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현행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는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장애인직업훈련시설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생산성 효과'와 '취업효과'로 개념화하였고 '생산성 효과'는 자격증 취득, 자아효능감, 교육성취도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분석결과 훈련시설유형, 훈련직종, 훈련기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효과' 즉 훈련수료 후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훈련시설로 나타나 훈련생산성보다 훈련시설의 취업노하우와 훈련생관리가 취업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직업 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과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보건복지부산하 훈련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훈련시설 간 직업훈련 효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훈련사업을 특성화시키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적에 따른 지원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취업 및 창업 등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타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2,508개의 사례 중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91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자료의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ltiple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43.8%에 불과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취업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기대기간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심리적인 측면의 자활의지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사업이나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서직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관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 현황 파악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인력수급 전략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 고도화를 위한 기초 취업 현황, 취업 환경 및 관련 이슈의 종합적 분석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 환경과 관련 제도 및 법을 포함하는 정책적 환경, 인적자원 양성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장의 사서직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서직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서직의 여성에 편중된 성별 불균형 현상,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도서관 분야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장사서의 사서직 교육 요구사항으로 현장 전문가 멘토링, 단기인턴십, 사서실습 등을 제시하고 있었고, 취업요건으로 인턴이나 실습, 어학능력, 각종 자격증 취득, 경력관리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관기관의 사서자격증 보유자는 20%나 더 많은 사서자격증 보유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이들의 적응상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적응상의 요인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가구소득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구소득수준과 취업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해줌으로써 남편과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자국문화 이해 및 수용정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통한 정착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 접근성 강화 및 매스미디어 활용, 전담인력 확충, 사후관리 등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의식전환 기회 제공으로 다문화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자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에 잡코리아나 World Job의 경우와 같은 취업관련 다양한 홈페이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홈페이지는 기업 관계자와 사용자가 1:1 소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안 모델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거쳐 블로그를 생성하고, 블로그에 문서를 업로드 및 작성을 하고 기업 관계자는 첨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문서를 쉽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와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기업 관계자는 첨삭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첨삭을 함으로써 기업 관계자와 사용자가 질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와 기업 관계자의 정보 공유를 통해 취업 시장에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 때는 대학교 입시를 위해, 대학생 때는 취업을 위해, 직장인이 되어서는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공부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SNS에 인증하거나 Youtube에서 공부 방송을 진행하는 등 공부 습관에 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자의 공부 시간을 측정해주고,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공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목표를 이루고 얻는 보상이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관련 정보나 첨단 기술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대상은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후 몇 년 간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IT중소 벤처기업들은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영업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로가자 한다.
수년간 건설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의 증가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7.4%와 12%씩 증가하였으나, 재해발생건수는 2001년(16771건)은 2000년(13500건)에 비해 24% 증가하였고 2002년 상반기(8853건)는 2001년 상반기(6636건)보다 33%나 증가하여 건설투자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더욱이 건설취업자수가 2001년(1581천명)의 경우 전년(1575천명)에 비해 0.4%가 감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건설물량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많았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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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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