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제장치

검색결과 251건 처리시간 0.04초

머신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능을 포함한 비접촉 잠금장치 설계 및 개발 (Design and development of non-contact locks including face recognition fun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 윤여훈;김기창;조휘진;김홍준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22권1호
    • /
    • pp.29-38
    • /
    • 2022
  • 감염 질병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방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방역 이슈가 없는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등록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비접촉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비용 효율적인 라즈베리파이 기반 도어락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우선, OpenCV의 Haar-based cascade를 사용하여 매우 단순한 특징들을 조합하여 객체를 찾고, 얼굴 인식을 진행한다. 그리고 LBPH (Local Binary Pattern Histogram)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질감을 이진화하여 특징을 찾아낸다. 라즈베리파이 3B+ 보드, 초음파 센서, 카메라 모듈, 모터 등으로 언택트 도어락 하드웨어를 구현하고, 얼굴 인식 및 매칭 알고리즘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약 500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 실험한 결과, 최대 85.7%의 인식률을 보이며 사용자를 구분하는 성능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Haar-cascade 알고리즘 성능의 광원에 대한 영향성을 파악하여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손가락 정렬과 회전에 강인한 비 접촉식 손가락 정맥 인식 연구 (A Study on Touchless Finger Vein Recognition Robust to the Alignment and Rotation of Finger)

  • 박강령;장영균;강병준
    •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 /
    • 제15B권4호
    • /
    • pp.275-284
    • /
    • 2008
  • 최근 개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체 인식 기술이 출입 통제 시스템 또는 개인 인증, 인터넷 뱅킹, ATM 기기 등 여러 응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손가락 정맥 인식이란 사람마다 고유한 손가락 정맥 패턴 정보를 사용하는 고 신뢰도의 생체 인식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 접촉식 손가락 정맥 인식을 위한 새로운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장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장비는 사용자의 손가락 정맥영상 취득 시, 손가락의 뒷면과 손가락 끝, 옆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대만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쾌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손가락 정맥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카메라 앞에 45도 기울어진 핫 미러(hot mirror)를 사용함으로써, 손가락 정맥 영상 취득 장치의 두께를 줄일 수 있었다. 이는 핸드폰과 같이 두께에 제한이 있는 여러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LBP(Local Binary Pattern) 방법을 기반으로 손가락 정맥의 특징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심하게 어둡거나 밝은 영역을 포함하는 균일하지 않은 조명의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넷째, 비 정맥 영역을 인식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식 성능을 보다 향상 할 수 있었다. 다섯째, 추출된 손가락 정맥 코드를 기 등록된 코드와 매칭 시, 수평 및 수직방향 비트 이동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영상 취득 시 손가락의 움직임과 회전에 의한 본인데이터의 변화도를 줄일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손가락 정맥 인식방법의 EER(Equal Error Rate)은 0.07423%였고 전체 처리 시간은 91.4ms였다.

대기오염 저감을 통한 인천항의 Green Port 전략 (Green Port Strategies for Reducing Air Pollution in Port of Incheon)

  • 한철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281-304
    • /
    • 2011
  • 21세기 에너지기후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현정부 들어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녹색혁명의 바람은 해운항만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국들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이나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이의 저감방안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어 선진국 항만들과는 그 격차가 큰 실정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항만을 비롯한 주변 항만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내 항만들이 지속가능한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차별화된 Green Port 전략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원과 인천항의 환경오염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주요항만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 청정대기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인천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연간 막대한 양의 벌크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인천항의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컨테이너터미널과 벌크터미널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도모하였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청정연료사용, 배출통제장치 설치, 노후장비 교체 및 개조, 운영적 측면에서는 선박속도저감 프로그램 도입, 육상전원공급장치의 도입, RFID를 활용한 게이트 자동화, 그리고 시장기반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항만이용료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벌크부두(일반부두)의 경우 선적과 하역 시 다단식 선적슈트, 고각도 컨베이어벨트, 건무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비산분진과 화물유출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화물보관 시 기존 사이로 방식 대신 돔구조물이나 폴리에스터 보관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채널 직결 온도측정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Development of Multichannel On-line Thermometry System)

  • 신세원;신현진;김명세;김성규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 /
    • 제16권2호
    • /
    • pp.193-199
    • /
    • 1999
  • 저자들은 다양한 진료 환경과 연구 수행에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온도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필요한 기능과 연구에 요구되는 기능을 가진 간편하고 편리한 온도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측정 시스템은 일정한 지점의 온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실용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증해 본 결과 기존의 평면적인 열 분포도보다 진보된 등온곡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체온 측정장치보다 더욱 편리하게 진료의 각 분야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한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방안으로는 1) 환자의 체온 변화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어서 치료효과의 극대화와 부작용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체온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성과 판정에 이용할 수 있다. 3) phantom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4) 장기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앙통제 방식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서 간호인력의 노동력 절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5) 현재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면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에게 두루 적용할 수 있으며, 환자 감시체제를 위한 필수장비로 이용할 수도 있다.

