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지표요소에 의한 적지분석 또는 토지자원평가를 위하여 지리정보체계(GIS)를 사용한 도면중첩기법에 의하여 다양한 요인의 중요도를 고려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층분석과정(AHP)을 적용하는 방법상의 절차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들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두 가지의 적용방법으로 연구대상지에 사례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봉화군을 연구대상지로 하여 '환경친화적 자원평가 지표체계'의 지표 요소별 중요도를 적용하는 과정에 대하여 각 지표별로 계산된 종합 중요도를 한번만 적용하는 방법(제1방법)과 단계별로 중요도 적용과 표준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제2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2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국립공원의 뛰어난 경승지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한국의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의 자연환경을 해치는 개발행위가 이뤄졌거나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환경자원의 활용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이용변화의 파악이 요구되나 한국의 국립공원은 적절한 토지이용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토지이용변화도를 제작하여 향후 국립공원에서 제안되는 개발행위가 해당국립공원의 토지이용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환경 및 경관 관리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계룡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988년도부터 1998년까지의 토지이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2개년도의 Landsat TM 영상을 기하보정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진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이용변화도를 GIS에 입력하였으며 GIS의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10년간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토지이용변화 파악 결과, 농지와 나대지가 계룡산국림공원 전체에서 43.7ha, 102.2ha 각각 감소하였고 산림과 개발지는 121.Oha, 24.8ha. 각각 증가하였다. 산림의 증가는 1988년 영상분류당시 산림의 가장자리 유령림이 농경지로 분류되었던 것이 10년 뒤 영상에서는 산림으로 분류된 결과로 파악되며 개발지의 증가는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의 개발로 기존 농경지가 감소, 전용되었고 나대지는 개발로 인해 감소되었다. 개발지의 증가는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들 두 지구에서 산림, 농경지, 나대지 모두 감소하고 대신 개발지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계룡산 국립공원의 가장 큰 토지이용변화는 건물 신축이었으며 이는 집단시설지구의 신설에 기인하고 있다. 취락지구도 개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단시설지구와 취락지구의 이용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토지이용변화도는 향후 국립공원의 경관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유출계수(Runoff Curve Number, CN)란 강수량으로부터 대상유역의 유출량과 우수 잠재능(stormwater potential) 평가에 이용하는 수문학 변수로, 미국 자연자원 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이 제안한 방법이다. 유출계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지피복, 토양형, 토양 습윤 조건에 대한 정보를 조합하여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North Carolina의 Raleigh와 Cary시를 관통하는 Walnut Creek 유역 서부지역의 토지 피복도를 제작하여, 이 유역의 유출계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위의 불투수면 레이어와 정사항공사진을 기초자료로, ArcGIS와 Feature Analyst를 이용하여 서부 Walnut Creek 유역의 토지피복도를 제작하였다. 둘째, 제작된 토지 피복도와 본 유역의 수문학적 토양 분류체계도(Hydrologic Soil Group Map)를 중첩하여 이 유역의 유출계수도를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 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진행된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와 인구증가는 도시의 슬럼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하이퐁시를 대상으로 생태적 도시계획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생태적 계획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연구된 생태적 도시계획 과정 및 절차를 검토, 정리하였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성공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베트남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친환경적 개발 요소 등을 도출하였다. 베트남과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일산, 분당 등 생태도시 사례로 부터 네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셋째, 대상지 분석 및 토지적합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절대보전, 상대보전, 개발가능 지역 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단계를 토대로 생태적 신도시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블루네트워크(수체계), 그린네트워크(녹지체계), 화이트네트워크(바람길체계), 휴먼네트워크(자전거 및 보행도로체계), 문화네트워크(역사자원체계)의 다섯 가지 네트워크개념을 적용하였다. 각 네트워크별, 각 네트워크간의 연결 및 순환을 강조함으로써 현존하는 자연적 문화적 자원을 보전, 신도시의 가치로 창출되게 하고자 하였다.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내 토지자원의 공급부족으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국유지는 부지의 물리적 여건, 수익성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시 내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등급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국유지 관리 및 처분기준 개선,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유지 관리시스템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규모 국유지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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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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