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세력권은 도시의 인구와 경제규모,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기능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근권은 도시세력권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에 속한다. 왜냐하면 통근권은 지역 주민들의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매일의 유동량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이에 따른 주민 통근행태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는 전국 차원에서 보면 지방 중소도시에 지나지 않지만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우 넓은 세력권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서부지역 중심지들의 세력권을 인구와 산업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고, 주민들의 통근행태를 주택-인구센서스의 통근-통학자료와 진주시 의료기관의 환자 동계자료 및 초 중등학교 교사들의 통근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 특히 교사들의 통근율에 따른 진주 도시세력권은 진주시로부터의 거리조락성과 도시간의 세력권 경합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경남 서부지역 교사들의 역통근 행태는 학교가 입지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농어촌의 소규모 중심지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도시권 통근자들의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심에 소재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이동시간을 결정짓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자들은 주거공간이 규모보다 시간의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소득계층별 분리 현상은 주택 수요의 증가보다 직장의 지리적 분산 및 교외지역의 쾌적성에 기인한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에 따른 취업자의 지역별 통근율의 차이와 취업기회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성에 따른 직주분리의 정도와 이에 의한 통근통행행태의 차이가 설명되었다. 분석결과 남성취업자의 경우 직장과 거주지의 위치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이들의 취업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성취업자의 경우는 직장과 거주지의 위치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이들의 취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제약의 성에 따른 차이는 곧 성에 따른 직주분리의 정도의 차이를 유발하여 여성취업자가 남성취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주분리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직주분리의 차이는 다시 이들의 통근통행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일반적으로 남성통근자는 여성통근자에 비하여 보다 장거리 통근을 하며, 보다 많은 통근비용을 지출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고급의 통근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며 서울로 통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장거리 통근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자족권역 형성 계획과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통근통행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는 지속이다. 이는 과도한 압축밀도와 서울 의존적 네트워크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 간 상호작용이 중요해짐에도 개별도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울 의존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압축도시와 도시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근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일정 규모이상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통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외곽지역인 인천, 경기지역의 네트워크 중심지 육성정책과 더불어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가들은 그동안 출퇴근 교통수단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본 논문은 경부축 고속철도 등장이후 지역간 통행체계의 변화된 통근행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코레일의 2004년$\sim$2008년 간의 자료이다. KTX 정기권 이용자의 등장으로 인해 그동안의 정성적인 추정이 아닌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통근권 변화에 대해서 거리대, 시간대, 운임수준 및 기종점 통행패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KTX로 인해 통근거리는 길어졌지만 통행시간 감소로 인한 편익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기권 이용자의 통근권역이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한국의 54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압축도시 이론에서 주장하는 고밀개발, 혼합적인 토지이용과 같은 계획 요소들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이용 변수들 중에서는 인구밀도와 직주균형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통근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압축도시 계획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밀도 수준이 높아질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하고 또한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직장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통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밀개발과 함께 직주균형과 같은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도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교통서비스 시설들 중에서는 도로 밀도와 지하철 유무가 대중교통 통근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중교통 통근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밀 복합적인 토지이용 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시설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직주불일치(spatial mismatch)' 가설에 따르면 현대도시의 공간구조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는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한 역진적(regressive) 관계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서울시 통근자들의 통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에 따른 직주 불일치 정도의 차이를분 석함으로써 직주불일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가와 토지이용 등 통근목적지의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직장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통근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특성을 통제할 경우 소득이 감소할수록 통근시간이 길어지고,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따른 통근시간 격차는 증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주택부담능력으로 인해 비교적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시간 통근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여, 서울시에서도 소득 및 주택부담능력으로 인한 제한적 주거 선택에 의해 직주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직주불일치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수익 노선과 해당 노선의 운행 열차에 대한 폐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근열차 구간이 다수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경의선과 경원선의 통근열차 노선만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열차운영 요청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이에 기존의 단순한 통근열차로서의 기능에서 한단계 더 진행하여 KTX와의 연계를 꾀할 수 있는 Local선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과거 통근열차의 운영정책과 성과와 기존 운영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외국의 고속철도와 연계한 적자 로컬선의 운영정책을 분석하고 호남선 인근 도시로 지역을 축소하여 익산-전주간 연계셔틀에 도출된 발전방향을 적용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지역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과다한 승용차 이용은 만성적인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시행효과를 대중교통 전환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 등 타 정책수단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선호 분석방법론의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표본정산방법과 비 모수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였다. 서울도심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유류비 인상정책과 주차요금 인상정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 주차요금 인상정책과 유류비 인상정책은 소득 역진적인 반면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는 소득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관련정책의 수립에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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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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