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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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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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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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완공 시점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평가는 사전사후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분석방법이 모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도사업은 철도사업의 종류와 철도의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이 상이하여 사후평가항목과 분석절차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철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사업별로 공통평가항목과 특수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GIS기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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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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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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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한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비리와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성분석의 절차와 분석항목, 사정기준을 조사하여 각 분석항목 및 분석정보의 흐름을 IDEF0 방법론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모델링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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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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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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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 $\ulcorner$예비타당성조사$\lrcorner$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문화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 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 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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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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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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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의 정보시스템의 개발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웹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개발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점검 항목은 기존의 구조적방법론과 정보공학방법론에 입각한 것으로 최근의 정보시스템 개발환경의 감리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웹 기반 정보시스템의 감리점검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감리점검 항목이 감리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는 지에 대해 실제 웹 기반 정보시스템을 감리해본 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중심으로 점검항목의 타당성 및 측정가능성 그리고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들 감리 점검항목을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웹 기반의 정보시스템이 효율성, 신뢰성, 안전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리점검항목으로는 부족하며, 웹 기반환경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웹 기반 감리점검항목의 추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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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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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8-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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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들어 기술을 담보로 하는 신용금융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금지원 대상기업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 보유의 기술경영성과를 측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민간 투, 융자를 위한 기술신용평가모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신용평가모델의 평가항목 타당성을 실증 분석한다. 모형의 항목 분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적 타당성을 평가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평가한다. 구조적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며 평가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통계방법 중의 하나인 판별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성공 및 부실발생의 예측력을 갖는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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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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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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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분양성 및 수익성을 검토하는 부문과 법규, 환경 등의 정성적 부문이 있다. 이러한 타당성 분석업무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의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설정된 분석대상항목, 항목의 범주, 그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타당성 분석모형의 전산화를 구축하고 이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례 프로젝트를 선정, 기존 방법으로 산출한 타당성 분석 결과와 함께 사례 프로젝트의 실제 분양결과를 모형의 전산화로 적용된 사례 프로젝트 분석결과와 비교 대비하도록 한다. 비교대비결과, 분석모형의 전산화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 값이 실제 분양결과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사례 프로젝트별 수익성은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보다 실제와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모형의 전산화에 의한 타당성 분석작업은 보다 효율적이며 타당성 평가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툴(tool)로서 평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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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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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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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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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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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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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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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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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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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및 효율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명백히 드러나지만 사업실시에 따른 편익항목의 종류와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익항목을 설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도로 및 도시철도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함께 교통시설에 있어 기존의 경제성 분석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만족감이 도로이용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성 분석 방법인 B/C분석을 행한 결과, 도시철도시설이 대상도로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사실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인구에 대비한 지하철 수단분담율에 비춰볼 때 편익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이 맞지 않아 편익의 값이 다소 적게 산출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 건설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편익항목들을 열거하고 ANP기법을 통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 정시성, 주행시간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는 편익항목보다는 주민의 교통여건향상에 따른 편익항목이 더욱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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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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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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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