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설계검증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 및 인프라개발, 그리고 이 과정에 동반되는 항공기개발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투자와 항공기 양산판매만을 고려한 현금흐름분석에서는 음의 순현재가치가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인되었으나, 수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및 사고감소효과를 감안할 때에는 순편익이 투자액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편익의 전유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투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여야 하며, 재정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교하고 투명하게 투자가치와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신뢰도 높은 투자가치분석의 핵심이 되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사례와 자산관리사업 사례를 선정했다. 각 사례를 통해 손익이나 투자가치를 어떻게 분석했으며 변수에 따라 수익률과 현재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정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 기존에 발달해 온 여러 기법들을 실제 개발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프로젝트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여러 투자분석 기법들 가운데 가장 적절한 기법들을 복수로 선정한 뒤 각 투자분석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체적 및 보완적 기법들을 동원해 실제 투자가치분석에서 활용한다면 투자가치분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최근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물량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저가입제에 의한 사업수익율 하락 추세는 향후 건설업 붕괴위기, 건설산업 사양산업화라는 비관적 견해가 떠돌 만큼 건설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SOC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제의 악영향 해소와 신속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SOC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푹소범위 최소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재정부족과 SOC 확충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법률의 개정방향은 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에 대하여 연기금 및 금융권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업체의 SOC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아웃소싱 개닐념 도입, 특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투자 수익 실현을 통하여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견인차 역학을 할 수 있는 전문운영회사의 도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손익분기점분석, 그리고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고, 정책적 분석은 감귤기능성 물질산업화가 감귤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숙과 감귤 2만톤과, 감귤박 2만톤을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감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5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본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비용 약 1백억원, 10년 사업기간을 가정하면 연간 10억원의 설비투자비로 그의 50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기준,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3가지 요인에 대한 개선이 중복성 검토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분석은 프로젝트 전체 투자의 규모, 기간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타당성 분석의 경우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고, 평가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한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분석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에 따르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식별 이론적, 정책적 관리 방안을 이용한 프로세스 통하여 투자자나 사업주체로 하여금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보안 취약성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보안솔루션의 초기 효과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약성이 보고되면 즉시 대처하는 지속적 관리활동이 필요함을 뜻한다. 한편 기업성과 개선을 위한 IT투자성과관리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시 재무적 타당성 증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형태의 ROSI(Security ROI)가 제시되었으나, 지속적 보호활동에 따른 관리비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적고 효과산정에만 치우쳐, 경영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재무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은 조직수준의 비용효과 최적화를 추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기반을 두어 효과를 산정하고, 비용 산정은 지속적 관리활동이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TCO에 기반을 둔 개선된 ROSI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ROSI를 활용한 보안솔루션 평가사례를 제시한다. 증명이 어려운 정보보호 분야 투자타당성 증명은 물론 보안솔루션 선택 시 실제적인 의사결정 판단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투자계획의 경제성분석 계산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R&D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목재칩 발전소 건설의 국가 R&D 산학연협동연구의 투자 계획안 경제성 평가를 위해 자본적 지출의 역할을 탐색한다. 연구 결과 자본적 지출항목을 수익성분석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건설계획의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 R&D 과제의 예비타당성 평가에 여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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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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