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축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재난관리의 미비점들로 인해 여전히 국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개념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및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들, 즉 다양성과 가외성, 상호연결성, 완속 변수/요소 제어, 시스템적 접근, 학습 및 피드백, 적극적 참여 등을 바탕으로 국내 통합 재난안전관리의 개선방향을 검토 및 논의하였다. 이는 국가 통합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R&D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는 소방방재청과 부처 간 통계중복 및 연계성 부족으로 정책수립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통계인프라가 빈약하여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개발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통계체제 정립 안을 도출하고 통계지표의 개선 및 신규지표를 개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 구축방안 마련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재센서스 실시방안, 통계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정비를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정책수립의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별,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에서 통합형 통계관리로의 개선 및 공동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별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업무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과거 사회구조가 단순하여 사회재난의 피해가 자연재난의 피해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지만,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데이터 분포와 유형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재난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안전정보 분류체계(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난 유관기관이기 보유한 분류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재난 전문가와의 심층면담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최종안을 수립하였다. 개발된 분류체계는 7개의 패싯으로 구성된 패싯 분류체계로서 재난안전정보의 복합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재난 안전관리체계에의 근본적인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재선진국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난 안전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방재선진국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자연재난은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관리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재난은 그 관리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점의 관리가 부실한 상태이다.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플랫폼 개발을 통하여 지자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 각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 정보로 사고조사 보고서(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재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DB 구축과, 인명 피해 중심의 사회 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재난 관리체계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사고 진행에 대한 인명 피해 예측과 사고 원인 추론 체계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정형 및 비정형 재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설계, 인명중심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방법 제시, 그리고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체계 설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결론: 사회재난 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과 사고조사를 통한 인명피해 원인과 위험도를 제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은 재난 유형별, 유관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시스템 간 연계가 미흡하여 통합적인 재난정보 확보와 적절한 조기 대응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경보 플랫폼과 상황전파 플랫폼 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및 통합플랫폼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해 전달되는 정보의 형태 및 전달되는 매체는 제한적이므로, 신속 정확하고 다양한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송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기반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표준 제정 및 시스템 고도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ICT 기술과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재난정보전달플랫폼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구축되어 있는 재난안전정보공유플랫폼 및 관련 재난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하고 표준화된 다매체 기반의 멀티미디어 재난정보전달플랫폼을 개발함에 있어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정보 전달을 실현하고 대관(재난관리기관)에 대한 재난현장정보 수집의 어려움 해소 및 현장 중심의 양방향 의사전달을 증대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멀티미디어 재난정보전달을 수행한다.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증가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통합 데이터 전략 및 정책 수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 분야에서도 국가주도적으로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프라 사업 및 관리·활용 체계 마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역시 연구데이터의 검색과 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방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생산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부재,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과 관리 정책 부족 등 원활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 기반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재난안전연구데이터의 통합 관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목표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내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일원화, 전담 조직/인력 구성 등 차별화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한 목표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모델 구축 및 주요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재난안전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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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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