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靑年層) 고용문제(雇傭問題)가 80년대 중반(中盤) 이후(以後) 계속 악화된 것은, 80년대 초 고등교육(高等敎育)의 확대와 80년대 일반계(一般系) 고교(高校)의 팽창에 따른 고학력화(高學歷化)의 충격(衝擊)에 대응(對應)하여 그동안 정부(政府) 학교(學校) 기업(企業)에서 적절한 제도적(制度的) 정비(整備)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층은 학교로부터 직장으로 이행(移行)하는 데 있어서 교육체계(敎育體系)의 선별기능(選別機能), 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의 현장성(現場性), 고등교육(高等敎育)의 경쟁성(競爭性), 고용관행(雇傭慣行), 산학협동체계(産學協同體系), 직업능력개발체계(職業能力開發體系), 학교(學校)-기업(企業)간 제도적(制度的) 네트워크, 병역제도(兵役制度) 등 제반제도(諸般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은 인적자원의 낭비와 국가 경제력 약화 등을 야기하는 전세계적인 경제 이슈이다. 구직효능감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구직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uman의 systems model을 근거로 청년실업자의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구직자의 구직효능감에는 구직기간, 취업스트레스, 문제중심대처능력 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구직에 대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구직자의 구직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systems model에 기반하여 개인 체계 내에서의 정상방어선인 문제중심 대처능력을 최적화하고 저항선인 신체적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문제음주를 논의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2538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탐색적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SAS-Enterprise Miner를 활용하여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에 대한 선행적 가정의 설정 없이, 문제음주에 설명력을 가지는 영향요인을 찾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결과, 흡연여부가 문제음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여부 대비 다른 변인의 중요도는 성별(0.5796), 배우자유무(0.3301), 가구원수(0.2805), 경제활동 참여여부(0.2596) 그리고 교육(0.2167)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신경망의 최적화 과정은 50회 반복을 통해 추정되었으며, 횟수 3에서 평균제곱오차(ASE: Average Squared Error)가 분석용 데이터는 0.133, 평가용은 0.152 그리고 검증용은 0.17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흡연여부, 배우자유무, 가구원수, 구직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참여여부가 청년의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에게 특화된 중독프로그램 마련 및 청년 구직스트레스 해소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창업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위하여 현재 창업 중인 청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실행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창업 인식과 창업교육 후의 인식변화 및 창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공통적 애로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Lean Start-up (린 스타트업)의 구조도에 따른 Lean Canvas를 이용한 고객 문제 및 솔루션의 적합성, 아이디어 시장성 검증 및 최소기능제품(MVP)을 통한 제품 적합성을 검증하며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경영진단과 컨설팅, 청년 소상공인들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 실패율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례를 중심으로 약 10개월 동안 5명의 청년 소상공인들의 아이템을 철저하게 고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창업자가 검증하려고 하는 문제가 창업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고객의 문제인지를 Lean Start-up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표본으로 인해 사례 중심의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향후 양적 연구를 통한 소상공인 대상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기초연구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OECD 30개국의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대 초반과 후반 청년실업률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 일본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재정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여러 국가들의 산업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세계 각국은 청년창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업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활성화 및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창업 지원정책들은 지역의 창업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창업 지원방안들이 수립, 집행되곤 하는 것이 현실로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은 퇴직 이후의 생계형 창업과 달리 신성장 동력분야 및 기술·지식 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창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학 및 학생 등은 ICT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가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청년창업가 특성들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활동이 청년창업가 특성과 창업성과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인 중 우선적으로 확보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눈높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경험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넘어서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 확장하여,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경험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비취업 문제가 좋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의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한다는 점, 빠르게 비경제활동 인구화로 전환된다는 점 등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실업 대책 중에서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의 유형에 포함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청년취업인턴제,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기업 맞춤형 교육인 계약학과 등에 대해 그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모델(M-to-M)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참 좋은 일자리 플랫폼'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 구직자의 선호 일자리를 파악하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평가하는 '좋은 일자리' 자가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실제로 이 플랫폼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 관점의 좋은 일자리 특성을 연봉수준, 성과보상, 근무환경, 기업건전성, 조직문화 관점에서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산·학·연 전문가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세부 평가항목 13개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자가평가 모형은 중소기업 환경을 청년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로 변화시키는 인식개선의 도구로 일자리 문제를 비용 중심적인 지원 중심에서 질적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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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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