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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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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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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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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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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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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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폭염으로 인한 지역별 65세 이상 심혈관계, 호흡기계 초과 사망자 발생의 임계온도와 초과사망자 증가율을 도출하였다. 피해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가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71세 이후 10년간의 삶에 대한 WTP를 측정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사망가능성을 1/1,000로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연간 약 4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5~60년 동안 7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에 따른 65세 이상 연령층의 조기 사망자수는 최소 14만 3천 명에서 최대 22만 2천 명으로 추정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소 약 69조 원에서 최대 약 10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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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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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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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에 의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를 추정한다. VSL 추정치는 약 35억 5천만 원이다. 이에 세계 원전 역사상 발생한 모든 사고 사망자수 약 181만 명을 곱하여 추정한 사회적 비용은 1,952조 원으로서 한국의 2022년 실질 GDP에 비견되는 수준이다. 연평균 조기사망자수와 사회적 비용은 각각 26,000명과 28조 원이다. 1987~2021년간 세계 화력발전소의 사고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26,919조 원인데, 이는 미국의 2021년 GDP 규모에 상당하는 규모로서 9조 원을 기록한 원전의 약 3,000배에 달한다. 20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은 1,075조 원에 달하지만, 원전은 2,920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화력발전 대비 원자력발전 비중을 증가시키는 에너지믹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CVM을 이용한 VSL 추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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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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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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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used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contingent valuation questionnaire designed and developed by Krupnick et al.(2000) to estimate the value of mortality risk reduc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Because that environmental policy, especially air pollution policy with some latency main effect on mortality risk reduction of old people with some latency period, respondents were asked about their current WTP for 5/1,000 mortality risk reduction being to take place beginning at 70 over the course of ten years. The annual mean WTP is 233,370 won (standard error 32,570 won) in spike/continuous/interval data model. The implied VSL is 466 million won. The 95% confidence interval is 339 million won~594 million won.

• 한국환경독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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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독성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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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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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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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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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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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울산 지역에서 대기중 벤젠으로 인한 발암 인체영향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건강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여 대상 지역의 이론적 암 사망자수를 추정하고, 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상 가치평가법을 통한 위해도 감소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유도하여 이론적 암 사망자수에 대한 사망 손실비용을 유도하였다. 대상 지역의 대기중 벤젠의 평균 농도는 $7.88{\mu}g/m^3$(min: 1.16~max: $23.32 {\mu}g/m^3$)로 조사되었다. US EPA IRIS의 벤젠 단위 위해도 $2.2{\times}10^{-6}{\sim}7.8{\times}10^{-6}$을 사용하고, 30세 이상의 노출인구수 51만 6,641명에 대한 연간 인구 집단 위해도를 추정한 결과 10년간 발생 가능한 발암 사망자수는 2.90명(5 percentile: 0.32명~95 percentile: 9.11명)으로 조사되었다.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단 지역의 지불의사금액 모형을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암 치료경험 유 무와 기대 여명, 가족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1만 명당 5명의 위해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월 1만 4,852원(95% C.I: 1만 3,135원~1만 6,794)으로 산출되었으며, 위해도 감소치를 고려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은 약 3억 6,000만 원(95% C.I: 3억 2,000만 원~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중 벤젠의 발암 영향으로 인한 건강 손실비용은 발암 위해성 평가로 추정된 이론적 사망자수에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 수준의 벤젠의 발암 영향이 10년간 지속될 경우 약 10억 원(5 percentile: 1억 원~95 percentile: 33억 원)의 건강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기중 벤젠의 노출로 인한 위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벤젠 단독물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10년간 약 10억 원에 대응하는 감소 대책에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벤젠 한 물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이 연구를 모델로 하여 차후 벤젠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통합 적용이 필요하고 손실비용을 재추정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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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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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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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에서는 회피행위의 다목적성(결합생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암 검진 행위라는 회피행위 자료에 대해 표본선택편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도출과 더불어 확률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VSL)를 추정하였다. 간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가계생산함수모형의 틀에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한계편익을 추정하였다. 간암 검사를 받을 확률을 높아지도록 하는 변수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염려 정도가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검진과 관련된 비용은 조기 검진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사망위험의 크기 및 성별, 교육받은 기간, 유배우자 여부, 가구 소득에 의해서도 예상한 대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암 검진에 의한 사망위험 감소 크기(risk)의 한계효과는 321,097원이다. 교육년수(edu)의 경우 1년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905원, 가구 소득(hinc)이 100만 원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1,743원 증가한다. 한편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간암 검진비용으로 12,310원을,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7,969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암 검진으로 인한 조기사망위험 감소로부터 도출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는 평균 사망위험 감소 수준 및 평균 암 검진 비용 수준에서 3억 2,110만 원이다. 또한 암 검진 소요비용과 암 검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해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서는 확률적 인간생명가치가 1억 6,055만 원~6억 4,21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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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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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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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라돈은 폐암사망 위험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20억 5,37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 주택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0명, 그 사회적 비용은 4조 7,83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주택에 대한 국가 라돈 농도 규제기준을 200Bq/m³로 설정하면 691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1조 4,191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택 라돈 노출의 원천과 특징 및 건강위해성(health risk)을 상세히 논하고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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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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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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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응급의료시설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양질의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투입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응급의료시설 확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시설의 정량적 성과지표인 예방가능사망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응급사망 1인당 사망비용을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가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응용은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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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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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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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라마 출생시와 이유기의 분변 미생물 조성과 다양성 차이에 대해 16S 앰플리콘시퀀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출생시에 Proteobacteria (35.7%)가, 이유기에는 Firmicutes (45.6%)가 문 수준에서 가장 우점하는 미생물로 확인되었다. 속 수준에서는 출생시에 Escherichia (19.7%), Clostridium (14.0%)가 우점종으로 관측되었으며, 이유기에는 Fibrobacter (6.6%)가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었다. 다양성(α-diversity) 분석 결과 이유기에 풍부도와 균등도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PCoA 분석을 수행한 결과 출생시와 이유기 미생물 군집 특성(β-diversity)은 속 수준과 종 수준에서 두개의 그룹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미생물 분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세 가지 Jensen-Shannon, Bray-Curtis, Unifrac의 distance metric를 이용해 PERMANOVA 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q<0.001)을 보이며 조성 차이가 있었다. 출생시와 이유기 특성을 대표하는 미생물 마커 선발을 위해 LEfSe 분석을 수행하였다. 속 수준에서 출생시에 장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Escherichia, Bacteroides, Clostridium, Methylobacterium 등이 우점하였으며, 이유기에는 섬유소 분해에 관여하는 Fibrobacter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승용마로 가치가 높은 한라마의 출생시와 이유기의 미생물 조성 및 다양성 차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성장단계별 질병예방 및 영양소 흡수에 관여하는 미생물 구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