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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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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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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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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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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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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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범세계적인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 Safety System) 요구 사항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운항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INMARSAT-C는 비용이 저렴한 대신 전송 속도가 느리고, 전송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활용할 수가 없다. 이에 선박 내의 데이터들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육상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기록하므로써, 사용자는 일반 네트워크와 같이 선박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적으로 접속한 것과 같은 편리함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여러 선박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육상내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함으로써, 많은 정보들은 하나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낼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육상내의 데이터베이스와 선박내의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과 육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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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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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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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화학물질은 인류생활과 산업발전을 크게 향상시키며 인류에 많은 이익을 주었지만 일부 위험물질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화학시장의 약 3.4%를 차지하는 화학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법률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점이 많아 안전과 환경에 많은 위험을 주고 산업체 등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련법과 국제 표준화제도(GHS)를 통일화하고자 하였으며, 산업체의 수출입 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위험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대응의 기본이 되는 선진형 물리적 위험성 분류 구분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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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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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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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모델링 기법은 비선형 오염유출현상을 구조화하여 배출특성 규명 및 정책대안의 영향예측 도구로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복잡한 입력 파라미터의 구성은 모형운영에 있어 비정량적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GIS와 정보기술의 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및 모형 매개변수 산출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GIS-모델링 분야의 기술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보구축의 시점, 주기, 구축 형태 등의 통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BASINS과 같은 기 구축된 정보 분석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 단위사업별로 구축된 공간정보의 구조해석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구축된 정보를 사용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분석모델에서 요구하는 입력 자료의 구조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보기술과 분석기술의 연계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NGIS사업을 통해 축척된 지형공간 데이터베이스와 GIS의 공간분석기능을 연계하여 유역 오염원 기상 공간정보의 관리, 유역 오염유출모형인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Fortran)의 운영정보 생성을 지원하는 지능형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주 연구내용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기초 데이터 수집과 DB 구축, 지형 매개변수 산정을 위한 GIS-HSPF의 통합 인터페이스 구축이다. 개발된 KBASIN-HSPF는 EPA에 의해 개발된 BASIN의 유역분할, 하천망생성, 지형특성계수 산정 기능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형.오염원.기상정보의 저장구조를 고려한 데이터 모델링, Tissen망에 준한 강우자료 생성 그리고 HSPF 모형운영정보 산정 및 전환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KBASIN-HSPF는 유역기반 점.비점오염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기술적 정보관리 환경으로 활용가능하며, 기존의 오염유출모델링을 위해 자료준비부터 정보연계, 모형운영까지 분산된 환경에서 수행되었던 것을 통합환경하에서 진행함으로써 정보의 질적보장과 정보전환의 표준화방안을 제시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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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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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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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의해 홍수 및 이상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물수요 및 각종 오폐수의 증가로 수질오염도 심화되어 물 사용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에서 봄철까지의 만성적인 가뭄 횟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가뭄 및 홍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수자원공사, 2002). 이러한 상황에서 가뭄은 홍수에 비해 체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가뭄은 불가피성과 반복성을 가진 자연 현상이므로 가뭄 발생 전 사전대비계획과 가뭄발생시 가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가뭄의 특성상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진행속도가 느리므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따라서 가뭄 진행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처와 피해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가뭄심도를 평가하여 가뭄상황에 대처하고자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뭄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관측년수 30년 이상의 강우자료를 확보한 61개 지점에 대해 1973년부터 37년 치의 월강우량 자료를 사용하였고 현 정부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뭄상황단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통일화된 가뭄 구간을 총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주요가뭄발생현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가뭄심도의 분류기준을 가뭄 발생의 누가 확률 98-100%를 예외적인 가뭄(Exceptional Drought), 94-98%를 극심 가뭄(Extreme Drought), 90-94%는 심한 가뭄(Severe Drought), 86-90%는 보통 가뭄(Moderate Drought)으로 구분하였다. 각 지점의 가뭄지수(SPI, PDSI)를 내림차순으로 작성하여 가뭄심도 분류기준에 맞는 가뭄지수의 정량적 값을 산정하였다. SPI와 PDSI의 가뭄심도 분류 결과와 실제 가뭄을 비교하기 위해 년 단위 비교와 월 단위 비교를 분석한 결과, 년 단위 비교와 SPI의 월 단위 비교는 각 지역의 가뭄지수 평가가 대부분 일치하게 나타났으나 같은 기간의 PDSI의 월 단위 비교는 실제 기록과 분석치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 지수의 상호보완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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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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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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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harmonized guidelines on health and environmental classification criteria and its results of chemicals in Korea. Methods: Firstly, The history of GHS implementation in UN and Korea was reviewed. Secondly, the differences in classification criteria on health and environmental hazards among UN GHS and two Korean government agencies,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KMoEL) and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al (KMoE). The classification results were compared between classifications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based on KMoEL and classifications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NIER) based on KMoE. Finally, an inter-agency harmonization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he results was suggested by comparing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5 chemicals; Benzene, carbon disulfide, formaldehyde, toluene-2,4-diisocyanate, and trichloroethylene. Results: KMoEL and KMoE revised regulations on chemical management and published a Notices on GHS classification criteria according to UN GHS document. However, the hazard to the ozone layer contained in the latest edition of UN GHS document published in 2011 was not included yet. The differences in classifications of 5 chemicals between KOSHA and KNIER were 36.2% in health hazards and 23.4% in environmental hazards, respectively.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a new revision be needed to include newly contained hazard and inter-agency working party be organized to harmonize classification results.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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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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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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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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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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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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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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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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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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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IT 거버넌스 개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두 개의 개념적 난제를 다루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IT 활동의 내용을 살펴서 이를 토대로 거버넌스와 비 거버넌스를 나누고자 하는 전통적 IT 거버넌스 개념 설정이 가진 자의성과 비논리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목적기반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목적 기반 거버넌스 개념이 기존 엔터프라이즈 IT 활동과 가지는 개념적 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T 거버넌스 개념을 엔터프라이즈 IT 활동에 내재된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공식화, 외부화 하는 노력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IT 활동축이라는 개념적 장치를 도입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IT 거버넌스 개념이 개념적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IT 거버넌스 개념이 가진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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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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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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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에서 AACR2와 RDA 서지레코드의 공존에 따라 서지레코드의 디스플레이와 검색을 위한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생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도서관으로 Kent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Houston이고, 하이브리드레코드 생성 알고리즘으로 Backstage Library Works이었다.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생성을 위해서는 첫째,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와 RDA 레코드의 식별이 필요하다. 둘째, 판사항에서 약어를 무조건 확장하여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50에 기술된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260을 264로 변환하는 것보다는 260을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자원유형을 정확히 변환할 수 있는 신뢰할 매핑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서지데이터에서 서양서의 기존 레코드를 하이브리드레코드로 변환하여 통일된 디스플레이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