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토지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급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토지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의 인구변화를 기초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토지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토지 공급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수요량 127만호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293km^2$ (8,855만평)의 토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의 토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도시용 토지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 공급의 중복규제 정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 재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체계 운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성남시의 토지이용수요를 예측하고 가족구조 변화와 토지이용밀도 조정정책이 토지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지이용수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35년 기준으로 주거용지는 2.08km2, 상업용지는 1.36km2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 공업용지는 현재 공급면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본 모형에서 변수값을 변경하여 세가지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가구원수가 기본 모형에 비해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는 주거용지가 최대 7.99km2 추가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아파트 용적율이 200%에서 300%로 상향하면 현재의 성남시 주거지역 공급면적으로 주거용지 수요 충족이 가능하였다. 세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상업지역 평균층수를 4층에서 5층 상향하고 상업지역 건폐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하더라도 상업용지의 수요가 성남시 상업지역 공급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수요 예측의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성남시의 실제 도시계획 현황 및 통계치를 적용하여 모형을 실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성남시 토지이용수요 예측 및 분석 모형의 정교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토지이용정보의 종류와 그 갱신주기를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국내외의 토지이용정보 구축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토지이용정보 구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간계획 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부족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보의 항목과 그 구축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정보의 세부항목별로 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필지나 행정동 단위로 1년 정도의 주기로 갱신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자체가 구축하고 있는 전산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로 필요로 한 토지이용 공간 정보 단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관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권역 설정에 의한 사업지구별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권역 설정 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과 청약자 주소지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수도권 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청약자료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은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에 비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가구이동자료 기준에 의한 수요권역 설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지구와 서울 도심과의 거리, 핵심 수요권과 배후수요권의 수요구성비와 같은 입지경쟁력, 개발규모(신도시급 여부) 등의 변수가 정확한 수요권역의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사업지구에 있어서도 임대/분양과 같은 주택유형, 주택의 규모에 따라 수요권역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역시 수요권역의 범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확한 수요권역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사업지구 입지경쟁력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최근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발전과 그 보급에 힘입어 각종 토지이용정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정책결정에 필요한 토지이용 정보는 부족한 '정보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각종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함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정보에 대한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에 지방자치체 및 중앙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지리적 정보의 제공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토지이용정보 수요의 존재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어떠한 정보가 토지이용정보로서 우선적으로 구축되었으면 좋은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토지이용 정보 활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항목과 구축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지이용-교통 통합모형은 실증연구와 정책연구에 적합한 풍부하고 유연한 모형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형의 구성이 복잡한 만큼 후생함수의 정책변수에 대한 변화율 또한 통상 복잡하다. 따라서 최적 정책수단이 충족시켜야 할 1계 도함수 조건을 푸는 최적 정책수단의 수식을 명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결과 수치해석적 모형은 이론연구 도구로서 활용하는데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Yu and Rhee(2011) 및 Rhee (2012)는 이들 모형에서 목적함수인 후생함수의 정책변수에 대한 변화율을 간단한 수식으로 변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모형에서 교통수요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이들 모형 또한 교통 계획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방법론을 교통수요가 탄력적인 토지이용-교통 모형으로 확장한다. 이 방법론을 이용하면 보다 현실적인 모습의 토지시장과 교통망이 구현된 모형에서 정책수단의 다양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되었던 분석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통수요모형은 전통적 4단계 교통수요모델이다. 하지만, 기존 분석방법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분석에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활동기반 모형 및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활동기반 통행자분석시스템 ABATA(Activity-Based Traveler Analyzer) 기술개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시간별 총인구 추정, 활동 프로파일 생성, 시간별 활동 인구 추정, 공간 활동 인구 추정 및 출발지·목적지 추정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사례연구로 세종시 5-1 블록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업무시설 분산계획 시나리오의 토지이용이 업무시설 집중계획 시나리오보다 이동 거리가 길어 배출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ABATA 시스템은 활동 인구 및 통행 수요에 대한 인구, 활동 일정 및 미래 토지이용의 변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훈춘시를 개발하고 건설함에 있어서 우선 전시의 토지자원이 명확히 장악되어야 한다. 개발과 건설에 수요되는 각 항 용지를 과학적으로 규획하는 것은 훈춘시와 전반 두만강 중하류지역의 대규모적인 개발의 토대로 된다. 본문은 세밀한 야외조사와 유관부문의 자료를 참작하여 훈춘시 토지자원의 개발과 이용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를 하였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수요에 기반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의향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서 조사한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 및 기진출 업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국가별 특화전략 도출 등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화전략은 중점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니즈를 반영한 해외산업단지 기업유치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 업무분야에서 정보체계의 실질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정보생산 및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종합 DB는 도시 쇠퇴진단, 잠재력 평가, 우선대상지 선정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수요와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모형을 분석하여 구축대상 정보를 구성하고 이를 공간정보 기반에서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모형을 수립하고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시된 정보 모형을 통해 도시재생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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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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