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1일, 미국 맨해튼에서 ISIS를 추종하는 사이포브가 트럭으로 강변 자전거 도로에 난입하여 8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테러 발생, 2017년 6월 5일, 이슬람 극단주의자 야쿱 카이리는 호주 멜버른 교회지역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는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법은 정부 요인 등 주요 하드타겟(Hard target)에서 불특정다수의 소프트타겟(Soft target)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공포감을 키웠고, 국가나 조직이 주도를 하던 방식에서 ISIS 등 추종세력이 독단으로 테러를 시도하는 자생테러로 바뀌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 압력 밥솥 등을 테러에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대비도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일부 테러관련 학자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나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같이 경찰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경찰의 대화기법(협상)이 무용지물이며 전술적인 진압방법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협상기법이 테러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서 만날 수 있는 주취자 등 경찰의 업무 전반에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경찰기관의 대화법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work of mourning of 9/11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anaged by the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LMDC) and the War on Terror declared by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n the wake of 9/11.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tioanl September 11 Memorial and considers what was at stake in achieving this project. It also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This paper argues that, in spite of the efforts to mourn the victims in significant and meaningful ways, the work of mourning in the memorial project fails at least in two respects. First, the memorial project "began so soon" right after 9/11 that the victims' families were not given enough time to mourn their loved ones. Second, the project were permeated with American nationalism and patriotism, which made the 316 non-American victims of 9/11 invisible and forgotten. Then, it goes on to examine the War on Terror because the War on Terror epitomized the failure of mourning due to these causes. In his address to the nation delivered on the very day of 9/11, President George W. Bush stated that "America was targeted for the attack because we're the brightest beacon for freedom and opportunity in the world" and that the terrorists failed to threaten America into chaos. He also stated that America is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These statements were a futile reassertion of the illusion of American invulnerability and a prohibition of mourning in favor of violent military responses to 9/11. American nationalism also underlies Bush's official naming of September 11 as "Patriot Day." The victims were sacrificed because they were at the site when terrorists attacked, which implies that their death had nothing to do with American patriotism. Naming September 11 as Patriot Day was an act of imbuing the absurdity of the victims' death with a false meaning and an act of forgetting the non-American victims. The failure of the work of mourning of 9/11 consisted in the inability to recognize human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and the inability to mourn not only American victims but also non-American victims killed in 9/11 and the War on Terror.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mourning could be possible when we realizes that all human beings are exposed to one another and their lives are interdependent on one another. September Eleventh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well demonstrated this kind of mourning. When most Americans supported violent retaliations, Peaceful Tomorrows made pleas for nonviolent responses to 9/11. Turning their grief into action for peace, its members work "to create a safer and more peaceful world for everyone," not only for Americans. Their effort to mourn in meaningful and nonviolent ways delivers the message that a disaster like 9/11 should not happen anywhere.
현재의 전쟁에서는 자국의 정보자원 및 시스템을 보호하고 적의 중요 정보자원 및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정보전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자가 이동기법을 이용한 공격도구를 설계한다. 자가 이동기법은 악성 프로그램이 네트워크상의 경로를 통하여 원격지 시스템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분쟁지역 뿐 아니라 대테러전쟁에 참가하는 서방국가 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급조폭발물(IED)의 발전상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폭발물 관련 테러에 대한 분석과 군 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급조폭발물의 유형과 위협은 어떠한가? 둘째, 이에 대비하는 군의 역할 은 무엇인가?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답을 찾고 차후 연구 목표를 설정했다.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 시기 출산율 저하로 병역 가능자원이 감소하고 모병율이 저하되었으나, IS와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영국군은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기존의 사회적 보수성을 타파하고 여성인력을 근접전투 직위에 보직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군은 여군 활용 사례 발굴, 종단연구, 전투실험 등을 통해 군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전투체력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우리나라도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가능자원의 감소로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군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과 향후 여성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9.11 테러참사 사건에 대한 미국, 중국, 한국의 주요일간지 보도 비교분석 결과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국제 분쟁에 관한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뉴스 프레임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기사량에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한국의 <조선일보>는 9.11 테러사건 발생직후 신문의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한 반면(382건, 192건) 중국의 인민일보는 단 32건의 기사만을 보도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하였다. 뉴스 내용에서도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는 9.11 테러와 아프간 공습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대로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전쟁행위' 그에 따른 '필연적인 미국의 군사보복과 응징'의 틀을 통해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정당화시킨 반면,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9.11 테러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실보도만을 하고, 미국의 공습과 관련해서는 무고한 아프간 민간인들의 회생과 고통을 부각함으로써 현저하게 다른 뉴스 프레임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구성방식에서는 세 나라의 일간지 모두 특정 사건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전핸 일화 중심적 뉴스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및 비 거시경제변수가 항공운송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시경제지표인 회사 채수익률, 유가, 실업률, 통화량, 무역수지, 원/달러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성지수와 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을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율 변동은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총자산순이익률 변동에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경제변수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비 거시경제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비 거시경제변수로 대만 대지진, 아시아 경제 위기, 미국 911테러, 이라크 전쟁, 베이징 올림픽, 신종 플루 발병, 대통령 선거(1차), 대통령 선거(2차)을 축출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환율 변동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함께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경제 위기와 신종 플루 발병은 총자산순이익률 변동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만 대지진, 미국 911테러, 이라크 전쟁, 베이징 올림픽, 1,2 차 대통령 선거는 총자산순이익률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라크 전쟁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업의 경영자들은 거시경제변수가 통제가 어려운 변수이긴 하지만 거시경제변수와 거시경제변수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비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한다면 경영성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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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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