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다양한 계약방식에 기초하여 시설물 건설에 요구되는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비용, 일정, 안전등의 측면에서 계약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과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인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사업이 다수의 건설전문조직과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방식의 유형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계약방식 선정에 대한 적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약방식 중 실비정산방식과 총액계약방식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약방식별 프로젝트 성과는 미국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CII)의 Benchmarking and Metrics(BM&M)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성과측정기준을 기초로 비용, 공정, 안전, 변경, 재작업(rework)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계약방식으로 인한 각종 성과지표의 차이가 통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인 t-test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We need the contingency cost in order to deal with the uncertainty to be accompanied inevitably at the construction and an every kind risk not to forecast in advance. And also the contingency colt needed for the change order and we need it for reduction of the delay and reduce the trouble between owner and constructor. This study, through checking and analyzing the risk factor, in the step of domestic construction, suggests optimal management reserve to specific business about the contract type and the scale.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I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about the contingency cost, grasped the risk to be happened at the construction step and found out the frequency occurrence, through making up question to engineer are carrying out their job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Second, I computed optimal contingency cost rate by the statistics investigation, and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and problem when compute a contingency cost.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배정, 도서구입 관련 업무 조직 현황, 도서선정과 구입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관한 조사의 결과이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과 도서구입 업무 조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재정총액과 자료구입비 중 도서구입비의 비중 및 예산의 출처를 분석하고, 도서구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으로 도서선정 결정 부서, 도서선정 주기, 도서선정에 활용되는 선정도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방법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서구입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건별단가계약과 연간총액단가계약, 최저가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중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계약 체결방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MARC과 장비 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용역비로 독립 책정되어 있는지와 도서구입 시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와 더불어 지역서점 우선 정책 시행 여부와 도서구입에 적용되는 평균 할인율 등을 조사하였다.
보험회계는 보험정보의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보험계약의 회계에 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치 회계가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보험회계기준과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채권,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장회사 12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전환일 기준으로 대응표본검정을 분석한 결과 대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보험계약채무),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응 차이가 커서 정보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는 표본이 12개이고, 공시된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험회계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에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EPC 건설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기업의 해외 엔지니어링 매출수익은 그만큼 좋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수주 전과 수주 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사업을 총액계약방식과 실비정산계약방식으로 나누어 계약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리스크의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종과 건축공종으로 나누어 리스크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 본 연구는 산업체에게는 리스크 분석을 좀 더 실무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학계에는 향후 좀 더 집중해서 연구해야할 엔지니어링 리스크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의 공공건설공사는 정부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설계${\cdot}$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며 공사규모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발주자의 요구조건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설계적격 심의에 대비하여 기본설계가 과설계되어 제안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설계${\cdot}$시공일괄공사에서는 총액계약의 특성에 따른 계약당사자간의 입장차이고 당초 기대했던 VE적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괄공사에서 기본설계의 과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효율적으로 VE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일괄공사에서의 VE적용사례를 조사${\cdot}$분석하여 적용방안을 설정하였고, 설문조사에 의한 유용성검증을 통하여 VE제도 및 계약적 측면, 사업참여주체별 측면, 설계VE운용적 측면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조조정, 업무자동화, 정원제 및 총액임금제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사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들의 근무 현황 및 고용환경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미래사서의 진로를 개선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정규직 사서들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을 포함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1년부터 5년 이상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5년 이상이 32.0%로 나타나 비정규직 신분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동일한 독립업무나 정규직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보통 또는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 사서는 대부분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접 채용하고 계약하고 있고, 계약 단위는 2년 미만과 원할 때까지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도입, 전문계약직제 도입, 총액임금제 및 공무원총정원제 보완, 사서들의 정규직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빅딜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자저널 컨소시엄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학술도서관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빅딜 계약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딜 계약의 현황, 장단점,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빅딜 계약을 대체하는 다양한 모델을 조사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빅딜 계약의 대안을 OA 기반, 이용량 기반, 컨소시엄 개선 기반, 출판사 주도, 기타 등으로 살펴본 후 KESLI를 위해 단기적으로 Cost division 형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화된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Single(bloc) payment 형식이나 National licene 형식을 지향하는 '컨소시엄 비용 재배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컨소시엄 비용 재배분 모델'은 최근 1년분의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PDF와 HTML 다운은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되 나머지 14개 요소는 각 요소별 0.5점부터 5점까지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합산해 자관 총점의 순위에 따라 국가 단위로 협상된 KESLI 총액을 10, 20, 30 등급으로 확정해 최종 협상된 금액에 맞게 다시 배분하여 구독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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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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