계와 차이가 나는 상반된 결과이다.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의 역U자형 패턴이 전체 샘플 및 그룹소속 여부나 연계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다가 15-25% 수준이상에서부터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대체로 선형적인 (+)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샘플에서는 15% 이상, '비 그룹소속 기업'에서는 20% 이상 수준에서, '연계거래가 있는 기업'의경우에서는 25% 이상 수준에서부터,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자의 적극적 감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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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제목재산업박람회 개최에 대한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Wood Industry EXPO held in Jeollanam-do)

  • 안기완;최인화;박경석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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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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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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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전라남도 국제 목재산업박람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박람회 행사기간은 2016년 7월 23일(토)부터 8월 21일(일)까지 30일간, 장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남도국제교육원과 우드랜드와 전남목공예센터 일원에서 진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예상 투자비는 45.0억원, 예측된 총 방문객은 1,627,478명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44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77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3,899명의 고용유발효과, 1,43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20억원의 간접세유발효과로 추정되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축하여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of the Disabled Workers owing to Industrial Injury in Korea)

  • 박수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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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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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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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의 강화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1996년과 1997년 산재보험 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 1,060명이며 조사방법을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율은 자영업을 합쳐 약 28.6%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신체적 손실을 나타내는 장해등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 손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활공학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시기나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는 점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에 있어 사회심리적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울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재취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비효과성 측면과 더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산재보험에서 투자하는 재활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활공학서비스의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현재의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체계를 재정립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노력과,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산재보험 수가화를 통한 확대, 개별상담원 도입 등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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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가경제조사를 위한 입목자산가치 평가방법 연구 (A study on Appraisal Methods of Timber Assets for the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in Korea)

  • 김영환;원현규;이호상;정세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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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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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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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그 양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임업의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제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가경제통계나 국부통계 등 국가통계에서도 입목자산과 관련해서는 통계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입목자산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국가통계 산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입목자산 관련 국내외 평가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다양한 평가방법들의 이론과 적용상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안들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임가경제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임가의 입목자산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벌기령 미만의 산림은 내부투자수익율법으로, 벌기령 이상의 산림은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동북아 경쟁항만들의 선호도 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alysis of the Preference of Container Ports in Northeast Asia - with the case of Busan Container Port -)

  • 정태원;곽규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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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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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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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상호경제협력이 증가되고, 대외개방 및 고도성장 등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일경제권의 형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심 등 항만의 물리적 조건과 사회간접 자본이 열악한 중국상해 이북과 극동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환적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정책으로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북아 물류기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동북아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화물유치 경쟁 하에 있는 동북아 항만들의 고객 선호도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둘째, 항만선호요인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부산항은 항만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고객 선호도를 고베나 카오슝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선석을 확장하고 CY의 능력을 늘리고 선진하역장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산항은 선사나 대형포워더를 대상으로 적시성을 강조하고 클레임에도 친절히 반응해야 하며 화물이 손상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항의 요율은 상해항과 더불어 경쟁항만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탄력성 있는 요율정책을 세우거나 일정비율 요율을 높임으로써 요율을 통한 수입을 증대시켜서 그것을 시설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창업자 특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생존기간을 구분하여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on Venture Business Managerial Performance: By Separating the Duration of Firm's Survival)

  • 천동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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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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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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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진행해 온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재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최근 벤처기업의 높은 생존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생존율 개선 관점의 연구에서 성과 창출과 유지 관점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구분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창업자 특성은 내부요인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 설문조사 기반 특정 지역 또는 산업 중심의 단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기간 구분이 힘들고, 기간 구분 없이 진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존기간 별 영향요인의 상이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국내 외 선행연구들이 성과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였었던 창업자특성에 주목하였다. 벤처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기업 내 인적역량이 초기 및 장기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창업자특성은 이러한 인적역량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전 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존 기간을 구분하고, 각 기간 별 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창업자가 박사일 경우 학사인 경우와 비교하여 창업초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실무경력은 10년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공동창업을 한 경우 창업초기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정책 입안자와 민간 투자 의사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실행과 제품개발 성과간의 관계에서 제품 혁신성의 매개효과 검증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 of Product Novelty of Business Ventur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 윤현중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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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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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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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실행과 제품개발 성과간의 관계에서 제품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제품개발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어 보유한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투자가 어떻게 제품개발 성과를 증대시키는 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은 조직수준에 형성된 기업가정신이 제품개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비록 벤처기업의 제품개발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논의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제품개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능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제품개발 성과가 높은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며, 조직수준에 형성된 기업가정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품개발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분화로 나타난 연구개발 부서의 존재와 벤처기업에 형성된 기업가적 지향성이 제품개발 성과에 미치는 정(+)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Day & Wensley(1988) 모형을 적용하여, 제품개발 전략 실행과 제품개발 성과간의 관계를 제품 혁신성이 매개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한국의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한 703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부서의 기능 분화 및 기업가적 지향성 수준과 같은 제품개발 전략 실행이 제품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혁신성은 제품개발 전략 실행이 제품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로 매개하여 성과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제품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한 제품개발 전략실행이 제품 혁신성을 높여 제품개발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제품개발의 경우 기업가적 지향성이 제품 혁신성을 높여 제품개발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실행과 제품개발 성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과 제품개발 전략이 제품개발 성과로 나타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