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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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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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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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근래 지하철과 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신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러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AGT방식의 경전철은 고가건설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민원발생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친환경적이고 접근이 편리한 노면전차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원시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지향형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의 개요, 특징,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창원시 노면전차는 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길이 33.9km 정거장 38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는 0.88로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나, 정책적 분석측면에서 AHP값이 0.5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노면전차 도입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첫 번째 노면전차의 도입시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수요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세심한 시스템 선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 철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선진 시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가 확립되어져야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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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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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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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한국에서는 각종 개발계획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서 비오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비오톱지도 작성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통일된 비오톱 유형 및 분류체계, 분류기준에 대한 표준안이 없으며,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선 지금까지 선행된 국내 외사례의 비오톱 유형 및 분류체계, 분류기준 등을 비교 검토하여, 비오톱 유형분류 및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선정된 대표지역의 현장조사와 자문회의 등의 계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 적합한 비오톱 유형 및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국내사례의 비오톱 유형분류체계는 2단계나 3단계 분류체계가 혼합되어 있으며, 주로 대분류, 소분류의 2단구조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오톱 유형분류기준으로는 토지이용, 토양피복율, 녹피율, 식생 등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오톱 유형분류를 위해 대분류(biotope class), 중분류(biotore group), 소분류(biotope type), 세분류(sub-biotope type)의 4단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대분류 13개 유형, 중분류 45개 유형, 소분류 127개 유형으로 비오톱유형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비오톱 유형분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소분류 및 세분류 단계에서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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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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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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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해소하여 통일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주목하여야할 근거는 관광이 남북간 소득불균형해소, 지역발전 불균형타개, 남북주민교류를 통한 관광 문화발전으로 문화이질감을 해소하며, 남북한 전통문화 복원, 민족동질성 회복, 한반도의 여가 관광공간 재배치 등에 기여함으로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 수단의 하나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시설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동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9월 육로관광의 개통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정부의 국제적 이미지와 관광기반시설 및 법 제도,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매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관광숙박시설 유형의 영향요인, 관광숙박 시설 수급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관광숙박시설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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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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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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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마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관련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농촌마을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랩에 참가한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농촌마을에서 나타나는 갈등 인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데이터는 2007년 10월 15 일에서 23일 사이에 수집되었다. 240개의 수집된 표본 중에서 유효표본수는 206개 이며, 통계분석은 빈도분석, T-test는 SPSS 14.0 에 의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업인은 사업상 동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동업하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사업상 동업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농촌에서 나타나는 공동사업이 동업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마을 공동사업 운영 중에 갈등을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갈등은 마을 지도자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존재한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마을에 대한 관심사의 부족과 공동체 의식의 통일성 부족， 사업의 이득을 공유하는 방법의 결여 등이다. 농촌체험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양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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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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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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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 반북 신화', '대학생 속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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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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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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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국민정서 속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한민족의 삶의 양식이자 민족의 자긍심이며, 자랑이라고 볼때, 처용설화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 대중의식속에 존재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자원인 처용설화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반으로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현하고, 국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처용설화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요소를 분석하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방안을 제시하고, 처용설화의 디지털콘텐츠화 개발과정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처용무의 3D 애니메이션 복원과정과 처용설화 스토리의 애니메이션화 작업을 통해 디지털콘텐츠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처용설화 문화원형의 콘텐츠 개발과정 분석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작품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상품 가치가 큰 문화원형 소스로 개발되었다. 향후 전통문화의 디지털콘텐츠화를 위한 개발방법론 연구를 통해 세계속에 빛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콘텐츠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와 탐구가 지속되어 할 것이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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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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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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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간은 흘러 시대는 변한다. 난세에서 승평의 시대로, 승평의 시대에서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는 시대로 바뀌어 왔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희망이었을 뿐 태평을 구가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제 국가의 개념이라는 것도 점차 희미해져, 세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그 존재의 가치가 더욱 약화되어 오히려 억압을 더 받게 되는 반태평(反太平)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벽두인 것 같다. 그런데 세계라는 이러한 큰 울타리 안에서 민족의 의식이 약화되어 개인이 cosmopolitian이 되어야 할 것이로되 오히려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어, 그로 말미암은 분란이 도처에서 전운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한민족은 타의에 의해 분리되어 아직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우리의 지식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분리된 민족이 하나로 통합됨이 우리의 염원일진데, 우리의 정서로 시화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시형이 그 정서를 담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형을 우리는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식해 왔던 그 시형에 대한 규정을 반성해 보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종래의 규정은 창곡에서 분리하여 문학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을 문학이란 인식의 바탕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가곡의 '대엽'이 제3장과 제4장의 사이에 매화점장단 10점의 '중여음'으로 개재하고, 제5장 뒤에 '대여음'의 소리가 33점으로 이어진다면, 시의 말의 구성에도 그만한 어떤 충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제4장으로 특징지어진 다면, 소리와 시의 구성에 있어서 이 제4장의 기능과 묘미를 살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5장구성이 악곡으로 큰 한 '장'을 이룬다면, 이러한 장을 중첩하여 훨씬 더 큰 규모의 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를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소주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연작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로 통합된 연시이다. 그러므로 종래에 시조시형이라 생각한 3장의 구성을 5장으로 파악하여, 이제는 그것을 중첩하여 더 큰 규모의 시를 이를 수 있는 '연'의 모형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만 이 착종된 시대의 복잡한 정서를 거기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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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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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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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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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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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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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다문화, 그것은 본질적으로 문화나 문명의 다원성이며 지역적 존재방식과 깊숙하게 연결된다. 이에 인간 존재의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의 특수성이 공존한다는 인식은 불가피하다. 사람들의 존재 양태는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장소에 따라 일정부분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인종, 민족, 국가기억 등의 '경계'를 이루며 존재한다. 이러는 사이 서로를 배척하거나 상대를 '자기 인식체계' 속에 편입하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역시 자기 동질성을 비본질적이거나 배타적으로 인식한 나머지, '나'와 다른 '너'의 개별 가치, 존재 방식을 서로 외면한다. 그 결과 서로 간 공생의 기틀을 박탈한다. 한편으로 겉으로는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포용하려는 모습을 띠면서 나와 다른 존재 양태들을 '자기 안의 보편성'에 포섭하려 하기도 한다. 여기서 자기와 타자의 가치에 대한 대립적 인식을 극복하고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크게 요구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동아시아 사유, 특히 장자와 최한기의 사유를 통해 다문화적 상대주의의 추구와, 그것을 넘는 존재론적 관계성에 대하여 접근한다. 특히 최한기의 '운화기'의 '통(通)', 소통에 주목하여 사물마다의 내재하는 운동성, 변화성, 이동성의 문제를 반추해 봄으로써 사물, 지역 그리고 문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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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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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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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운행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긴급차량 운행현황 분석에 기반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긴급차량 출동 통계자료와 교통사고 통계를 이용하여 긴급차량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긴급차량의 출동빈도와 교통사고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신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있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공 가능한 차량 범위와 신호 대기 허용 가능 시간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전략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신속한 확대를 통한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 개선과 골든타임 확보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