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연안용도해역제 법제화에 따른 실질적인 용도해역 분류에 필요한 GIS 기반의 연안해역 적성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 GIS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활용시스템을 조사하였다. 또한 용도해역 적성평가 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한 GIS 분석 모델은 격자자료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물리적 특성을 비롯한 해역 및 공간적 입지특성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한 격자 기반의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지표들의 임계치는 연안관련 법규와 토지적성평가에서 제안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GIS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퍼지함수와 같은 연속적인 형태의 산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점수를 이용하여 적성등급을 구분하고, 이로부터 보전관리우선해역, 이용관리우선해역 그리고 계획관리우선해역을 지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안 용도해역 적성평가 모형이 실무에 적용될 때,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GIS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옥 거주환경의 쾌적성능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제시하고 개선 요인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정책적 성공사례로서 현대(신(新))한옥의 하나인 전남 화순군 잠정햇살마을 한옥단지를 대상으로 건구온도, 복사온도, 상대습도, 풍속 등 열쾌적성 평가의 영향 요소를 측정했다. 이어 도출 데이터를 적용하여 PMV(Predicted Mean Vote)를 산출하는 열환경 시험을 수행했으며, 사용자 대사율과 의복량을 변수로 설정하여 L.C.PMV(Life-Cycle PMV)와 N.PMV(Normal PMV)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름 및 겨울철 시점을 전후하여 한옥 공간의 PMV 증감 동향이 뚜렷했으며, 특히 대서 및 대한 시점의 PMV는 쾌적구간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시험 결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겨울철 PMV의 변화 속도가 여름철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한옥의 쾌적성능 증진을 위해 단열성 개선이 우선 요인임이 도출되었으며,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연계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창원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인과 복사에너지 간의 관계성을 분석함으로서 열쾌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리적 환경요인은 건물의 배치형태를 고려한 Sky view factor(SVF)와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유형을 고려하였고, 복사에너지는 여름철에 주간 및 야간으로 3일 동안 이동식으로 태양 및 지구복사에너지의 유입과 유출량을 측정하였다. SVF를 분석한 결과 주변에 건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도시공원에서 높았고, 반면에 고층의 건물이 밀집된 고층아파트와 상업지역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복사에너지는 주간시간은 지표면으로 유입되는 태양복사에너지가 약 $700W/m^2$로 가장 높았고, 야간시간에는 지구복사에너지의 유입과 유출만 있고, 그 양은 약 $450W/m^2$이였다. 지표면으로 유입되는 태양복사에너지는 건물이 밀집된 공간형태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기중으로 향하는 태양 및 지구복사에너지는 반사율과 방사율, 그리고 열용량과 같은 열적특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열쾌적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배치형태를 조정하거나 벽면녹화를 조성하고, 지표면에 자연적 피복재질로 교체하는 계획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인 경북 청송군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세분기준과 청송군 세분기준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결과를 비교하였고, 용도지역의 현황분석과 면적 비교를 통해 공간배치에 있어서 인근 용도지역과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주변 토지이용상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민원인과 면담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민원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용도지역의 불완전한 정형화,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미비, 관련부서의 편향적인 협의의견 등과 같은 청송군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증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의 올바른 관리지역 세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내 토지자원의 공급부족으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국유지는 부지의 물리적 여건, 수익성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시 내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등급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국유지 관리 및 처분기준 개선,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유지 관리시스템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규모 국유지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토지적성평가 우선개발 항목 중 적법훼손지의 정확한 공간정보의 추출을 위해 Google Earth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공시지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속성정보만을 이용하여 일필지의 면적이내 경계를 추출하고 있어 적법훼손지의 필지별 정확한 세부적인 공간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Google Earth 영상을 이용한 결과 적법훼손지의 정확한 필지별 면적 및 경계를 구체적으로 추출하는 추적기법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Google Earth 영상을 이용한 추적기법개발에 따른 일 필지의 정확한 세부 공간정보를 평가한 결과 지적도에 일부 편입되는 적법훼손지의 위치 및 면적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필지의 공간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법 훼손지를 정확히 구축함으로써 관리지역 세분제도에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참고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ppropriateness of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and to draw up the improvement of this method.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is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 demand of land development and land conservation. But, this assessment system has the technical problem of selection standards because the land development and the land conservation are against each other.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development was increased rapidly as the economic pressure of local government. The application of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using GIS methods was very useful for local plan. However, this system need to improve the selection standards of GIS parameter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desirable land assessment system.
The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by the $\ulcorner$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lrcorner$ to use, manage, and develop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integrated the National Land Use and Management Act and the Urban Planning Act. It provides a guideline for classifying land use into 5 classes according to locational characteristics, usability, and developmental conditions of land in the vicinity. The database is constructed with LMIS cadastral data, posted land price data, and data of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etc. After the database construction, individual parcels are analysed by steps and classified into 3 sub areas - conservatio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using GIS. In this paper we evaluate land use suitability for individual parcels by constructing the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for Jinju city. Therefore, we suggest that this system provides vital data in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process.
Land suitability classification(LSC) is an appraisal and grouping(or the process of appraisal anti grouping) of specific tracts(of land) in terms of their relative land suitability for a definEd use, and is one of the land use planning techniques. This paper reviews the selected studies on LSC whose purposes are to especially contribute land use planning in case of Japan, So, this study examines the LSC's application to Korea based on Japanes LSC studies with a view to development of the methods on LSC for rational land use planning in our rural area. The result resolves itself into Table 2. However, it is undesirable to borrow from Japanes LSC studies like tha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administrative,geographical,traditional,social and economical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many case studies and examinat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 the methods on LSC suitable to Korean actu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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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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