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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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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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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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 년 워크넷 구직자 데이터에 따르면 취업 취약 계층은 46.4%를 차지하며, 2019 년 KOSIS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취업 기관 및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없는 자는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황은 대면 프로그램 부담과 정보 부족이 원인으로, 취업 기관 및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및 자격증 등의 정보를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함과 대면 활동 부담, 및 구직자 간의 정보 공유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웹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인 경력 단절 여성, 노인, 청년에게 구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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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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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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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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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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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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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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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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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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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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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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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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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전후의 수급자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자 재취업 촉진에 대한 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 제도 변경 이후로 여성 및 고령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수혜집단이 취업 애로계층으로 다소 전환되어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취업촉진이라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책 목표에 보다 근접해졌음을 시사한다. 제도 변경전 후의 재취업률과 재취업된 일자리 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재취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수급요건 강화로 인한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재취업 일자리 유지율은 제도 변화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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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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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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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객관화된 평가틀의 제시를 위해 '목적 기준 효과분석 방법'을 도입, 평가 기준을 제시한 후 하나의 사례로서 고용보험의 임금보조금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며, 자료로는 고용보험 DB와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이 비참가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지원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할 경우 임금은 비참가자에 비해 낮았으며, 임시 향상효과도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용양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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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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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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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례조사에 의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새로운 도서관서비스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과 저소득계층 성인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독서상담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5가지로서 (1) 도서관법에서의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3) 국가차원의 저소득계층 및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4) 저소득계층의 실제적인 특성 및 정보요구 파악, (5)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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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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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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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할 플랜트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플랜트 해외인턴 자원사업 중 2010년도 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참가자의 근무현장을 실사하였고, 현장실사내용을 평가분석하고, 2010년도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당초 400명 파견이 목표였으나, 402명을 해외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월별, 전공별, 지역별, 기업유형별 인턴사원의 파견 실적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을 분석하였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인턴과정으로의 확대, 대국민 홍보 추진의 필요성, 참여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참여기업과 협회 그리고 수료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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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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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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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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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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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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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 체감하는 교육 및 보육료 부담이 감소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는 특별활동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는 있음이 68.5%였으며, 평균적으로 2.9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비용은 약 50천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특별활동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 학력, 모 취업,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변인이 가장 큰 설명량을 차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활동 과목 내용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전반에 걸쳐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강사의 경력 등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