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테러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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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테러리즘의 효율적 통제방안 (Efficient countermeasures against e-terrorism)

  • 이윤호;김대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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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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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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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e-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의 국가적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인터넷 등의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테러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건들도 사이버라는 공간이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e-테러리즘의 주체자인 테러리스트의 다양한 공격형태 그리고 사이버상의 네트워킹 등에 대한 테러의 효율적 통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의 테러 방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에 적용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내의 해킹사고 급증, 특히 외국 해커의 경유지로서의 한국이 이용된다는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전문 보안인력이나 기반시설이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할 수 있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e-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군 등의 인력양성과 예산확보, e-테러리즘에 대응체계를 종합화 체계화하기위한 네트워크 관리, 사이버 공격현황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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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단계별 생물테러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Bioterrorism by the Phases of Crisis Management)

  • 김창호;이광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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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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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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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9${\cdot}$11 테러 이후 우리는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형태중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생물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생물테러리즘에 대하여는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인지도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한 분야이기도 하다. 생물테러는 국가적인 위기이므로 위기관리 관점에서 다루면 좀 더 구체적은 대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 4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대비 활동을 구체화하여 생물테러에 적용한다면 단계별 활동할 사항을 도출할 수 있고 우리의 대비실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테러는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지구상 생물테러가 발생한 사례와 생물테러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연구된다면 우리나라의 생물테러대비에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구고가 유사한 문화와 환경을 가진 중국에서 발생한 SARS 사례는, 생물테러 사태는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한 전염병에 대응한 사례로서 생물테러 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SARS에 대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생물테러라는 국가위기를 관리/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위기관리 4 단계 즉 완화 및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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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 테러대응 개선방안의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 박웅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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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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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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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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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화학테러·사고 대응을 위한 피해 영향 범위 평가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Damage Impact Range Assessment for Field-Based Response Against Chemical Terrorism and Accidents)

  • 이덕재;송창근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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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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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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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사고는 국내·외에서 지속해서 발생, 시도되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CARIS(Ver. 2018)를 화학테러·사고 발생지역의 피해 영향 범위 평가 용도로 제공하여 현장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CARIS는 실내, 지하 등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밀한 피해 영향 범위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데 어려우며 제공되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CARIS(Ver. 2018)를 구동하여 획득한 피해 영향 범위 평가 결과와 국내·외 문헌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제한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하, 실내 등 특수 지점, 지역에 대한 구동 모델 구축의 필요성과 현장 대응 요원 등 포함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CARIS의 보완과 수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반영된다면 더욱 진보된 화학테러·사고 현장 대응 역량 체계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Future Terrorism : Its Patterns and Perspectives)

  • 최진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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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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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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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9.11 미 테러로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절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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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접근법을 활용한 화학테러현장 대응매뉴얼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response manual of chemical terror incident using the service design analysis)

  • 함승희;박남권;이준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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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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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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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중심으로- (Theoretical Implication on Establishing the National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Crime - Focusing on a Pattern of Cyber Terror -)

  • 김영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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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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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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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확장현실(XR) 기반 초실감 대테러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 연구 (Developing an XR based Hyper-realistic Counter-Terrorism,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 신규용;이세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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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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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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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확장현실(XR)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체계 개발 및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군사훈련 및 대테러 훈련과 같이 큰 위험성을 동반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실제 훈련과 유사한 훈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훈련성과는 높이고,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이며, 실제훈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확장현실(XR) 기반 모의훈련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주관의 콘소시움에서 기(旣)개발한 5G 기반 증강현실(AR) 통합 지휘통제플랫폼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테러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확장현실(XR) 기반 초실감 대테러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및 효과 검증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체계는 초실감 콘텐츠 및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테러 능력향상을 위한 개인 및 팀 단위 가상훈련이 가능하고, 나아가 모의훈련장 및 실제 작전현장과 연계하여 현장 지휘통제소로도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국 정보전 대응체계와 동향

  • 이철원;장병화;이철수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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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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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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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90년대 중반이후 세계 각 국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9ㆍ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 보안정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보안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대책 (Counter Measures of the Subway Terrorism through Case Analysis)

  • 권정훈;김태환;최종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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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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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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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도시적 토지이용공간의 절대부족 등 도시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하공간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활용은 수많은 잠재력과 동시에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9 11 테러 이후 발생되는 뉴테러리즘은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예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영국 런던지하철 연쇄폭탄테러사건 등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테러대응책은 크게 미흡하여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러관련 사건 중 국내 외의 지하철에서 발생된 피해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테러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테러대응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발생으로 인한 화재나 유독가스로부터 지하공간 이용자들의 인명구조를 위한 방호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테러발생 시 신속한 행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대응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 테러발생 시 불특정다수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대피로가 마련되어져야 하고 넷째, 체계적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망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후수습을 위해서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통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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