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실시될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청약 제도 개편으로 올해 주택 분양 시장은 변수가 많아졌다. 주택 공급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 시점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인한 청약 시점을 두고 저울질한다. 청약 가점제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과 청약 유망 지역을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보자.
본 연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부족을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강릉시 교동2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구를 사례로 개발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과 주차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주차실태를 조사하였다.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가 과소 추정되고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과 주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점부터 향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차장 확보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차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2년도 한국해안해양공학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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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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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시설의 확충과 항만, 택지개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토지의 가용면적 증대와 매립 및 성토시 양질의 지반재료에 대한수요 증가를 필요로 한다.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 광양만 개발공사, 군산항 건설공사 및 서 해 안 고속도로 공사 등 최근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매립, 성토재료로서 막대한 토사를 사용하고 있지 만 환경 보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대량의 육상토나 해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한 번쯤 입성을 기대해 마지않던 판교신도시(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레이스는 마감됐지만, Post 판교를 준비하는 720만 명의 예비 청약자들의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판교 청약경쟁률이 기대치를 밑돌았듯이 이미 상당수의 청약자들은 판교보다 당첨확률이 높은 대체 청약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연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 분양 채비를 갖추고 있는 많은 사업장 중 눈여겨봐야 할 곳이나 유망 택지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특히 다가오는 6월 말까지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는데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 내게 맞는 청약 전략을 어떤 것이 있을까?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도시의 인구 집중과 핵가족화 현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공동주택을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 1995년 국내 통계에 의하면 도시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48.1%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공동주거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가용택지의 부족은 이후로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의 중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수원, 오산, 용인, 화성의 학군들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전 출입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을 하였다. 최근 교외화로 빠른 인구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네 개 도시 지역의 교육공간을 학생이동의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여 학군의 적정 배치, 교육환경 개선, 교육 형평성 실현 등 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의 학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군별 학교, 주택개발, 사회경제적 변수의 분포 특성은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 그리고 기존의 도시들과 신흥택지개발 지역의 학군들 간에 뚜렷한 공간적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도시 중심부의 학군은 인접학군간의 이동이 많은 반면, 도시 주변부의 학군은 전출 성향이 강했다. 둘째,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전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흥택지개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들 신흥택지개발지역은 학생의 유동성이 낮은 기존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공급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넷째,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 남부지역의 학생이동은 교외지역의 재구조화를 반영하여 다핵을 중심으로 공간상에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토지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급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토지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의 인구변화를 기초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토지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토지 공급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수요량 127만호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293km^2$ (8,855만평)의 토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의 토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도시용 토지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 공급의 중복규제 정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 재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체계 운용이 요구된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일본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자족성 강화를 위한 복합다기능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초기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시쇠퇴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택지처분 지난에 따른 낮은 인구정착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신도시의 일반적인 문제이며, 일본 신도시의 복합다기능화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유효할 것인가?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자족성과 소셜믹스를 중심으로 동경권 대규모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 동경권 신도시는 일부 쇠퇴지역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하여 고령화율이 낮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족성지수로 살펴본 신도시는 자족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교외지역 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신도시 자체의 복합다기능화 정책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의 소셜믹스 평가결과 연령과 직업분포 등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지구레벨의 다양성 분석결과 주택의 형태와 소유관계가 거주민의 연령과 직업의 편중에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도심 접근성, 주변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입지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계획단계에서 거주민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셜믹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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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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