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평가는 다차원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4)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과 안전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통하여 최적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그 결과 홍수방어시설의 정책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 민원발생, 정부기관간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위한 계층화분석(AHP)기법의 정책성 평가의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최적대안 선정을 위해 정책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가중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수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는 치수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와 기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선별평가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66개의 특허기술을 공공기관과 평가전문기관이 각각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자체평가결과와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선별평가점수와 자체평가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능성 항목은 차이의 평균(0.092)은 작으나 차이의 표준편차가 커서 공공기관과 평가기관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창의 과정과 산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과학 창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과학 창의성 관련 논문을 분석한 후, 창의 과정과 산물의 구성요인에 근거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과학 교육 전문가 9명의 검토를 마친 검사 도구를 파일럿 테스트하였다. '동물', '식물'의 두 세트로 이루어진 검사 도구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5학년 학생 105명에게 투입되었다. 투입 결과는 WinSteps, SPSS와 AMOS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과학 영역에서 창의 과정은 과학 지식, 탐구기능, 창의적 사고기능(확산적, 수렴적, 연관적 사고)을 포함한다. 창의 산물은 새로우면서 과학적으로 유용한 아이디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대표 탐구기능으로 선정된 관찰은 구성 타당도 측면에서 창의적 사고기능과 연관성이 없어야 했다. 셋째, 유용성 항목은 다른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치를 기록하였는데, 평가자인 교사의 관점에서 과학적 타당성과 유용성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넷째, 동형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동물'과 '식물' 문항 간 스피어만 상관 계수는 독창성 항목을 제외하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검사 도구는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 세 가지 측면에서 구성 타당도를 대체로 만족시켰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 과정과 산물의 관계를 탐색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평가 도구로 역할을 할 검사 도구의 유용성을 논하였다.
최근 건축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족과 더불어 리모델링 효과, 성능에 대한 평가, 사용자 요구 반영체계의 미비, 투입된 공사비에 의한 경제적 가치상승의 타당성 분석 등 객관적 평가기준, 리모델링 주기(Remodeling Life Cycle : 기획, 타당성${\rightarrow}$설계${\rightarrow}$시공${\rightarrow}$관리)에 대한 체계적 수행절차 및 평가 등에 종합적 관리기술과 요소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중 초기 기획단계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업무절차 및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항목 등을 제시하여 사업수행의 전반적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단계별 필요한 Input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도구(Tool)와 기술을 통해 요소 결과물(Output)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 참여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 수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축형 고령친화도시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WHO의 고령친화도시 점검 항목과 서울시복지재단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친화도시 점검의 필수 영역과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서울시 거주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령친화도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시환경의 쾌적성, 교통 환경의 편의성, 지역사회 여가활동, 사회참여, 사회적 의사소통,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편이, 사회적 배제 경험 등 7개 영역, 27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도분석, 상관 분석, 타당도분석을 통해 수렴타당성과 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적절한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공무원(선박검사관), 여객선 운항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14개의 세부 평가요인을 선정하고 사전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이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44개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결과와 중대해양사고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수준이 높은 업체일수록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 안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선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항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안전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안 대책은 내 외부 사이의 경계선을 보안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기에 효과적이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내부유출방지를 위해 사용자 행위정보 중 기술유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식별하고 기술유출 행위 탐지 항목을 설계하였다. 설계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기반의 기존 기술유출 탐지 방법들을 분석하고, 기술유출 사고 사례를 기술유출 행위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술유출 행위로 식별 가능한 탐지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기술유출 행위 탐지 항목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적합 타당성,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항목 간 상관분석을 통해 항목 간 연관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하여 향후 선행연구와 유출경험 사고 사례 기반의 기술유출 시나리오 설계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분양촉진 등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활발히 계획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수행되는 사업타당성 분석지표는 친환경 인증에 관련된 영향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타당성 분석지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친환경 영향요인을 경제적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강도의 변화와 댐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댐 안전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댐 재개발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외 사례 및 문헌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각 세부지표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댐 재개발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 산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결과를 재정리하고 일관성 검증을 통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과 평가척도를 세분화하여 응답결과의 신뢰도와 평가항목의 중요도 산정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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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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