  • PDF

기후환경챔버를 활용한 블록의 공기온도 저감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Paving Blocks Based Ambient Temperature Reduction Using a Climatic Environment Chamber)

  • 고종환;박대근;김용길;김상래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 /
    • 제4권4호
    • /
    • pp.187-192
    • /
    • 2017
  • 본 연구는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장 재료인 블록의 증발 등 열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블록과 LID (Low Impact Development)형 제품인 투수블록과 보수블록을 비교하였으며, 통제된 기후조건 (일사, 강우, 강설, 온도, 습도 등)이 갖춰진 챔버 (chamber)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환경챔버 내의 공기온도와 상대습도가 제어되는 상태에서 강우설비와 로드셀을 활용하여 강우전과 후의 중량변화 및 일사장치와 송풍장치를 이용하여 증발량을 계측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수블록이 일반블록에 비해 증발산량은 약 2.6배 많았으며, 표면온도는 $10^{\circ}C$, 공기온도는 $4.6^{\circ}C$ 낮았다. 따라서 블록시험에 강도, 투수성능뿐만이 아닌 열에 대한 부문도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도시의 열 환경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 및 C-ITS 지원을 위한 디지털 교통신호 제어기의 신호정보연계장치 및 전이 알고리즘 개선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Connected Vehicles Interface Board and Transition Algorithm of Digital Traffic Signal Controller for Autonomous Vehicles and C-ITS)

  • 고세진;최은진;고광용;한음;윤일수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15-29
    • /
    • 2021
  • 신호교차로는 차량들의 회전 등으로 인한 상충이 빈번히 발생하고 차량의 주행이 교통신호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게 가장 도전적인 공간이다. 교통신호가 존재하는 도시부 도로에서 안전한 주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가 V2I 통신을 통하여 교통신호정보를 인프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는 교통신호정보 제공을 위한 규약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기존 규약이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 위주로 정의되어 있어 현재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에 적용하는 것에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자율주행차에게 교통신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정보연계모듈 개발 방안과 교통신호 전이 시의 정확한 교통신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명정치, 몽타주, 이미지의 잠재성: 조르조 아감벤과 영화 (Biopolitics, Montage, and Potentialities of the Image: Giorgio Agamben and Cinema)

  • 김지훈
    • 비교문화연구
    • /
    • 제49권
    • /
    • pp.59-93
    • /
    • 2017
  • 이 논문은 조르조 아감벤의 미학 및 철학과 영화와의 관계를 세밀히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아감벤이 개입하거나 발전시키는 주요개념인 몸짓(gesture), 매개성(mediality), 생명정치(biopolitics), 역사성(historicity), 세속화(profanation) 등이 영화의 역사적, 미학적 범주와 연결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러한 방식이 양가성(ambivalence)이라는 관념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으로 아감벤은 영화를 비롯한 19세기의 사진 및 광학기구를 몸짓의 포획과 통제를 위한 장치로 간주함으로써 시각 미디어를 자신의 생명정치 및 스펙터클에 대한 논의와 연결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감벤은 영화 이미지를 비롯한 이미지 일반에 몸짓을 보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의견은 영화의 주요한 미학적, 기술적 차원인 몽타주를 세속화의 작용으로 보는 아감벤의 사유, 그리고 몽타주가 이미지의 선형적 흐름을 중단시키고 대안적 기억을 활성화하는 방식에 대한 아감벤의 벤야민적인 사유로부터 비롯된다. 19세기 및 20세기 초의 영화를 비롯한 광학기구의 발전사 및 이미지의 중단과 반복에 근거한 습득영상(found footage) 영화제작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 논문은 아감벤의 사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잠재성(potentialities) 개념이 영화는 물론 시각 미디어 이미지 일반에 대한 그의 논의에도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상나라 수렵, 목축, 제사를 통해서 본 삶의 세계 구축과 신, 인간, 동물의 관계 (The Construction of the Life World and the Relationship of Gods, Men, Animals seen through Hunting, Stock Raising, Sacrifice in Shang Dynasty)

  • 임현수
    • 종교문화비평
    • /
    • 제31호
    • /
    • pp.141-172
    • /
    • 2017
  • 이글은 상대 갑골문에 나타난 수렵, 목축, 제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을 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상대 사회에서 수렵, 목축, 제사가 삶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담당한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수렵, 목축, 제사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신, 인간, 동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두 가지 물음은 결국 상대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해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던진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물음을 해명하기 위하여 기존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이클 퓨에트의 관점은 본고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그는 중국 고대사회에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조화로웠으며 상호 조응하는관계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고대사회는 신들의 세계가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힘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세계에 재앙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지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다. 그는 제사와 점복이야말로 중국 고대사회에서 이러한 신들의 세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장치라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그의 주장을 수렵과 목축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거쳐서 본고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는 두 가지 세계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을 잠재우고자 진력하였다. 상대는 동물로 대표되는 자연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수렵, 목축, 제사는 삶에 무질서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이 두 가지 힘의 영역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둘째, 수렵, 목축, 제사를 통해서 밝혀진 신, 인간, 동물의 관계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드러냈다. 수렵과 목축은 인간이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동물을 길들이는 중요 수단이었다. 동물은제사에서 폭력을 통해 살해되어 '희생'이 됨으로써 인간과 신의 메신저로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성격을 모두 지닌 존재로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철거 규제안 철회되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 /
    • 제2권5호통권6호
    • /
    • pp.56-62
    • /
    • 2002
  •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 PDF

항공 사고에서의 과실 이론 - 일본 항공 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 (Negligence theory of Aviation accident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aviation accident precedent)

  • 황호원;함세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115-136
    • /
    • 2008
  •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