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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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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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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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2011년도 2013년도에 탄소세 도입 및 실시가 예정되어있다. 이에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 및 도입예정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의 현황을 검토하여 탄소세 도입 형태 및 적정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되었을 때 항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항만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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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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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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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선진국에서는 탄소세가 이미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탄소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 및 추진상황들을 분석하고, 국내의 탄소세 도입수준을 고려하여 탄소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항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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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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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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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e use a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explain an economic effect of $CO_2$ tax on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y of Korea. First, we compare two $CO_2$ taxes: a region-specific $CO_2$ tax and a uniform $CO_2$ tax. In the region-specific tax, the $CO_2$ tax rate in the capital area and the south-eastern region is much greater than those in other regions. GDP loss resulting from the region-specific tax is bigger than that in the uniform tax. Second, we consider three options for tax recycling: consumption tax recycling, labor-income tax recycling, and corporate-income tax recycling. The corporate-income tax recycling has the least GDP-loss effect over the three options. These results support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use a uniform $CO_2$ tax rate than a region-specific $CO_2$ tax rate and that the corporate-income tax recycling is more desirable in a sense of efficiency than the consumption and labor-income tax recycling options.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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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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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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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rbon prices through CPS, which represents the level of carbon pricing. The results show that countries implementing carbon taxes had lower carbon intensity compared to those that did not.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is expected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and reduce carbon emissions. As the carbon price rises to the level required for carbon neutrality, CPS decreases significantly, particularly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arbon tax in the country to reach the required carbon price level for carbon neutrality, with a priority on introducing it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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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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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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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compares the economic effects of climate policy options in Korea. The impacts and implications of carbon and Btu tax schemes are analyzed using the META Net modeling system, which was developed at the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LNL). Findings indicate that carbon tax is more cost effective compared to Btu tax,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former is more desirable than the latter. Energy market stability and national energy security is equally important in choosing policy options. Moreover Btu tax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 general. It reduces not only carbon intensive energy sources, but non-fossil fuel like electricity. Korean economy consumes too much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s very low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So the reduction of energy demand growth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in Korea.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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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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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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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탄소세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시장원리 중심의 유연성체계 장치와의 결합선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경쟁력 감소 총탄소배출량증가 등 잠재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 수행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볼 때, 지금까지 탄소세는 덴마크, 핀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갖가지 예외조항의 실시로 인해 본래의 의미인 환경보호는 소홀히 취급되고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정책결정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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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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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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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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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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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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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 examine the situation in which the players compete to obtain economic rents which is generated by the marke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such as carbon taxes or tradable permit allocations. Drawing on contest theory, I employ the sharing rules which is devised to motivate players best effort, and consider two models in carbon taxes: one model with observable sharing rules and the other model with unobservable sharing rules. I show that, first, the overall welfare of carbon taxes is always less than that of tradable permit allocations under the model with observable sharing rules. Second, depending on the share of the preassigned allocation in tradable permit allocations, the overall welfare of carbon taxes may be larger than that of tradable permit allocations under the model with unobservable sharing rul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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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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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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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표적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탄소세이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에너지 집약 산업인 철강 산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에 의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탄소세 부과 금액, 부과 방법, 신기술 도입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다양한 폭으로 변화하였을 때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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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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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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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 협약을 통한 각종 규제와 탄소세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탄소세는 국가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탄소세를 줄이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가 장려되고 있다.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가 핵심인 Microgrid는 설비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해줘야 보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의 캘리포니아 테스트 방법을 변형한 새로운 방법으로 탄소세를 고려한 적정 지원금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사례연구는 필리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HOM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