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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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몽골 합법·불법 이주노동자들의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지, 희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와 체류자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Hope on Life Quality of Mongolian Work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Legal Status)

  • 신성자;미칠도칠 오통도람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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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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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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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직업만족', '사회적지지' 그리고 '희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의 매개효과 그리고 '체류자격'(불법, 합법)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 10개 도시에 거주하는 453 명의 재한 몽골 이주노동자들(합법 체류자, 333명, 불법 체류자 120명)을 임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2011년 1월초-2월말)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절효과는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합법집단과 불법집단간의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잠재평균 분석결과와 Cohen의 효과크기를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업만족과 사회적 지지는 각각 희망 및 삶의 질에 정적 직접효과를 가졌다. 희망은 삶의 질에 정적 직접효과를 줄 뿐 만 아니라, 직업만족 또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한 층 더 증폭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집단의 각 경로에 체류자격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잠재평균 분석결과, 직업 만족, 사회적 지지, 희망에서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법 체류자의 삶의 질이 불법 체류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만족, 사회적 지지 그리고 희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 규명하였고,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직업훈련이 외국인력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Job Training Programs on the Employment and Wages of Immigrants in Korea)

  • 김혜진;이철희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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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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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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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은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의 고용률을 6.4%p 높였으며 월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훈련참여의 결과로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임금 상승효과는 상당히 컸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주비자 소지자는 훈련을 통해 고용률과 임금이 모두 증가하였다.

안산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이주 유형과 지역-사회관계 (The Pattern of Labor Migration in Ansan and Their Local-Social Relationship)

  • 이태정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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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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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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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안산지역에서 노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체류자격 및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상황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공간인 작업장과 생활공간인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는 특정 공간 및 에스닉 커뮤니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직장에 따라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고용관계 의존적 형태를 보인다. 이를 이 글에서는 '제한된 지역-사회'관계로 규정하였다. 그 특징은 첫째, 직장생활 관계는 동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사나 노동조합과 같이 지위에서 구별되는 관계보다는 같은 동료와 고민을 나누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둘째, 거주지 사회 관계에서는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 즉 동포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친족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동포 집단은 지역사회 단체와 상호부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체류기간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사회관계 역시 안정적이고 다양한 '정주적' 성격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SNS 등)을 통한 연결이 가능해짐으로써, '트랜스내셔널'한 친족적 유대가 현지의 탈지역적 지역-사회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oreign Worker's Social Exclus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 전병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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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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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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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직 등의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반면에 심리적 복지감은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심리적 복지감은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류자격과 월수입 등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직장의 근무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소비활동 및 생산활동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과 사회공간적 특성 -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 (Contexts of Inflow and Socio-spatial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Workers in Japan: Focusing on the Case of Hiroshima Prefecture)

  • 최병두;이동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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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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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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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 취업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the Relevant Act for Working of the Marriage Immigrants' Family in Korea)

  • 조현;고준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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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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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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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