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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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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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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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공정성이 셀프리더십을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각 법원 소속 보안관리대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440부의 자료 중 결측치와 이상치의 3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0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셀프리더십을 경유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법원의 관리자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정비 및 처우개선과 함께 셀프리더십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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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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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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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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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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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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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경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경호원이라는 직업과 그들 조직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실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호조직의 요건으로 '구성원 상호 간 존중'과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우수한 조직원'과 '경제적 처우 및 풍부한 예산'을 손꼽았다. 둘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강점으로 '체계적인 일과와 교육훈련', '엄정한 선발제도', 그리고 '강한 응집력과 팀워크'를 들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내부 평가제도', '고착된 교육내용', 그리고 '제한된 보직 순환' 등은 그들 조직의 약점이라고 거론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호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보람을 느끼며, 반면 시민들로부터 경호업무에 대해 협조 받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및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하였다. 다섯째, 직무수행 간 어려운 점과 스트레스 원인으로 경호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과의 업무협조의 어려움, 불안정한 생활패턴, 일관성 없는 평가, 그리고 계속되는 긴장감 등을 토로하였다. 여섯째, 직업의 장점으로 최고 조직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직업안정성을 들었고 반면 업무중요도와 위험성에 비해 낮은 보수와 복지수준, 자유롭지 못한 생활 등은 직업의 단점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경호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참고로 경호원이라는 직업 및 경호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겠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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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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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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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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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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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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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계경비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유 무형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품질 평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브퀼 모형을 도입하여 기계경비시스템의 서비스품질 구성차원을 확인하고,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에서 기계경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상점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 결과, 서비스품질의 4가지 구성요소는 모두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영향력의 크기는 공감성, 확신 신뢰성, 응답성, 유형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최신식 설비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 관심 및 신뢰성과 확신성을 심어줄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서브퀼 모형을 도입하여 기계경비시스템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요인 분석결과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차원은 확신 신뢰성, 공감성, 유형성, 응답성 4가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확신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국내 기계경비업체의 서비스품질 평가에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의 개발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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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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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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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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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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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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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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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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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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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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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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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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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경비협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역할과 보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일본전국경비업협회를 소개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와 우리의 한국경비협회 간의 비교를 통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교통유도경비원제도와 찬조회원제도, 전 경찰고위직 출신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실질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의 충원과 경찰과의 관계증진 효과의 제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찰과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다양화된 활동의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충전을 해주고 있다. 즉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한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경비협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회원업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국의 경비협회제도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 민간경비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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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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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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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요인을 진단하였다. 개인수준의 변수로는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의 변수로는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여성취업율과 민주주의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총 36개 국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에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취업률 자료와 경제정보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변수인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모두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의 변수인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 또한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왜곡된 성역할 인식과 국가수준의 성불평등이 가정폭력 정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 조성과 국가수준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