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를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본 고에서는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의 최소비용대체법을 사용한 한계가치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2011년에 주파수 재할당 대상이 되는 800MHz 대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적용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추가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주파수 대신 기지국 투자를 추가하는 시스템의 비교를 통하여 두 시스템간 셀간 면적비를 기준으로 한계가치를 도출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새로 도입될 기술인 LTE의 시스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를 3GPP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 환경 및 요구조건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도입 지역 또는 운영 주파수 대역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스템 용량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한계가치 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한계가치 산정의 기준이 될 추가기지국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 다국적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에서 현지화가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61개 국가에 진출해있는 2,116개 한국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에 대한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고정효과 패널선형모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현지화가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국가그룹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현지매출비중의 증가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자회사의 경영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현지매입비중의 증가는 중국을 제외한 기타 개도국에서만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투자대상국이 선진국일 경우 현지매출비중, 현지매입비중, 현지관리자비중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현지매출비중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입지의 결정으로 인한 투자, 생산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생산입지는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실증연구의 대상 지역인 중국은 2050부터 미국을 앞지르는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으로서는 대중국 직접 투자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입지선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요인으로 고려된 바 있는 요인들을 정리하고, 한국 및 중국의 기업인들 및 전문가들에 의한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방식의 설문을 통해서 평가 항목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생산입지 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양국 기업인들 간 생산입지선정 시 고려하는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중국의 상해 및 심양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증권거래소와 KOSDAQ 시장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액면분할의 이사회 공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사건일 전후 30일간의 주가, 유동성 지표, 기업수익성 지표 등을 이용하여 액면분할 공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아울러 액면분할의 신호효과와 유동성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검증기간 동안 다른 정보의 유입이 없는 순수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소 상장기업 72개와 KOSDAQ 100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표본에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은 두 시장 모두에서 대체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고, 분할비율이 높을수록 양의 초과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지속되었다. 이런 결과는 미래 기업수익이 호전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실시한다는 신호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고주가의 주식이 액면분할로 투자자금에 제약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저주가로 전환됨으로써 유동성의 증대를 가져온 결과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액면분할이라는 그 자체가 논리적 근거도 없이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져 거래량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런 현상은 KOSDAQ 시장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분석기간 중에 KOSDAQ 시장의 무분별한 투기적 열풍이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추론된다. 액면분할이 한국시장의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에는 액면분할 이후 대체로 주가가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적 사례가 작용한 것으로 아니가 예상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은 시대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VECM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학 취업자의 구성 비율을 곱한 상호작용 효과 변수(EDUF)를 고려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2기에서 3기까지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양(+)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고 FDI만을 고려한 충격반응함수 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끝으로 시사점으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잠재력은 높으면서도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 유입액이 많지 않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정보격차문제가 일련의 정책적 처방과 함께 단기간에도 개선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정보인프라가 정보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인프라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결정짓는 인구밀도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규범적으로 정보격차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자 전반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정도가 낮아 통계적으로 그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아프리카 각국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인다는 기본가정과 통계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는 정보인프라투자의 편익에 의존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정보인프라의 부족이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인구밀도는 ICT분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과 ODA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투자대상 혹은 수원국 선정에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조선의 용접기술 현황과 최근 가장 관심의 대상인 용접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합리화 방안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점점 국내 시장점유율을 잃어 가고 있는 국내 조선업이 경쟁력을 키워 1995년 이후의 조선호황을 맞아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인력수급에 문제가 적은 국내 현실로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용접기계화나 Robot화가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최근의 노사문제, 제조업분야의 노동인력 부족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동구권의 개방화, 중국의 조선업계 발전등을 고려할 때 국내 조선소가 이들과 경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선진 국에 뒤떨어진 기술의 개발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술개발 특히 용접기술은 조선소 자 체의 설계, 기술, 현장 등에 있는 기술인력들 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접재료 Maker ,용접기 Robot Maker, 관련설비, 부품Maker등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의 노력과 상호협력이 불 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국내 연구소 및 대학에 소속된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조선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점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선진국과의 기술차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도 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전략도출 모형을 제시하고,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대체에너지기술인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모델의 실용가능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각 중점기술개발과 제별 기술환경특성이 고려된 추진전략 및 투자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모형은 그간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던 기술개발과제 도출과정을 AHP 분석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국내외 기술수준 및 기대효과, 국내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추진전력을 수립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교통 상해사고 위험요인들을 정량화하고, 위험요인들 중 교통 상해사고 원인에 가장 근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했다. 사례-조사 연구방법으로는 의학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환자-대조군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서울, 양평, 천안지역을 대상으로 1007년 중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채혈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국 총 117건과 도로상에서의 일반운전자를 중심으로 호기 알콜테스트와 설문조사를 통한 대조군 총 483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승용차의 경우, 교통 상해사고 발생 위험요인으로 27개 항목들이 추출되고, 그 중 '도로의 부적합' 항목(RRR 값:4.057)을 포함 14개 항목이 교통 상해사고 원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의 경우, 마찬가지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면허 보유기간' 항목(RRR값:3.733)을 선두로 하여 총 11개 항목이 교통 상해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에 가깝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인적 요인에 의한 결과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상대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순서대로 교통안전투자 우선순위에 정하면, 효율적인 교통 상해사고 감소를 기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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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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