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토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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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주둔의 현재와 미래(2)

  • Song, Yeong-Seo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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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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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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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미래 주한미군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책 방향이 없으며, 의견 제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한.미간에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래 주한미군 주둔과 규모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는 이를 '한미행정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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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Experiment of Wind and Diffusion Field in Seoul using WiTraK (국지기후모델(WiTraK)을 이용한 서울시 바람장 및 확산장 수치실험)

  • 박기준;부경온;오성남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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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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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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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산업화나 도시화에 따른 인위적인 토지 이용의 변경은 최근들어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지 이용의 변경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공단의 조성, 녹지 변경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지 기후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미세 국지 기후의 변화는 지구규모의 기후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발달되며 또한 시ㆍ공간적인 변화가 빠르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다. 이에 따라 미세 국지 기후의 변화와 그 영향은 도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기상학자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게 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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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환경 연구 및 기술동향

  • 지반환경기술위원회
    • Proceedings of the Korean Geotech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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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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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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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토양, 땅, 토지, 지반은 지구를 구성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및 생명체의 생활터전이 되며 각종 시설물의 지지체 역할을 한다. 현대의 도시화 및 산업화 속에서 인간은 흙 및 토지에 대한 향수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들 지반의 성질과 상태는 지금까지 자연의 조화에 의하여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인구의 도시집중 및 산업화에 의하여 지반 내에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축적됨에 따라 토양은 자정 및 복원능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화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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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주택 · 토지관련 제도

  • Park, Won-Gap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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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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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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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8 · 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주택법 등 7개가 2005년 12월초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법안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2006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대부분 2006년초~7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 · 토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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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pati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for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LMIS)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위한 공간자료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홍성학;김태현;조영동;장병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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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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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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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system and to establish methodology for managing spatial Database in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LMIS). Spatial Database which is used by a various public department such as parcel survey and registry, land use planning and Land value appraisal in local government, is composed of parcel map, topographic map and zoning map. Spatial data has been constructed and managed by various department and then hard to maintain accuracy and coinsistency.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basic data management concept that source data(ex : parcel map, topographic map, zoning map, etc.) should be managed by responsible department. at the same time, application data for bussiness (ex : individual parcel price map) must be recomposed from base map by it's own objects. This is, Spatial data management system (SDMS) should be designed, developed according to this concept for managing consistency among data, reduc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ost of database. Our SDMS was developed based on Open LMIS middleware architecture using OpenGIS CORBA specification for standard interface, RUP(Rational Unified Process) for development methodology,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for system design and VisiBroker, C++, CAD system for syste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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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ing Direction of Urban Park Problems b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Seochogu Yangjae Citizen`s Woods - (GIS를 활용한 도시공원 문제점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 -)

  • 장동수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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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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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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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 조성시 물리.생태적 여건과 이용을 고려해 건강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공원)을 대상으로 조성된 공원의 물리.생태적 여건과 이용의 관련성을 조사해 나타난 문제들을 GIS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조사항목으로 과거토지이용, 현토지이용(성토지역, 동선, 나지, 시설물), 식생(수고, 지하고, 최근색재지, 유실수, 불량식재지), 배수상태, 야간조명, 소음, 이용현황(이용밀도, 이용행태, 접근동선) 등이며 수고+소음, 지하고+이용밀도, 과거토지이용+배수불량, 이용행태+접근동선 등을 중첩해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본 공원은 식재, 배수, 소음, 이용(주차, 야간이용)등의 문제를 앉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숲내 공지확보, 수로나 연못설치, 방음벽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이다.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시설과 대안으로는 공원주변의 양재 화홰단지와 연계한 화단 및 화훼전시공원(43%), 현공원의 잠재력을 활용한 식물원 혹은 수목원(58%), 과일나무 공원(32%)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공원과 같이 규모가 큰 공원을 조성시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성기간중 다양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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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Optimization using Genetic Algorithms - Focused on Yangpyeong-eup -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토지이용 최적화 배분 연구 - 양평군 양평읍 일대를 대상으로 -)

  • Park, Yoonsun;Lee, Dongkun;Yoon, Eunjoo;Mo, Yongwon;Leem, Jihu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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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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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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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ustainable development is important because the ultimate objective is efficient development combin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urban conservation. Despite Korea's rapid urba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inefficient, and land-use is not an exception. Land use distribution is difficult, as it requires considering a variety of purposes, whose solutions lie in a multipurpose optimization process. In this study, Yangpyeong-eup, Yangpyeong, Gyeonggi-do, is selected, as the site has ecological balance, is well-preserved, and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population increases. Further, we have used the genetic algorithm method, as it helps to evolve solutions for complex spatial problems such as planning and distribution of land use. This study applies change to the way of mutation. With four goals and restrictions of area, spatial objectives, minimizing land use conversion, ecological conservation, maximizing economic profit, restricting area to a specific land use, and setting a fixed area, we developed an optimal planning map. No urban areas at the site needed preservation and the high urban area growth rate coincided with the optimization of purpose and maximization of economic profit. When the minimum point of the fitness score is the convergence point, we found optimization occurred approximately at 1500 gener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upport planning at Yangpyeong-eup.aus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improving odor regulation and odor acceptance.

The Comparative study of Land Compensation Act between korea & japan (한·일 토지보상법 비교연구)

  • Jeon, Chang-Jin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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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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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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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Most of the cities and countries have distressed themselves about the urban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industry and population. Especially, disorderly expansion of cities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rapid urbanization have also come into question. For this reason, prove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ightened regulation on city planning are indispensible to solve these serious problems that we face. There are lots of similar studies to verify how to cope with a rapid urbanization.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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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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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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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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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SWAT model for Cheonggecheon watershed (청계천 유역에 대한 SWAT 모형의 적용)

  • Chang, Cheol Hi;Kim, Hyeon Jun;Noh, Seong 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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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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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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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시 개발에 의해 우수의 불투수지역 확대, 하천부지의 축소, 산림 및 유수지의 감소 등이 급속히 진행되어 하천유량의 변화, 지하수위의 저하, 용수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등이 발생되어 왔다. 도시지역은 도시형 수해발생, 갈수시의 급수안전도 지하, 평시 하천유량의 감소, 공공수역의 수질악화, 지하수 오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청계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그동안 방치되었던 도시유역의 물순환 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물순환을 해석하였다. SWAT모형은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된 모델로서, 내규모의 복잡한 유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물과 유사 및 농업화학물질의 거동에 대한 토지관리 방법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SWAT 모형은 물리적 이론에 근거한 연속모형으로 준분포형 (Semi-Distributed) 모형이다. 본 연구는 도시하천 유역의 물순환체계 변동을 고려한 물순환 정상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청계천 유역에 내해 모형을 적용하였다. 청계천은 중랑천의 제1지류인 지방2급 하천으로 유역면적 $50.96km^2$, 유로연장 13.75km이며, 2003년 7월부터 ,5.9km의 본류구간에 대한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다. 적용유역의 수문${\cdot}$기상${\cdot}$지하수 자료는 1993널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서울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형, 토양, 토지이용 자료는 기존에 구축된 GIS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형 적용결과,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SWAT 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역의 물순환계를 구성하는 강수, 지표수, 토양수, 지하수 및 하천수 등의 상호 관계 분석을 통해 장기간의 유역 물순환체계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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