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가부장제도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심한 남아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출산력은 최근 20여 년 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연구사례에 의하면, 한국은 남아선호경향이 세계 여러 나라 중 그 정도가 가장 심한 편이며, 출산력 저하속도 또한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잔존하고 있는 남아선호태도가 출산력 저하과정에서 출산행태를 통한 가족형성 과정과 영아 및 유아사망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을 비롯한 남아선호현상이 심한 나라에서는 출산행태가 남아선호 현상을 크게 반영하며 여아의 영아 및 유아 사망력이 남아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가 입증해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남아선호, 출산행태, 영아 및 유아 사망력 세 분야가 급격한 출산력저하 과정에서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남아선호 현상이 심한 나라의 기존 연구결과에 의해 남아선호 현상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출산력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이어서 한국 조사자료(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출산력저하 과정에서의 남아선호 현상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한다. 또 출산행태 자체가 영아 및 유아 사망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아선호 현상과 출산행태의 상호관계가 남, 여아의 사망력 차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는 가정하에 그 차이정도를 검토한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출산행태에 의하면, 현존자녀 중 아들이 없는 경우는 아들이 있는 경우보다 추가자녀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으며, 그 확률의 비교차(relative risk)는 출산력 수준이 낮을수록 더 큰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출산력저하는 남아선호 현상과 출산행태의 상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는 보여준다. 합계출산률이 3.3이던 1974년 이전에는 아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아들이 있는 사람은 40% 적게 셋째 아이를 가졌으며, 합계출산률이 1.8이던 1980-84년에는 아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83% 적게 셋째아이를 가졌음이 추정되었다. 둘째-넷째 아이 중 "아들을 보기 위해서 원하는 아이보다 더 낳은 아이"는 1975년 이전에는 4% 정도였으나 1980-84년에는 13%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아선호 현상은 영아 및 유아 사망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영아사망력(0세)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높지만, 유아 사망력(1-4세)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출산행태, 특히 출산간격은 영아 및 유아 사망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자신의 출생 후 24개월 이내에 동생이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아니한 아이에 비하여 5세 이하 사망력이 2.7배 이상 높게 추정된다. 또한 1971-85년 출생한 아이 중 남아선호와 출산행태간 관계의 결과로 여자아이는 24.1%가 24개월 이내에 동생이 태어난 데 비하여, 남자아이는 18.0%가 24개월 이내에 동생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자아이의 5세 이하 사망률이 남자아이보다 6% 높은 결과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낮아진 영아 및 유아 사망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자아이들이 남자보다 유아사망력을 경험하며 그 요인의 하나가 남아선호에서 비롯된 출산행태 때문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목할 만한 점이다.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affecting women's fertility behavior (additional fertility plan)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of 2007. Patterns of married women's life courses are divided into five groups depending on family role and economic activity: family-centered (no work experience) type, latent M type, M type,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and first job entry type. This study performs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ve distinctive patterns show the different composition: family-centered type (4.5%), latent M type (69.6%), M type (10.4%),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7.4%), and first job entry type (8.1%). Seco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usband characteristics, and value characteristic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additional fertility behavior ; however, institutional character is not significant. Fin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fertility plans vary in different patterns of life cour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우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 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미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 수요에 대한 경제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와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자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 투자를 통한 학력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연구는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내 조선족이 보인 사회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한중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행태와 인구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한족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 내 조선족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연변지역의 조선족사회는 최근 절대인구규모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며. 조선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이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선족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문화정체성이 약화되고 중국 내 소수민족사회로서의 위상도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 있다. 연변 조선족사회의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 연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드러난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만혼, 비혼, 별거, 사별,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라는 현상에 대해 1인가구의 화재예방 대책을 탐구하고 있다. 1인가구의 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문제가 있다. 행태적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있다. 1인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외 없는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행태적 차원에서는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전기레인지의 제조사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예를 들면 자동 전원 차단장치나 타이머를 활용한 전원 공급 등을 개발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가상현실로 구현된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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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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