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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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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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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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비모수추정법에 의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부산시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생활용수를 관리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수질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의 생활용수 개선사업을 수행여부나 수행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비모수추정법은 모수추정법에서 가정되는 모형분포의 적합도, 모형설정, 이분산 등의 가정과 검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추정이 용이하고 보수적 추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층화된 무작위표본추출법에 의한 개인면접방법을 통하여 665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추정결과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부산시 가구당 월 평균 지불의사액은 2009년 기준 3,190원에서 3,331원이고, 중앙값은 가구당 월 1,750원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시민 전체의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연간 경제적 편익은 평균WTP를 적용할 경우 502억원, 중앙값 WTP를 적용할 경우 275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상수도 수질정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이나 다양한 생활용수 수질개선정책에 있어서 편익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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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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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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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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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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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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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댐 추가방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댐의 추가방류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조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CVM 연구와 달리 베이지안(Bayesian)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추가방류를 현재보다 200% 증가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댐 추가방류의 사회적 편익 즉, 조류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당 연간 WTP는 1,909.3원으로 이를 연간 총편익으로 계산하면 357.1억 원, 10.56원/$m^3$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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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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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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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목적댐이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남 장흥군에 입지한 장흥댐은 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흥댐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경제적 가치, 즉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되,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했으며, 다수 관측된 영의 지불의사액 자료(전체 응답자의 72.5%)를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스파이크 모형을 고려하였다. 지불 조건 및 수단은 향후 10년 동안 1년에 1회 추가적인 소득세로 하였다. 분석결과, 장흥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가구당 연간 1,348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249억원에 달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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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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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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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경영인증림과 비인증림에서 생산된 펄프재의 가격차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홍천과 인제, 신남지역의 산림경영인증림을 대상으로 투자비용과 목재가격을 조사하여 복리산식, 지불의사금액, 가격민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복리산식의 경우, 펄프재의 원가는 각 지역의 평균 $m^3$당 펄프재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원금은 $m^3$당 펄프재가격에 투자비용을 합산하였다. 이율은 2~6%까지 적용해 보았으며, 투자 후 경과기간은 5년까지 계산하였다. 지불의사금액과 가격민감성분석은 설문분석을 통해 값을 도출하였다. 복리산식에서 이율 2%로 적용 시 경과기간 3년의 값과 이율 5~6%적용 시 경과기간을 1년으로 주어진 값이 추가 지불의사금액 5%와 가격민감성분석의 방법으로 도출된 최적가격 값과 유사한 결과 값으로 나타났으며 홍천, 인제, 신남지역에서 모두 결과 값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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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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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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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12년 시행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시 국민들이 RPS 제도의 목표 및 형태에 대하여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RPS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RPS 제도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선호, 구성요소 합산효과 및 지역별 선호의 차이의 3개 주제에 대한 연구를 3차례 설문을 통해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WTP는 가구당 1,456~1,560원/월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의 약 3.7~3.5%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편익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의 42.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들은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체재(substitutes)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특히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셋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 2,618~2,806 GWh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0.62~0.66% 정도로 RPS에서 목표로 하는 의무비율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선호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저항응답의 비율, 재생에너지 시설 인근 경험 및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찬반의사 등의 지역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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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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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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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하철의 유지보수성, 경제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차세대전동차 시스템 개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하철의 첨단성, 승객편의성, 시스템 안전성 및 신뢰성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차세대 전동차 개발이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1~8호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세대전동차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및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차세대전동차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운행속도, 승차감, 안전성, 쾌적성, 보안성, 정보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도출을 위하여 Price Sensitivity Method(PSM)를 적용하였으며,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세대전동차 도입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및 결정요인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차세대전동차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범위는 148원~161원이 도출되었으며,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은 지하철 이용자의 "성별", "이용횟수", "쾌적성 만족도", "보안성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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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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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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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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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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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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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 사업으로 인한 편익 중 일반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 직접적인 편익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자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주행 중 운전쾌적성 편익을 산정하고자 운전쾌적성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운전쾌적성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도로특성(도시부/지방부) 및 차량 밀도(차간거리)에 따른 이용자의 지불용의액을 CVM 방법 중 가장 최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질문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한 후 그 결과를 로짓모형에 적용하여 운전쾌적성 가치를 도출하였다. 도시부 및 지역간 도로에서 공히 지불용의액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기존 차간거리가 짧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도로의 차간거리 변화가 같더라도 사업 전의 차간거리와 사업 후의 차간거리에 따라 지불용의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의 차간거리가 증가하더라도 기존 차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불용의액이 다르게 나타나 지불용의액이 기존 차간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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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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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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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한국 기업들이 나고야 협정을 준수하게 하고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생물다양성 표시제품에 대한 가상가치법을 사용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가설은 생물다양성 표시제의 사용가치와 존재가치가 소비자 가치의 감정 가치, 조건 가치, 그리고 지식 가치를 통해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분석대상 제품은 우유(실용재)와 화장품(선호재)이다. 분석 결과, 생물다양성표시가 있을 경우, 우유는 35.7% 화장품은 6.3%의 추가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생물다양성 표시제를 실시한 기업에 대한 영향도를 높게 평가한 사람일수록, 생물다양성 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추가 지불의사액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유가치전략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는 기업의 상품에 더 큰 지불을 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기업이 나고야 협정을 준수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경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