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연관성과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의 연관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주력 제조업인 소비재는 서비스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산의 주력 제조업인 조립가공은 서비스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연관성은 서울이 부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업의 자기지역 의존비율이 서울은 72.0% 이지만 부산은 49.0%로 낮아, 부산 제조업의 성장이 전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의 연관성은 전반적으로 부산이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산업'이라는 개념과 분류 기준은 환경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어려움과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서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특수 산업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투입 산출표 내에서 환경산업을 분리해 이를 부문 통합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1995년과 1998년의 투입 산출표를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투입 산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계수와 정보를 통해서 국내 환경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비중 면에서는 작은 수준에 있지만 전 후방 연쇄 효과가 전체 산업에 대비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재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파급 효과 부문에 있어서도 산업 대비 중 상위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환경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산업간 파급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산업의 융합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연관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 기반의 건설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년, 2014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투입산출분석과 구조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표 자료는 2개년도 비교분석을 위해 국내총생산 가격수정인자(GDP Deflator)가 적용되었다. 산업의 분류는 403개 산업을 기준으로 27개 그리고 8개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산출계수 분석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과 에너지 공급 산업(EnS)은 건설 산업에 투입량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지식 서비스 산업(KS)과 기타 서비스 산업(EtS)은 감소하였다. 둘째, 생산유발계수 분석 결과, 건설 산업(C)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 에너지 공급 산업(EnS), IT 제조 산업(ITM) 그리고 비 IT 제조 산업(NITM) 순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변화량을 보인 산업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구조경로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산업은 117개의 새로운 생산경로를 만들었으며, 구조적 세분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산업의 융합변화는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 에너지 공급 산업(EnS), 비 IT 제조업(NITM), IT 제조업(ITM)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수도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2000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 기법인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각 산업의 파급효과를 계측하였다. 둘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수도요금 10%인상으로 인한 각 산업에 대한 물가파급 효과를 구하였다. 셋째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각 산업의 직.간접 영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분해분석을 이용하여 1990-2000년 간 수도산업의 산출증가의 요인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수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나 공급지장효과는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파급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산업 자체의 성장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 산출 수준이 증가한 반면 투입기술이나 수입변화 효과로 인해서는 산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가 계약된 조건하에서의 다지역에 대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 방법은 이미 지난 1950년대 초 Isard 및 Leontief 등에 의하여 개발된 이 후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어왔다. 이들 기법 중에서 정확성 면에서는 실제 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은 연구에서는 정보, 특히 지역수준에서 최종수요 및 지역간 상품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제약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그리고 전 산업을 1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인구에서는 기본적인 LQ 기법을 원용하여 이를 다지역 모형으로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추정된 투입계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투자의 지역 및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실제 조사를 통한 투입계수와 비교 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1997년 기준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한국은행 모형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기준의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되는 가처분소득과 총취업자수 부분을 수정도입하였다. 산업연관표 부분은 2005년~2011년의 통합대분류 경상표 및 그 계수표를 이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광산품 중간투입 중 1%의 수입대체가 미치는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GDP 0.00073% 증가, 경상수지 0.01040% 증가, 실업률 0.00233%p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지출측면 중심으로 활용되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산업연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수준의 충격과 투입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시설, 제3의 장소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할 때 회자되는 사회적 오마주가 지식정보 아고라, 문화기반시설,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별 주민의 접근·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보격차 및 지역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사회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수와 사서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수),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부문모형(多部門模型)은 산업련관자료(産業聯關資料)를 비롯한 산업정보자료(産業情報資料)를 이용하여 장기의 구조변화를 분석 전망하고 총생산성(總生産性)과 요소가격(要素價格)의 변동에 의한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의 추이를 분석하여 중기의 성장전망(成長展望)을 시산(試算)하는 연간(年間) 계량모형(計量模型)으로 25개 산업부문(産業部門)의 1,300여개(餘個)의 구조식(構造式) 정의식(定義式)으로 구성된다. 국내가격과 국제가격(國際價格)의 차이가 산업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생산과 요소가격이 산업별 요소수요(要素需要)를 결정하며 요소수요와 요소가격에 의하여 소득(所得)이 결정되고 소득과 가격이 산업별 소비지출(消費支出)을 결정한다 ; 산업별 총생산성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투입산출계수(投入産出係數)에 영향을 미치고 투입산출계수와 상대가격이 산업별 생산비용(生産費用)을 결정하며 생산비용과 경쟁수입가격(競爭輸入價格)을 고려하여 국내가격이 결정된다 ; 생산성증가(生産性增加)와 임금상승(賃金上昇)의 산업간(産業間) 차이가 상대가격(相對價格)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산업(産業) 무역(貿易) 고용구조(雇傭構造)가 선진국(先進國)과 동질화(同質化)되는 지식(知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 과정이 전개된다.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핵융합 실험 장치의 진공용기 및 진공용기 내부의 플라즈마 대향 부품들은 초고진공 (5$\times$10-9 Torr)의 달성을 위해 진공용기 내부의 이물질(H2, H2O, CO, CO2, CH4 등) 제거를 목적으로 SS316LN인 진공용기는 25$0^{\circ}C$, 탄소 물질인 플라즈마 대향부품은 35$0^{\circ}C$ 정도까지 가열(이하 베이킹)할 필요성이 있다. 이 가열방법으로 고온 질소가스를 진공용기 이중벽 사이로 흘려주는 방식과 코일에 저주파 교류전류를 흘려 진공용기를 유도가열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데, 유도가열방식은 최대 유도 전력이 70kW 정도로 실제 베이킹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는데 있어 적잖이 부족하며 또 국부적인 가열 특성으로 인하여 KSTSR의 베이킹 방식은 전자의 가열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0-차원 해석을 통하여 진공용기와 플라즈마 대향 부품들에 대한 베이킹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투입해야 할 열량을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온도 곡선에서 각 부분의 온도 상승률을 다르게 설정한 세 경우와 F-자 형태로 변화하는 온도 곡선의 경우에 대해 각각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필요열량을 비교.검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안정적인 베이킹 계획을 선정하였고 이 베이킹 계획의 실현을 위해 투입해야 할 고온 질소가스의 유량과 온도 도달시간까지 매 시간에서의 가스온도를 산출하였다. 토러스 형상의 토카막 진공용기와 플라즈마 대향 부품 및 다층단열재에 대한 해석 모델은 길이가 유한한 0-차원 실린더 모델로 가정하였고, 이에 대한 기하학적 성질 및 열역학적 성질은 유효계수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진공용기 이중 벽 내부로 흐르는 질소가스의 유량과 온도의 계산은 진공용기 내벽과 외벽을 각각 독립적인 열전달 요소로 가정하여 구성한 모델을 이용하였다. 전체 해석에서 각 열전달 요소의 비열 값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비열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진공용기와 플라즈마 대향 부품의 방사율(emissivity)은 앞서 가정했던 각 온도 상승 곡선에 대해서 각각 0.1, 0.2, 1.3의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온도 상승 곡선중 2$0^{\circ}C$/hr의 온도상승율을 갖는 경우가 다른 베이킹 시나리오 모델에 비해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초대 필요 공급열량은 200kW 정도로 산출되었다. 실질적인 수치를 얻기 위해 보다 고차원 모델로의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KSTAR 장치의 베이킹 계획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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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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