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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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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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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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은 최근에 들어 새롭게 연구ㆍ발전하고 있는 교육경제학에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하여 약술한다. 교육활동의 경제적 효율화 방안 모색과 교육재화의 투입ㆍ산출 분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경제학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교육학자 및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심도 있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는일반적으로 교육비용분석을 통한 학교의 적정규모산출과 같은 교육의 내적 효율성 분석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 측정과 같은 교육의 외적효율성으로 대별되며, 그 측정방법으로는 교육수익률접근법과 단순상관관계접근법 및 잉여액접근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자료수집의 미비로 실증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만 교육투자의 성격규명과 분석방법의 소개로 마름하며, 다음 논문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려고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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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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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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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학 시설은 다수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많은 유지보수항목이 있고 한정된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관리상의 제약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유지보수 작업은 규모가 작으며 방수공사 등 다수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다. 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하지만 기존 유지보수공사는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지연과 다수의 재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설관리자가 다수의 대학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들을 프로그램 레벨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정계획 모델을 제안하였다. 모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3단계로 구성된다. 대상 분석단계에서는 수량산출서를 바탕으로 유지보수항목들의 세부공종을 분석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자원 분석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전문기능공의 투입을 위해 세부공종별 전문기능공 및 공사기간을 도출한다. 일정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공종별 우선순위와 최적 투입인력이 도출되고 적합도에 따라 일정계획 최적안을 선정한다. 사례적용결과 프로그램 레벨에서 다수 대학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간의 효과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하며, 노무비가 감소되어 모델 적용 전 보다 많은 수의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실무자 면담을 통해 모델의 적용성 및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관리자의 유지관리공사 일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되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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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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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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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교육 예산 및 시설,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투입되었지만 그 성과 평가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학생 교육지원이 비슷한 학교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EM 군집분석을 수행한 후, 군집별로 상대적 효율성을 Network D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Network DEA는 학교 인프라 측면의 6개 투입요소, 1차적 산출 요소인 학업지속자, 학교 프로그램 측면의 10개 2차 투입 요소, 2차적 산출 요소인 진학자와 취업자, 연결 변수인 1인당도서관이용률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유클리드 거리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Tier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일반계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에서의 학생 교육지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모델을 적용하였다. 단계적 벤치마킹방안은 벤치마킹 대상 선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학교의 요소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효율성 개선 대상을 선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학생 교육지원 효율성이 낮은 학교가 학생 교육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계적 벤치마킹을 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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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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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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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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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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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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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경남지역 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7-2009년 까지 3년 동안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비효율 보건소의 투입 및 산출변수의 목표량을 규명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효율성 평가방법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보건소 전체 효율성과 사업 영역별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인력(의료직, 간호 및 기술직, 사무직)을, 산출변수로는 보건소 사업(진료실적, 구강보건, 예방접종, 노인보건, 모자보건, 방문보건)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TE)의 경우 2007년 평균은 0.912, 2008년 0.877, 2009년 0.917이었으며, 순수기술효율성(PTE)의 2007년 평균은 0.961, 2008년 0.946, 2009년 0.964, 그리고 규모의 효율성(SE)의 2007년 평균은 0.944, 2008년 0.925, 2009년 0.952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경남지역 보건소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및 경상남도에서 그동안 보건소의 공공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경남지역 공공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수행 및 평가체계의 구축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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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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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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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무역에 함유된 탄소이력에 대한 연구는 탄소배출의 궁극적인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과 연관되어 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집계에 소비에 함유된 탄소배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나마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GTAP의 자료기반으로부터 다지역 투입-산출 분석을 위한 각 지역의 투입-산출표를 구성해서 각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 함유된 탄소배출량, 따라서 국제무역에 함유된 탄소이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각 지역의 수출과 수입의 탄소집약도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한국과 세계 전체의 탄소배출량 및 한국의 탄소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한국은 에너지 연소로 인한 탄소배출에 관한 한 이산화탄소의 순수입국이나 소비기반 배출량과 생산기반 배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탄소무역수지 균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선진국들은 탄소무역수지 적자국이며 개발도상국들은 탄소무역수지 흑자국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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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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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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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DEA를 적용하여 충청남도 기초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DEA는 여러 종류의 투입 요소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의사결정조직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형계획법의 하나이다. 분석 결과, 충남 15개 시·군 중 CRS 모형에서 7개, VRS 모형에서 8개 지역이 효율적인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비효율의 원인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주로 군 지역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 정책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충남 지역 지방상수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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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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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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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은 단위가 서로 다른 다수의 투입과 산출요소를 포함하는 기관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에 유용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29개 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DEA의 CCR모형과 BCC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효율성(TE), 순수기술효율성(PTE), 규모효율성(SE)을 분석하였다. 투입요소로는 도서수, 자료구입비, 면적, 직원수, 자료실 좌석수가 사용되었고 산출요소로는 대출자수, 대출권수, 도서관 방문자수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13개의 대학도서관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대학도서관의 원인은 순수기술비효율 보다 규모비효율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효율적인 도서관의 규모의 수익효과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규모의 수익체증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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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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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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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논리모델을 통해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2014년 다문화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I 대학교 멘토 40명에게 논리모델의 투입, 활동, 산출, 성과 등 네 단계에 따라 구성된 혼합형 질문지로 조사하여 내용분석 및 분류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투입단계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홍보, 선발과정, 매칭 방법, 사전교육, 활동비 등에 대해 대부분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활동단계를 보면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은 교사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멘토링 활동은 80%가 학습지도로 진행되었으며, 인성지도와 체험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출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멘토가 멘토링 활동 시간, 기간, 장소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는 멘토와 멘티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멘토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 검증이 가능하고, 향후 진행하게 될 사업을 위한 개선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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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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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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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학의 기능 수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어 대학의 질 제고와 대학의 질 평가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의 질 개념을 정립하고, 정립된 질 개념에 터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종합적인 문헌분석과 연구진 검토를 통해 목표/목적 달성, 고객요구충족, 가치부가 측면을 강조한 투입-과정-산출 체제로서의 대학의 질 개념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대학의 질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기관인증평가, 대학순위평가, 학생설문조사, 학습성과평가 등 4가지 유형의 질적 수준 분석 도구에 포함된 지표들(6개국 13개 평가도구)을 분석한 뒤 대학의 질적 수준 평가 지표 초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검증과 연구진 검토를 통해 최종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투입-과정-산출 차원에서 기관목표, 인적자원, 물적자원, 교육과정, 학습활동, 교육산출, 연구산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지표가 대학의 질 제고를 유도하는 순기능 역할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